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1(제6쪽 〜 제8쪽)

2) 입법예고(2021. 7. 27.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별첨 2(제9쪽 〜 제11쪽)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 제3항 중 “제52조제6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3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1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5조제1항제3호에”를 하고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1호에”로 하고 및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을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는”을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전까지는”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25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