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3.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였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0년 1월 31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제출한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인원으로 한정한다)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4조의3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 자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였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2. ----------- 2021년 6월 30일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제출한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인원으로 한정한다)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4조의3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