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와 관련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3.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04조의22제3항 및 영 제104조의27제3항”을 “영 제104조의22제3항, 영 제104조의27제3항 및 영 104조의2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5호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28. 영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6서식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4호의2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 .>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9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L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M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A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B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 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P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통합투자세액공제				영 제21조제11항		13W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I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4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A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B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	18C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6조의3제7항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9조의11제4항	18Q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K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R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9제2항	10C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세액공제 합계		1A3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⑦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6서식] <개정 2021.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귀속연도	년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 현황
용역제공대가 귀속월		⑤ 과세자료 제출연월				⑥ 용역제공자 인원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나. 공제세액 계산
⑦ 용역제공자 인원수 합계		⑧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		⑨ 공제한도		⑩ 공제세액(⑦×⑧과 ⑨ 중 적은 값)
		300원		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1. ⑤ 과세자료 제출연월란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를 제출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2021년 10월에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⑤ 과세자료 제출연월란에는 202110을 적습니다.

2. ⑥ 용역제공자 인원수란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기재된 총 제출인원을 적습니다.

3. ⑦ 용역제공자 인원수 합계란에는 ⑥ 용역제공자 인원수란에 기재된 인원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를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기한(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경과 후 제출한 경우 해당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등) ①----------------------------------------.
1. 삭 제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22조의4제3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1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3제15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1조제11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3제6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96조의3제7항, 영 제99조의11제4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20제4항, 영 제104조의22제3항 및 영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 -------------------------------------------------------------------------------------------------------------------------------------------------------------------------------------------------------------------------------------------------------------------------------------------------------------------------------------------------------------------------------------------------------------------------------------------------------- 영 제104조의22제3항, 영 제104조의27제3항 및 영 104조의29제2항------------------------------------------------------------
2의2. ∼ 65의27. (생 략)	2의2. ∼ 65의27. (현행과 같음)
<신 설>	65의28. 영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6서식
66. ∼ 97. (생 략)	66. ∼ 9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