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제도 관련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 제공자 등의 범위 정비 (안 제224조제2항)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포함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 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국세청이 필요한 사항을 명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3.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4조제2항제4호 중 “알선ㆍ중개하는 자”를 “알선ㆍ중개하는 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제2항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7조제2호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령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그 밖의 명령		건별 50만원
3.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7조제3호
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명령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나.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대한 명령(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 (생 략)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7조제7항 및 이 영 제184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4. ---------------------------------------------------------------------- 알선ㆍ중개하는 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