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8.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세의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악의적 조세탈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물가ㆍ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른 납세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세목별ㆍ고지서별 체납된 고지세액의 기준을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미만으로 인상하고, 세무조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중에 세무조사 연기사유가 소멸하는 등 조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개선(안 제24조제3항)

공동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세액을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함.

나.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확정된 판결이나 심판․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등에 따른 확정된 결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되었으나 세목이 다른 과세표준․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다.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의 발생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과세관청이 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신설함.

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된 소액 고지세액의 기준 상향조정(안 제47조의4제8항 및 제47조의5제5항)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체납된 고지세액의 기준금액을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마. 심판청구서 접수기관 확대(안 제69조제2항)

적법하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접수기관의 범위에 「행정심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함.

바. 세무조사 연기 중단근거 신설(안 제81조의7제5항)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연기하였으나 그 연기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를 중단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날 5일 전까지 세무조사개시 및 조사연기의 중단을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의 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 포함(안 제85조의5제1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안 제88조, 제89조, 제90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기준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전단 중 “(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 중 “과세기간”을 “세목 또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3호 및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7조의4제8항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47조의5제5항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전단 중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접수기관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을 “접수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

2. 「행정심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 감사원장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81조의7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하여 승인통지를 받은 납세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조사를 개시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조사를 개시하는 날 5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연기를 중단하고 개시할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5조의5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세포탈범 또는”을 “조세포탈범,”으로, “위반자”를 “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등의무위반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포탈범 또는”을 “조세포탈범,”으로, “위반자 명단”을 “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의무위반자의 명단”으로 한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세금계산서등의무위반자”라 한다)

제88조 중 “2천만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으로 한다.

제89조 본문 중 “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로 한다.

제90조 본문 중 “2천만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8항 및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물납한 미술품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청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 연기의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ㆍ② (생 략)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신 설>	1. 상속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
<신 설>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신 설>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신 설>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 ⑤ (생 략)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 세목 또는 과세기간---------------------------------------------------------------
<신 설>	1의3.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3호 및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 ⑦ (생 략)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150만원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 ④ (생 략)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150만원 -----------------------------------------------.
제69조(청구 절차) ① (생 략)	제69조(청구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접수기관등”이라 한다)-------------. --------------------- 접수기관등-----------------------------------------------------------------.
<신 설>	1.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
<신 설>	2. 「행정심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 설>	3. 감사원장
<신 설>	4.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 ④ (생 략)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하여 승인통지를 받은 납세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조사를 개시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조사를 개시하는 날 5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연기를 중단하고 개시할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 -----------------------------------------------------------------------------------------------------------.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세금계산서등의무위반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조세포탈범, ----------------------- 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등의무위반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조세포탈범, --------------------- 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의무위반자의 명단 -----------------------------------------------------.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 -----------------------------------------------------------------------------------------------------------------------------------.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