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과세기준을 보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며,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영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 등의 경우 예정고지·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예정고지·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적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과세기준 보완

1) 위탁자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안 제10조제9항 신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봄

2)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안 제29조제4항)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함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안 제35조제2항제2호)

종전에는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또는 관세 조사 등이 있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할 것을 수입하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만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함

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1)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42조제1항)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한도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우대공제한도(연간 1,000만원) 및 우대공제율(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안 제47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마. 예정고지·부과 관련 제도 개선

1)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제외금액 상향 조정(안 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를 제외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부과세액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2) 재난 등의 경우 예정고지·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8조제3항제3호 및 제66조제1항제3호 신설)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고지·부과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바.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1) 전자적용역에 대한 거래명세서 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안 제53조의2 제6항, 제7항, 제8항 신설)

국외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2)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53조의2제9항)

간편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세적관리를 위해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27.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52조의2”를 “제29조제4항, 제5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9항제4호”를 “제10조제8항,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을 “도래하는”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에”를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29조제9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부도ㆍ폐업 등으로”를 “부도ㆍ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의 내용으로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수입세금계산서”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로 한다.

가. 「관세법」 제270조,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 등의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제46조제1항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개인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건수에 따라”를 “건수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8조”를 “경우[제8조”로, “사업자등록을”을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국외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를 적정하게 신고ㆍ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거래명세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용역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⑨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6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제6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일까지”를 “15일까지”로 한다.

제76조 중 “부과한다”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6항에서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정고지ㆍ부과와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납세의무자) ① (생  략)

제3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 제10조제8항,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 ⑦ (생  략)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2. ------------------------------------------------------------------------------------------------------------------------------------ 도래하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과세표준) ① ∼ ③ (생  략)

제29조(과세표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④ ----------------------------------------------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단서 신설>

2. --------------------------------------------------------------------------------------------------------------------------- 경우.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 부도ㆍ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생  략)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 경우. 다만, 세관장은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의 내용으로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가. 「관세법」 제270조,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세관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 등의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

⑤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3.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2023년 12월 31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 2024년 12월 31일---------------------------------------------------------------------------------------- 건수 등을 고려하여 -----------------------------------------------------------------. --------------------------------.

<신  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ㆍ② (생  략)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  설>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신  설>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 경우[제8조---------------------------------------------------------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 제외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국외사업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를 적정하게 신고ㆍ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거래명세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⑨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⑥ (생  략)

⑩ (현행 제6항과 같음)

제60조(가산세) ① ∼ ④ (생  략)

제60조(가산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자가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  설>

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  설>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5조(자료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자료제출) -------------------------------------------------------------------------------------------------------------------------------------------------------------- 15일까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