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자료제출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안 제6조)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한에 “기한 후 신고기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시 불가항력 사유고려(안 제9조제1항 단서신설)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등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는 경우 정상원가 분담액 기준으로 결정·경정 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원가등이 당초 약정을 체결한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한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1)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안 제27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적용을 위한 외국법인의 세부담률 판단 기준을 종전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에서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로 조정함.

(2)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안 제27조제4항)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특정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라.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의 법적근거 명확화(안 제41조)

현행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를 상향 입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마. 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58조제1항)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종전 해외부동산의 취득, 투자운용, 처분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던 것에 더하여,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도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27.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원가등이 약정을 체결한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한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2.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을 것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 중에서「법인세법」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으로, “특정국가등에서”를 “국가 또는 지역에서”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과세당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2.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1호 외의 조세조약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3. 그 밖에 조세 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을 “처분 또는 보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투자운용”을 “투자운용, 보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거주자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특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보유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제63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원가등이 약정을 체결한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한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留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신  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신  설>

2.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특정국가등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 중에서「법인세법」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와 특정국가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2. ------------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 국가 또는 지역에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생  략)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그 금액이 영(零)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소득세법」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과세당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2.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1호 외의 조세조약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3. 그 밖에 조세 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 처분 또는 보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7. --------------------------------------------------- 투자운용, 보유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