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 전 규정은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다른 법령상 규제로 인해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불합리함으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안 제2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규정(안 제29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1. 7. 27.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반입하여”를 “반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상 이유로 인해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소비세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 --------------------------------------------- 반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상 이유로 인해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29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