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토지분․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 서식에 감면내용 등을 표기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통보 대상에 지방소비세 인상분(4.3%p) 안분 방식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별 안분비율을 추가하고, 별도의 통보 서식 신설(안 제34조, 별지 제35호의4 서식 신설)

나. 특별징수의무자 폐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규정 보완(안 제48조의2, 별지 제41호의2 서식 신설)

다.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규정(안 제48조의10)

라.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을 위한 서식 신설(안 제50조의2, 별지 제58호의3 서식)

마.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 서식 개선 및 신설(안 별지 제4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4호, 별지 제17호, 별지 제40호의7, 별지 제40호의11, 별지 제59호, 제59호의2, 제59호의3, 제71호 서식)

바.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 보완(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를 포함하도록 레저세 신고 서식 정비(안 별지 제21호 서식)

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를 신설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상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을 정비(별지 제63호 서식)

자.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서식 신설(별지 제63호의2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영 제12조의3제2항”을 “영 제12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각 시ㆍ도에”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시ㆍ도 및 각 시ㆍ도 교육청에”를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영 제75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을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영 제7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징수의무자”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징수의무자”로, “경우 제1항을”을 “경우에 이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폐업ㆍ부도기업 특별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의10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영 제100조의23제4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3호의12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 신청) 납세의무자가 영 제102조제12항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3 서식에 따른다.

제56조의2제1항 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한다.

제58조제1호 중 “신고”를 “신고,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는 별지 제59호서식,”을 “토지, 건축물 및”으로, “납세의무자에게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토지 : 별지 제59호서식

나. 건축물 : 별지 제59호의2서식

다. 주택 : 별지 제59호의3서식

제61조의2를 제6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1조의2) 제1항 중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별지 제63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별지 제63호의4서식”으로 하고,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① 법 제19조의2제2항 따른 신탁재산 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신탁재산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납부통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 중 “통지하고, 과세대장 용지 상부 여백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직권등재 표시를 하여 신고에 따른 등재와 구별되도록 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제4호서식, 제10호서식, 제14호서식, 제17호서식, 제21호서식, 제34호서식, 제36호서식, 제40호의7서식, 제40호의11서식, 58호의2서식, 제59호서식, 제59호의3서식, 제63호서식, 제63호의3서식, 제63호의4서식,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5호의4서식, 제41호의2서식, 제58호의3서식, 제59호의2서식, 제63호의2서식을 신설하며 별지 제6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납부,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계약해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신고 사항	매수인 (수증인 등 포함)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매도인 (증여인 등 포함)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계약일	년 월 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발생일	년 월 일
취득물건
거래계약 해제 등의 사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해제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수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계약해제관련 서류 1부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전산용1)] <개정 2011.12.31>

○○시군구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납  세  자

ㆍ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주      소

바코드 18㎜

음성변환용(내부)

과 세 대 상

취 득 원 인

▼ 인터넷 납부시 입력번호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과세표준액				세율
세 목		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취 득 세
				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액
담당자					년 월 일 수납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ㆍ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ㆍ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시군구	취득세 (비과세ㆍ감면) 확인서
납 세 자	.
주 소
과 세 대 상
취 득 원 인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ㆍ감면 결정사유
당초세액(A)
비과세ㆍ감면세액(B)
납부세액(A-B)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시군구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 보관용
납 세 자	.
주 소
과 세 대 상
취 득 원 인
과세표준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과세표준				세율
세 목		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취 득 세
				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시군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등기소, 시군구 통보용
납 세 자
주 소
과 세 대 상
취 득 원 인
등기접수번호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과세표준액				세율
세 목		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취 득 세
				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액
		년 월 일			수납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시군구 취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납세자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세목

납 부 세 액

취 득 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시군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시군구 보관용

										바코드 11㎜ 이상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세 자
주 소
과세대상
세 목		납 부 세 액			납부할 세액 합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납인
취 득 세
					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액

210㎜ × 279㎜(OCR지 105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전산용2)]

oo

시ㆍ군

취득세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납부기한: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할 세액

취   득   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신고 불성실가산세(20%),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가산됩니다.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수납용

oo

시ㆍ군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취   득   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췯

취득세 신고 접수증

납세자

주  소

바코드 18㎜

음성변환용(내부)

신고인(대리인)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자

취 득 원 인
세 율
소 재 지
과 세 표 준
감면분	당 초 세 액		결 정 사 유
	감 면 세 액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및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지방세 안내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신고 불성실가산세(20%),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가산됩니다.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전산용1)] <개정 2011.12.31>

○○시군구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납  세  자

ㆍ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주      소

바코드 18㎜

음성변환용(내부)

과 세 대 상

등 기 원 인

▼ 인터넷 납부시 입력번호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과세표준액				세율
세 목		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등록면허세
				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액
담당자					년 월 일 수납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ㆍ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ㆍ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시군구	등록면허세 (등록) 비과세ㆍ감면 확인서
납 세 자	.
주 소
등 기 물 건
등 기 원 인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ㆍ감면 결정사유
당초세액(A)
비과세ㆍ감면세액 (B)
납부세액(A-B)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시군구	등록면허세(등록)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 보관용
납 세 자	.
주 소
등 기 물 건
등 기 원 인
과세표준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과세표준				세율
세 목		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등록면허세
				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시군구	등록면허세(등록) 영수필 통지서	등기소, 시군구 통보용
납 세 자
주 소
등 기 물 건
등 기 원 인
등기접수번호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과세표준액				세율
세 목		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등록면허세
				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액
		년 월 일			수납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시군구 등록면허세 (등록)수납 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납세자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세목

납 부 세 액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시군구	등록면허세(등록) 영수필 통지서	시군구 보관용

										바코드 11㎜ 이상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세 자
주 소
과세대상
세 목		납 부 세 액			납부할 세액 합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납인
등록면허세
					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액

210㎜ × 279㎜(OCR지 105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전산용2)]

oo

시ㆍ군

등록면허세(등록)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납부기한: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할 세액

등 록 면 허 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수납용

oo

시ㆍ군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과세대상: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시가표준액

등 록 면 허 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췯

등록면허세(등록) 신고 접수증

납세자

주  소

바코드 18㎜

음성변환용(내부)

신고인(대리인)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자

등 록 원 인
세 율
소 재 지
과 세 표 준
감면분	당 초 세 액		결 정 사 유
	감 면 세 액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지방세 안내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210mm×297mm(CP지 90g/㎡)

지    방    세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전산용)]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시각장애인

바코드

바코드 18㎜

우체국

음성변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신고납부 근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지방세 안내

바코드 18㎜

음성변환용(내부)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할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수납용

oo

시ㆍ군

납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세 목

본세

가산세

합계

과세표준

세율

합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시각장애인

바코드

바코드 18㎜

우체국

음성변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0.0075 × 경과월수)

바코드 18㎜

음성변환용(내부)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금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금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수납용

oo

시ㆍ군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합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뒤쪽)

유의사항

1. 지방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8㎜
음성변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0.0075 × 경과월수)

자동계좌이체 납부 통지서

	바코드 18㎜
음성변환용(내부)

귀하께서 납부하실 지방세는 아래 신청하신 거래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납부됩니다.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예   금   주:

출 금 계 좌:

성       명:

※ 자동이체일은   년    월   일  입니다.

○ 납부기한 마감일 전에 예금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이체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관할 시ㆍ군ㆍ구에 확인 후 직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 납부명세는 예금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셨으므로 이 고지서로 지방세 납부장소(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oo

시ㆍ군

납세고지서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과세대상: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지방세 납부결과는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CP지 90g/㎡)

우체국

(뒤쪽)

유의사항

1. 지방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관리번호:          -

레저세 신고서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납세의무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과세물건 내역

⑦과세대상

⑧발매기간

⑨발매수

⑩발매총액

⑪발매구분

⑫안분율

년  월  일 ～

년  월  일

납부할 세액

세   목

⑬과세표준

⑭세율

⑮산출세액

⑯감면

세액

⑰기납부

세  액

가산세

⑲신고세액합계

(⑮-⑯-⑰+⑱)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⑱계

합   계

레  저  세

지방교육세

※ 첨부서류: 발매소별 매출액 집계표 1부.

「지방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접수증(레저세 신고서)

신고인

접수연월일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관리번호: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명 : 해당 상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과세물건 내역란: 레저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⑦ 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적습니다.

⑪ 발매구분: 과세대상 사업장(본장), 장외발매소, 정보통신망 중 하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⑫ 안분율: ｢지방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안분비율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지방소비세 징수명세 통보(    년   월분)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년   월분 지방소비세 징수명세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단위: 원>

일련 번호	특별징수 의무자		구분	부가가치세 징수 및 환급내역					지방소비세 (F=E×지방세법 제69조제2항의 세율)
	코드	관서명		계 (E=A+B+C-D)	신고납부 (A)	부과징수 (B)	과년도분 (C)*	환급 (D)
합 계			당월
			누계
1	0000	A세무서	당월
			누계
2	0000	B세무서	당월
			누계

끝.

행정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4서식] <신설>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시·군·구 안분비율 통보(     년도 적용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년도 시ㆍ군ㆍ구별 안분비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적용기간:   .  ~   .                                                           <단위: %>

시·군·구	안분비율	비고		시·군·구	안분비율	비고
계

끝.

※ 지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표기합니다.

행정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안>
지방소비세 안분명세서
( 년 월 분)																				(단위: 원)
일련번호	관서명	총 계	영 제75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안분액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분액										영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제5호에까지에 따른 안분액						영 제75조제1항제6호에서 제8호까지에 따른 안분액
				소계	가목 (취득세 보전분)	나목 (지방 교육세 보전분)		다목 (지방교부세 보전분)			라목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보전분)		마목 (라목에서 공제되는 금액)	소계	제3호 (전환사업 보전분)		제4호 (재정조정분)		제5호 (잔여분)	소계	제6호 (전환사업 보전분)		제7호 (재정조정분)		제8호 (잔여분)
																	가목	나목					가목	나목	가목	나목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군		시ㆍ도	시ㆍ도 교육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교육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시ㆍ도 교육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7서식]

(앞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연금·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시・군・구 단위)

⑤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⑥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⑦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❷ 지방소득세액의 산출근거

구              분

금    액

⑧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⑨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 적용

⑩ 산출세액: [과세표준(⑧)×세율(⑨)－누진공제액]

⑪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 10%

⑫ 세액감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 란에 해당하는 감면금액 합계액)×10%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 ⑩－(⑪+⑫)

가산세액:「지방세기본법」 제53~55조 및「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

총 결정세액: +

⑯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⑯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www.wetax.go.kr)를 하시거나, 앞쪽의 자르는 선 아래 납부서에 “X” 표기 후 뒤쪽의 신고서(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아래 납부서는 효력이 없으며, 뒤쪽의 납부서(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르는 선 >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o o

시ㆍ군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음성

안내

바코드 18㎜

주    소:

납 세 지:

납부기한: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일 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지방세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위의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없어 이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o o

시ㆍ군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연금·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ㆍ출국의 경우 사망일ㆍ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주사업장 전화번호

⑧ 휴대전화번호

⑨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⑩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⑪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⑱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 란에 해당하는 감면금액 합계액)×10%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⑲ 결정세액: ⑯－(⑰+⑱)

⑳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       계

총 결정세액: ⑲+⑳(합계란 금액)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및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자르는 선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납세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ㆍ군ㆍ구까지 기재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주소(납세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ㆍ군ㆍ구까지 기재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주소(납세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 주소지 시ㆍ군ㆍ구												세입징수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수납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1서식]

관리번호	-

(     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신 고 인

(양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납세지

※ 예정신고의 경우 양도한 달의 말일 당시의 주소지등, 확정신고의 경우 12월31일(사망ㆍ출국의 경우 사망일ㆍ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시ㆍ군ㆍ구 단위)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지방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일

⑤  과   세   표   준

⑥  세             율

⑦  산   출   세   액

⑧  감   면   세   액

⑨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⑩특별징수세액공제

⑪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타

합          계

⑫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⑬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⑦-⑧-⑨-⑩+⑪-⑫)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www.wetax.go.kr)를 하시거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0서식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아래 납부서는 효력이 없으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미 신고ㆍ납부하신 경우는 이 안내문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절 취 선 >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oo

시ㆍ군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oo

시ㆍ군

(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음성

안내

바코드 18㎜

주    소:

납 세 지:

납부기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일자(세무서명) :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일 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나,「지방세법」 제103조의5제5항 및 제103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의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없어 이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신설>
폐업ㆍ부도기업 특별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근로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특별징수 의 무 자 (회 사)	① 상 호(법인명)	② 성 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사업장 소재지
연말정산 결 과	① 총급여	② 결정세액	③ 기납부세액	(④=②-③) 환급액
신청하려는 금 액	① 환급 신청액	② 환급금 신청 사유
	[ ] 부도사업장 [ ] 폐업된 사업장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원천징수 영수증 2.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20 년도)재산세 세율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고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각 호에 따른 주택) (앞 쪽)
1. 납세의무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 )
2. 주택 수 제외 (변경)신청 주택명세 (단위: ㎡, 원)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주택 유형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상속/혼인
					④ 전용면적	⑤ 월세	⑥ 임대 보증금	⑦ 임대인과의 관계		⑧ 허가 구분		⑨ 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일)	⑩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⑪공사대금 지급자			⑫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⑬ 피상속인/ 배우자		⑭ 상속개시일 / 혼인일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7
8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호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소유 주택 수 판단 시 제외할 것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최초로 1세대 소유 주택 수 판단 시 제외 주택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청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제외 주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신고구분: 최초로 제외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제외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제외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제외 신고한 주택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적습니다.

2.  소재지: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주택유형: 사원용주택은 "사원용",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대물변제주택은 "대물변제", 상속주택은 “상속”, 혼인 전 보유주택은 “혼인전 보유”을 각각 적습니다.

가.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나.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 대물변제주택: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마. 혼인 전 보유주택 :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중 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주택

사.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문화재 주택, 노인복지 주택은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확인하나 누락된 경우 소재지, 주택유형 기재

4.  전용면적: 주택유형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5. ⑤ 월세, ⑥ 임대보증금: 주택구분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급해야 할 월세(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종업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 임대인과의 관계 : 임대인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인 경우에 그 관계를 기재합니다.

7.  ⑧ 허가구분: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각각 적습니다.

8. ⑨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적습니다.

9. ⑩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주택유형이 "미분양"과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10. ⑪ 공사대금 지급자: 주택유형이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시행사의 성명(상호)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법호)를 적습니다.

11. ⑬ 피상속인/배우자, ⑭ 상속개시일/혼인일:: 주택유형이 "상속"인 경우 피상속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상속개시일을  적고, “혼인 전 보유”인 경우 배우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을 적습니다.

※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고서의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 서식] <신설>					(앞쪽)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의무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⑧토지소재지	⑨용도/지목		⑩면적	⑪취득 일자		적용사유
	공부상	현황				연월일	사유		⑫ 적용조항		⑬ 적용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납세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과세대상란

⑧ 토지소재지: 재산세 과세 토지의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⑨ 용도/지목: 공부상과 사실상 용도와 지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면적: 해당 토지의 면적(㎡)을 적습니다.

⑪ 취득일자: 해당 토지를 취득한 일자(잔금완납일 등)를 적습니다.

□ 적용사유란

⑫ 적용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중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항을 적습니다.

⑬ 적용면적: 토지면적 중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면적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전산용1)]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8㎜

우체국

음성안내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토지 재산세

받는 사람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 상 계 좌

온 라 인

※상세안내 후면 참조

년 토지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8㎜

납부하실 금액

까지 납부 시

원

[토지]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 과세구분 : 종합(1) / 별도(2) / 분리(3)

시군구	재산세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년    월    일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직인

수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군구	년 토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지방교육세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주    소

과세대상

	납세자번호

수납용

수납용

바코드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내	원
까지
납기 후	원
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전자납부 번호

직인

수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CP지 90g/㎡)

(뒤쪽)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재산세 부과 안내

구분

재산세(토지)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과세표준

재산세(토지) 과세표준

(×)

(×)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	-	0.07%, 4%, 0.2%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토지) 산출세액

(-)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부담상한

초과액

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 15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토지) 납부할 세액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제141조 ~ 제154조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전산용2)]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8㎜

우체국

음성안내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토지 재산세

받는 사람

자동납부 현황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예금주(소유주)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성명(법인명)

자동이체(납부)일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토지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8㎜

납부하실 금액

원

[토지]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 과세구분 : 종합(1) / 별도(2) / 분리(3)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군구	년 토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납세고지서
		지방교육세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주    소

과세대상

	납세자번호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mm×297mm(CP지 90g/㎡)

(뒤쪽)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재산세 부과 안내

구분

재산세(토지)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과세표준

재산세(토지) 과세표준

(×)

(×)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	-	0.07%, 4%, 0.2%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토지) 산출세액

(-)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부담상한

초과액

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 15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토지) 납부할 세액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제141조 ~ 제154조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의2 서식(전산용1)] <신설>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8㎜

우체국

음성안내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건축물 재산세

받는 사람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 상 계 좌

온 라 인

※상세안내 후면 참조

년 건축물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8㎜

납부하실 금액

까지 납부 시

원

[건축물]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시군구	재산세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년    월    일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직인

수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군구	년 건축물 재산세	도시지역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주    소

과세대상

	납세자번호

수납용

수납용

바코드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건축물)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내	원
까지
납기 후	원
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전자납부 번호

직인

수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CP지 90g/㎡)

(뒤쪽)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재산세 부과 안내

구분

재산세(건축물)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과세표준

재산세(건축물) 과세표준

(×)

(×)

세율

구분	세율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0.5%
그 밖의 건축물	0.2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건축물) 산출세액

(-)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부담상한

초과액

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 15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건축물) 납부할 세액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제141조 ~ 제154조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역자원

시설세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70%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의2 서식(전산용2)] <신설>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8㎜

우체국

음성안내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건축물 재산세

받는 사람

자동납부 현황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예금주(소유주)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성명(법인명)

자동이체(납부)일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건축물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8㎜

납부하실 금액

원

[건축물]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군구	년 건축물 재산세	도시지역분	납세고지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주    소

과세대상

	납세자번호

세 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건축물)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mm×297mm(CP지 90g/㎡)

(뒤쪽)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재산세 부과 안내

구분

재산세(건축물)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과세표준

재산세(건축물) 과세표준

(×)

(×)

세율

구분	세율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0.5%
그 밖의 건축물	0.2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건축물) 산출세액

(-)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부담상한

초과액

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 15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건축물) 납부할 세액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제141조 ~ 제154조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역자원

시설세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70%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의3 서식(전산용1)]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8㎜

우체국

음성안내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주택 재산세

받는 사람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 상 계 좌

온 라 인

※상세안내 후면 참조

년 주택  기분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8㎜

납부하실 금액

까지 납부 시

원

[ 기분]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시군구	재산세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년    월    일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직인

수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군구	년 (주택 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주    소

과세대상

	납세자번호

수납용

수납용

바코드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주택)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내	원
까지
납기 후	원
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전자납부 번호

직인

수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CP지 90g/㎡)

(뒤쪽)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재산세 부과 안내

구분

재산세(주택)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

(=)

과세표준

재산세(주택) 과세표준

(×)

(×)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주택) 산출세액

(-)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상한율	105%	110%	13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주택) 납부할 세액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제141조 ~ 제154조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역자원

시설세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60%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의3 서식(전산용2)]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8㎜

우체국

음성안내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주택 재산세

받는 사람

자동납부 현황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예금주(소유주)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성명(법인명)

자동이체(납부)일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주택  기분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8㎜

납부하실 금액

원

[ 기분]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자동이체 세액공제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군구	년 (주택 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납세고지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주    소

과세대상

	납세자번호

세 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주택)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mm×297mm(CP지 90g/㎡)

(뒤쪽)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재산세 부과 안내

구분

재산세(주택)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

(=)

과세표준

재산세(주택) 과세표준

(×)

(×)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주택) 산출세액

(-)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상한율	105%	110%	13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주택) 납부할 세액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제141조 ~ 제154조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역자원

시설세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60%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주소
2. 부과고지 내용
⑥ 부과세액	⑦ 과세대상	⑧ 납부기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3. 분할납부 신청내용
⑨ 납기내 납부할 세액	⑩ 분할납부할 세액	⑪ 분할납부기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18조,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신 청 안 내
1. 재산세는 납부할 재산세 세액(「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은 재산세 분납대상이고, 지역자원시설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⑤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2. 부과고지 내용란

⑥ 부과세액: 부과세액 중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적습니다.

⑦ 과세대상: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⑧ 납부기한: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연도와 납부 마지막 월일을 적습니다.

3. 분할납부 신청내용란

⑨ 납기내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적습니다.

⑩ 분할납부 세액: ⑥ 부과세액에서 ⑨ 납기내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적습니다.

⑪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할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 마지막 월일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2서식] <신설>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신탁재산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납부통지서

1. 「지방세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아래 표지된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귀하(귀 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의 표시

위탁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납내역

과세 연도

구분

세 목

과세번호

계

지방세

가산금

납부기한(당초)

체납처분비

합계

수탁자

(물적

납세의무자)

신탁회사명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납부할 세액

산 출 근 거

※ 납세고지서 참조

붙임  납세고지서  부.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1)]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 (갑)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관리번호
1. 신청인
① 단체명 (대표자명)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주소
2.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⑥ 번호	⑦ 과세대상 소재지	⑧ 지목	⑨ 면적	⑩ 개별종교단체명 (대표자명)	⑪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합산배제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1. 신청인란

① 단체명(대표자명):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⑤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2.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란

⑥ 번호: 신청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연번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⑦ 과세대상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⑧ 지목: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을 적습니다.

⑨ 면적: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면적을 적습니다.

⑩ 개별종교단체명(대표자명): 합산배제를 희망하는 개별종교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⑪ 법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개별종교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 종교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합산배제 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합산배제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 수	□		재산세 대장정리	□	신청결과 통지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2)]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 (을)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⑥ 번호	⑦ 과세대상 소재지	⑧ 지목	⑨ 면적	⑩ 개별종교단체명 (대표자명)	⑪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이 서식은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 (갑)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3)]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개별단체용] (갑)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관리번호
1. 신청인
① 단체명 (대표자명)		②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주소
2.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향교재단ㆍ종교단체)
⑥ 단체명		⑦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주소		⑨ 전화번호
⑩ 전자우편주소
3.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⑪ 번 호	⑫ 과 세 대 상 소 재 지	⑬ 지 목	⑭ 면 적
합산배제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1. 신청인란

① 단체명(대표자명):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의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⑤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란

⑥ 단체명: 과세대상의 공부상 소유자인 단체의 단체명을 적습니다.

⑦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 주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⑨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⑩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3.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란

⑪ 번호: 신청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연번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⑫ 과세대상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⑬ 지목: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을 적습니다.

⑭ 면적: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면적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합산배제 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합산배제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 수	□		재산세 대장정리	□	신청결과 통지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4)]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개별단체용] (을)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⑪ 번호	⑫ 과세대상 소재지	⑬ 지목	⑭ 면적
※ 이 서식은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개별단체용](갑)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4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번호

과세대상 소재지

지목

면적(㎡)

합산배제 여부

합산대상 개별종교단체명

(법인(주민)등록번호)

결정

사유

※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4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전산용)]

(앞 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8㎜
음성변환용(외부)

우체국

보내는 사람

납  세

고지서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 상 계 좌

온 라 인

※상세안내 후면 참조

바코드 18㎜

음성변환용(내부)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

자동차세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부할 세액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금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

자동차세(소유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납기 내

까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납기 후

합 계

까지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ㅈ

210mm×297mm(CP지 90g/㎡)

자동차세(자동차소유)

(뒤쪽)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 부과 안내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비영업용: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kg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4조,

제149조 ~ 제154조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징수방법

구 분	과세기간	납 기
제1기분	1～6월	6.16～30.
제2기분	7～12월	12.16～31.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구분	과세표준	세율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납부할 세액	30%

자치단체 활용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른다.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영 제12조의3제3항--------------------------------------------------------------------.
제34조(안분기준 통보)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소비지수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각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안분기준 통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 각 시ㆍ도 및 각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영 제75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을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영 제7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영 제75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각 시ㆍ도 및 각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생 략)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폐업ㆍ부도기업 특별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중 잘못 특별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징수의무자---------------------------------------- 경우에 이를 ------.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④ (생 략)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영 제100조의23제4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3호의12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신 설>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 신청) 납세의무자가 영 제102조제12항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3 서식에 따른다.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신고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1. ------------------------------------------------------------ 신고,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 신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기개시 5일 전까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는 별지 제59호서식,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3. ---------------------------------- 토지, 건축물 및 ------------------------------------------------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서식--------------------------------------.
<신 설>	가. 토지 : 별지 제59호서식
<신 설>	나. 건축물 : 별지 제59호의2서식
<신 설>	다. 주택 : 별지 제59호의3서식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① 법 제19조의2제2항 따른 신탁재산 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신탁재산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납부통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의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① 영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① ------------------------------------------------------------------ 별지 제63호의3서식--------.
② 영 제116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 별지 제63호의4서식-------.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과세대장 용지 상부 여백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직권등재 표시를 하여 신고에 따른 등재와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 통지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