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年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귀속월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3.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21. . .>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자 보고용)

➊ 제출자 인적사항 및 총 제출인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④ 총 제출인원

⑤ 귀속연도

년

⑥ 귀속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➋ 인적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자료내용

일련

번호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용역구분

용역제공기간

⑬

용역제공대가

총금액

⑭

비고

⑩

개시일

⑪

종료일

⑫ 총 용역제공

일수(횟수)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소득세법」제1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인적용역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적용역제공자별로 총 용역제공일수(횟수)와 용역제공대가를 총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와 인적용역제공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④ 총 제출인원란은 일련번호가 부여된 총인원을 적습니다. 이 경우 일련번호란의 마지막 번호와 총 제출인원의 숫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3. ⑥ 귀속월란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속하는 월에 “√”를 표시합니다.

4.  ⑨ 용역구분란은 아래 용역구분코드에 따라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용역구분 코드	골프장 경기보조	간병	대리운전	소포배달 (퀵서비스)	파출용역	수하물 운 반	중고자동차 판 매	욕실종사
	11	12	13	14	15	16	17	18

5. 용역제공기간란 중 “⑩ 개시일”은 해당월 중 처음으로 용역을 제공한 날을, “⑪ 종료일”은 해당월 중 마지막으로 용역을 제공한 날을, “⑫ 총 용역제공일수”는 ⑩개시일과 ⑪종료일 기간 중 용역을 제공한 일수를 적으며, 횟수는 월간 용역을 제공한 총 횟수를 적습니다.

6.  ⑫ 용역제공대가총금액란은 인적용역제공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월간 총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부표

(제출자 보고용)

② 사업자등록번호	⑤ 귀속연도	⑥ 귀속월
	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일련

번호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용역구분

용역제공기간

⑬

용역제공대가

⑩

개시일

⑪

종료일

⑫

용역제공

일수(횟수)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 용역제공자가 많아서 제1쪽의 「➋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자료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54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