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8370호, 2021. 8. 1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을,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해당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3.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4조제1항제6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 할”을 “제출해야 할”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② 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2. 직업소개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별표 5에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7조제3호
가. 과세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224조제3항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이하 이 표에서 “제출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한 명령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나.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며, 그 누락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명령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
다.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총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명령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4조제2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6. ------------------------------------------------------------------------------------------------------------------ 기획재정부령으로 -----------------------
②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7조제7항 및 이 영 제184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골프장사업자 2. 병원사업자 3. 직업소개업자 4.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② 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2. 직업소개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출해야 할 ------ 기획재정부령으로 ----------------------------------------------------------------------------------------- 제출해야 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연 락 처	(02) 2150 - 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