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가표준액의 변경, 산정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를 두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민간건설사업자는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여 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 제외 대상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의 직계비속을 추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가되는 지방소비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안분방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할 때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안 제4조제3항)

나. 시가표준액의 변경, 산정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4)

다. 1톤 이하 소형 LPG 저장조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안 제5조제1항제2호)

라.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상의 명확화(안 제11조의2)

마. 부동산 등의 무상 취득 시 적용하는 시가인정액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

바.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서 차감하는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추가매입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규정(안 제17조의2)

사. 점유로 인한 취득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명확히 규정(안 제20조제14항)

아.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매도 청구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안 제26조제1항제35호)

자.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을 제외(안 제26조제1항제36호)

차.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증여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를 매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38조의3)

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액의 안분방식 및 관련 정의 등을 규정(안 제57조, 제58조)

타.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시‧도별, 시‧도 교육청별, 시‧군‧구별 안분방식 및 관련 정의 등을 규정(안 제75조, 별표4 및 별표5)

파. 주민세 개인분 과세제외 대상인 세대원에 준하는 자의 범위에 납세의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안 제79조제1항제2호)

하.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범위를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로 명확화(안 제83조)

거.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 발송 대상과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 발송 대상 확대(안 제92조제3항)

너. 지방세법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관련 개정 법령에 맞추기 위해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직권 환급 시 환급가산금 조문 정비(안 제98조, 제100조의18)

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차감방식, 이월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00조의23)

러. 무허가․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공장의 부속 토지는 저율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로 전환(안 제102조제1항)

머.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공항시설용‧열생산설비용 토지 적용 범위를 개선(안 제102조제6항)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서. 재산세 현황 부과의 예외 사유를 규정(안 제105조의2)

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가정어린이집은 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110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에서”를 “법 제4조제2항의 건축물에 대하여”로, “정하는 기준을”을 “정하여 매년 1월 1일 고시하는 기준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가표준액을 결정ㆍ고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2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1일 현재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ㆍ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고시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직접 변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시가표준액을 매년 6월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⑨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번

2.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

3. 건축물 건물의 시가표준액

4.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시가표준액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의 건축물을 제외한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이하 “기타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매년 1월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선박: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2.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3.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ㆍ톤수별ㆍ형식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입목(立木): 입목의 종류별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5.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ㆍ형식별ㆍ제작회사별ㆍ정원별ㆍ최대이륙중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6.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7. 어업권ㆍ양식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ㆍ양식장의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ㆍ양식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ㆍ양식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8.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9.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0.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0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준이 제5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한다.

④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연도 1월1일 이후 신규 물건이 발생하거나 제1항의 기준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가격조사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요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과 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의3(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관련 전문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조의4(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① 제4조제1항과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제4조제4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정책관 소속으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저장조”를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LPG 저장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및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ㆍ감정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21조에 따라 부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과 제3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취득일 현재 해당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취득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⑥ 법 제10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8항에 따른 통지일 전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한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기간

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사유

4.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처분이 정지된 경우 그 정지 또는 해제 사실

⑩ 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을 시가인정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⑪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의3(평가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①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채무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채무부담액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자가 입증한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증여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증여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4. 그 밖의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제15조를 제18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5조) 중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은”을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으로, “최대적재량의 변경이나”를 “최대적재량을 변경하거나”로, “차체의 변경으로 한다”를 “차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변경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과세표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토지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	[	일반분양분 토지의 면적	-	(	주택조합등이 사업진행중 취득한 토지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를 제외한 면적	×	일반분양분 토지의 면적	)	]
								전체토지의 면적

제18조의 제목 “(취득가격의 범위 등)”을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를 “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사실상취득가격은”으로, “직접비용과”를 “직접비용에”로,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간접비용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연체료.”를 “연체료”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용역비ㆍ수수료”를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본문 중 “중개보수.”를 “중개보수”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비용”을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의3(차량의 취득가격) 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실상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그 사실상취득가격이을 취득당시가액으로 본다.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 과세표준의 특례)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인정액를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및 상대방으로 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에 따른 취득: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제19조제1항 중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을 “각 과세물건의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상승계취득”을 “무상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를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자가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을 “차량등”으로, “최초의 승계취득일”을 “승계취득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항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1.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2.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⑭ 「민법」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26조제1항에 제35호 및 제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주택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사업

36. 「공공임대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2022년까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한다).

제28조의2제6호 본문 중 “가정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주택법」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3제2항제1호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취득일 현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 취득일에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본다.

제2장제3절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시‧군‧구별 안분세액 = A × B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x 100분의50

B: 해당 시‧군‧구의 안분비율

	해당 시·군·구의 19세 이상 인구
	전국 19세 이상 인구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음 각목의 비율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 한다.

나.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 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시‧군‧구별 안분세액 = A × B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x 100분의20

B: 해당 시‧군‧구의 안분비율

	해당 시·군·구의 19세 이상 인구
	전국 19세 이상 인구

② 법 제4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란 경륜장등 또는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구매하는 것으로서 「경륜․경정법」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58조제1항 중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을 “제57조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73조 중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을 “제1항제8호나목의 계산식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제2항제3호”로 한다.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별표 4에 따른 금액. 이 경우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안분액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으로 간주하여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안분액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를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으로 간주하여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 따른 금액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 중 시ㆍ도에 안분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해당 시·도의 안분액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4.3%) - (제1항제6호의 금액 + 제1항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0%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나.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 중  시ㆍ군ㆍ구(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안분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안분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 중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당 시‧군‧구의 안분액 = A × B

A: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의 할당액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4.3%) - (제1항제6호의 금액 + 제1항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40%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B: 해당 시‧군‧구의 안분비율

[(해당 시‧군‧구 인구 ÷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 내 시‧군‧구 인구의 합) + {해당 시‧군‧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 내 시‧군‧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	1
		2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인구”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를 말한다.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확정ㆍ발표(매년 1월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한다)하는 비율을 말한다.

A: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100
		일반회계 총계 예산규모
B: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

제79조제1항제2호 중 “납세의무자”를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한다.

제83조제2호 중 “에 따른 배출시설”을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에 따른 배출시설”을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한다.

제9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과세표준, 세액 등을 미리 채워 제공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를 말한다.

제98조제1항제2호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을 “같은 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④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법 101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 (이하 이 조에서 “당초환급세액” 이라 한다)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소급공제 결손금액

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8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제100조의18제5항(종전의 제4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103조의28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 (이하 이 조에서 “당초환급세액” 이라 한다)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소급공제 결손금액

제100조의18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법 제103조의28”을 “법 제103조의28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3제1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다만,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①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할 때,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④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법 제103조의37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제100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0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1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다만, 「공항시설법 시행령」제3조제1호바목 중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용 토지(유료 주차장으로 한정한다) 및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단서 중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을 “사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⑪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용도,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2를 제105조의3으로 하고,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공부상 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이용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 없이 이용하는 경우로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계속적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110조의2제1항제4호 중 “가정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같은 조 제1호로 전환한 어린이집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공동소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해당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에 한한다.

제1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9조의2제2항의 납부통지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 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8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 : 2023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75조,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의 안분액에 관한 특례) 제75조제1항제6호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은 1조 311억 6,709만 2천원으로 한다.

제5조(모두채움납부서 발송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서를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리과세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 제102조제6항제7호(「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제외한다) 및 제12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7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02조제8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이 영 시행 전 소유자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세연도별 분리과세 적용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관광진흥법｣ 상 관광숙박업에 사용하는 토지,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사용하는 토지는 2022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1조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분리과세 적용비율	100%	90%	80%	60%	40%	20%

2. 1호 외의 토지

과세연도	2022～2026	2027	2028	2029
분리과세 적용비율	100%	70%	40%	`10%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2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ㆍ정신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材積)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 생산규모가 10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만, 유선(遊船) 10척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8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업(曳船業)의 등록

89.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9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9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92.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

9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

9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95.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등록

96.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97.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98.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99.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의 등록

100.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101. 「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전용철도운영 등록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10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104.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105.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10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

1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의 허가

108.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의 등록

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등록

1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

1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13.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 및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

1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117.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외국 금융기관(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의 인가등록

1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의 등록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만 해당한다)의 등록

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1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1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128.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

129.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

1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132.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 신탁업의 등록

1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134.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135.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및 등록(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37.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13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1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1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골프장업 등록

14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스키장업 등록

1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요트장업 신고

1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조정장업 신고

1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카누장업 신고

14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빙상장업 신고

14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경주장업 등록

14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승마장업 신고

1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 신고

149.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

150. 삭제 <2019. 2. 8.>

15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15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특정 물질의 수입허가

15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15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

15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

156.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5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

1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

1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16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162. 삭제 <2019. 12. 31.>

16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6.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

1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16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1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등록

1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17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

17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17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17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

175.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1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17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178.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1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신고

180.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1.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2.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

1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1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1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18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189. 삭제 <2019. 2. 8.>

190.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1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19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94. 삭제 <2020. 12. 8.>

19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196.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7.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19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20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허가

20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203.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20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20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2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212.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2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2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215.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21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21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2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225.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226.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227. 삭제 <2018. 12. 31.>

228. 삭제 <2018. 12. 31.>

22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23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23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호[세대수 또는 실(室)수도 호수에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23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23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70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3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37.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시설의 인정

23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4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41.「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신설〉

24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신설〉

24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한 화물의 유상운송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신설〉

24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이나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ㆍ정신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 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톤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톤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만, 유선 5척 이상 10척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 다만, 발매 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신고

8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보존업의 영업허가

87.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8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89.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

90.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91.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92.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용랑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94.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9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

96.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조업의 허가

9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및 증설 허가

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

99.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100.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

101.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자의 지정

102.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03. 「석탄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10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는 제외한다.

10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 허가

10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10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1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10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110.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112.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

113.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입의 허가

1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의 허가

115.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재의 국외반출의 허가

116.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환업, 환전업, 외국환중개업의 등록 및 인가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119.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12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12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12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12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

124.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품종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만 해당한다.

12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다만, 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우물의 개발·이용은 제외한다.

1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8.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9.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수출 허가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수입 허가

1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

132.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133.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134.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 허가

135.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13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운영

137.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1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140.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141.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142. 「주차장법」 제19조의14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관의 지정

14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자만 해당한다.

145.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6.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9.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15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1. 「해사안전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1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1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15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15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15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157.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

1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15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163. 「계량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164.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165.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166. 「항공안전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1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16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16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70.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17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176.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성 검사기관의 지정

177. 「대외무역법」 제8조의2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17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7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180.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18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182.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18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84. 「에너지법」 제16조의5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185.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18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18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88. 삭제 <2019. 2. 8.>

189. 삭제 <2019. 2. 8.>

19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19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국방정보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19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19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6호 이상 10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40종 이상 70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9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9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9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9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0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신설〉

20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신설〉

20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한 화물의 유상운송허가.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신설〉

20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설〉

20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의 신고(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이나,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ㆍ정신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9.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ㆍ동물운송업의 등록 및 신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신고

30.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 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8.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 조성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사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8.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4.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5.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8.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9.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매 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5.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6. 「기술사법」 제6조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87.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

88.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90.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91.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92.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93.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94.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9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 검사는 제외한다.

99.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다만,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및 약업사는 제외한다.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채취 신고 및 허가

10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신고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103. 삭제 <2019. 2. 8.>

104.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105. 〈삭제>

10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만 해당한다.

10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의 신고

10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109. 「경륜·경정법」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의 설치 허가

110.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

11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의 등록

112.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허가

113.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1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

1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1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야생동물 박제품 제조 및 판매업의 등록

1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야생동물의 수출입업의 허가(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외한다)

118. 「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119.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판매업의 등록

1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121.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

1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수산물 중도매업의 허가

1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124.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12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126.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28.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 허가 및 신고. 다만, 준공검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아마추어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과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어선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장치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제외한다.

129. 「방송법」 제9조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130.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

13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

132.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133.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134.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전송망사업 등록

1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제22조 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6.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

137. 삭제 <2019. 2. 8.>

1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

13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14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의 등록

1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1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4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4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4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14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47.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148.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14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50.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15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15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153. 「온천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공중목욕용·먹는물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의 허가

154.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반환 대행업의 지정

155.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156.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157. 〈삭제>

158. 「법무사법」 제14조 및 제34조에 따른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 인가

159. 「변호사법」 제41조, 제58조의3 및 제58조의19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160.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법인 설립등록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관세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등록

161. 「공인중개사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162.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63.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16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 다만, 주류·주정 소매업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65.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업무대행자의 지정

166.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167.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용 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인정

16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16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중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17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17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5.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면허.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76. 「소금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생산·제조·수입의 신고

177.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

178.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180.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181. 「관세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82. 「지하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183.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18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의 등록

185.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18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187.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

188.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

18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

190.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191.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192.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유해물질제조·사용의 허가

193.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194. 삭제 <2019. 2. 8.>

19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19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197.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198.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고압가스검사기관의 지정

2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2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20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4.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5.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의 개설 등록

20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만 해당한다.

20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의 신청

20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20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210.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2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2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

213.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 따른 승마시설의 신고

214.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 따른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등의 승인

2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

2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마재배자의 허가

217.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개설 허가

2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2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콘텐츠 공급 신고·등록 또는 승인

220.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221. 「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2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5.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226.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227.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등록 및 같은 법 제40조의7에 따른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228. 「공인노무사법」 제7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 인가

2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230. 삭제 <2019. 2. 8.>

23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232.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6.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23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

2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지점등의 설치인가

239. 「항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240. 「항공사업법」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241. 「항공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242.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243.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244.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24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246.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24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24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24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설치의 등록

25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의 지정

251.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

25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3호 이상 6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의 신고

255. 「조경진흥법」 제6조에 따른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56.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257.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를 포함한다)

258. 「세무사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개설 등록

25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40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0.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65.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신설>

26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신설>

267.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설>

26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6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한 화물의 유상운송허가.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7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율주행 도로의 공사ㆍ유지ㆍ관리에 대한 허가 <신설>

27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 <신설>

27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4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중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만 해당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ㆍ정신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의 허가,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등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2.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의 등록

83.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의 등록

84.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

85. 삭제 <2021. 2. 9.>

86.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임대사용만 해당한다.

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88.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89.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90.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9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축조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2.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

93.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94.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95.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9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의 운반·판매업 신고

9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 허가

98.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의 개설 신고

99.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10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

101.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102.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103.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ㆍ이동사용 허가

104.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 허가 및「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허가

10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106.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른 피폭방사선량판독업 등록

107.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처리업 신고

1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

10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의 설정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 등록,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11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

1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113. 「법무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의 신고

114.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 신고

115. 「변리사법」 제5조에 따른 변리사업 등록

116.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사무소의 설치 인가

11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11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119. 「관세사법」 제7조에 따른 관세사업 등록

120.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

121.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포함한다)

12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

123.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업 등록

124.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업 등록

1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1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12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1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1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1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131.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

13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13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34.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135.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1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137.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138.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138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13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14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

14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허가

1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147.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148.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4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150.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15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

1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허가

1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

15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15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15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157.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158. 「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159.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0.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2.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사업의 신고

1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의 신고

164.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16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6.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제40조의4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16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

1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법인 등의 보험사무 대행 인가

16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17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

1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17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5.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176.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177.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17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육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2.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18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184.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허가

185.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개시 신고

186. 삭제 <2019. 12. 31.>

18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188.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

18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19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19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19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19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6.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

197. 「세무사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198.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9.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20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인공암벽장업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20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5. 「소금산업진흥법」제43조에 따른 천일염 인증기관의 지정 <신설>

20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한 화물의 유상운송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8.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신설>

209.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신설>

210.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 <신설>

2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5종>

1. 「항로표지법」 제20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의 준공확인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3.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4.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5. 「약사법」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수입에 관한 품목 허가 또는 신고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

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9.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 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11.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운영의 신고

1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1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16. 「물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17.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신고

1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주정소매업 면허

19.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허가

2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2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세탁업의 신고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6.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7.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

2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9.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30. 「악취방지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32.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3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3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다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 또는 대한장애인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3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초과 사업장설치의 허가

37.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그 품목별로 받는 허가, 신고 또는 인증

3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39.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다만, 최초로 등록하는 것만 해당한다.

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신고

41. 「의료법」 제37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

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의 수출입 또는 제조의 품목별 허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한외마약 제조의 품목별 허가

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44.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4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46.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4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

4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1항제4호가목 관련)

※ 정확한 금액 산출하여 규정할 예정

총액		금 백만원

□ 서울특별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마포구
중구			양천구
용산구			강서구
성동구			구로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동작구
성북구			관악구
강북구			서초구
도봉구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은평구			강동구
서대문구

□ 부산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해운대구
서구			사하구
동구			금정구
영도구			강서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사상구
북구			기장군

□ 대구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북구
동구			수성구
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 인천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부평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강화군
남동구			옹진군

□ 광주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북구
서구			광산구
남구

□ 대전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서구

□ 울산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북구
남구			울주군
동구

□ 경기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의왕시
성남시			하남시
의정부시			용인시
안양시			파주시
부천시			이천시
광명시			안성시
평택시			김포시
동두천시			화성시
안산시			광주시
고양시			양주시
과천시			포천시
구리시			여주시
남양주시			연천군
오산시			가평군
시흥시			양평군
군포시

□ 강원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영월군
원주시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동해시			철원군
태백시			화천군
속초시			양구군
삼척시			인제군
홍천군			고성군
횡성군			양양군

□ 충청북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진천군
제천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옥천군			단양군
영동군

□ 충청남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금산군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청양군
서산시			홍성군
논산시			예산군
계룡시			태안군
당진시

□ 전라북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진안군
군산시			무주군
익산시			장수군
정읍시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김제시			고창군
완주군			부안군

□ 전라남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장흥군
여수시			강진군
순천시			해남군
나주시			영암군
광양시			무안군
담양군			함평군
곡성군			영광군
구례군			장성군
고흥군			완도군
보성군			진도군
화순군			신안군

□ 경상북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청송군
경주시			영양군
김천시			영덕군
안동시			청도군
구미시			고령군
영주시			성주군
영천시			칠곡군
상주시			예천군
문경시			봉화군
경산시			울진군
군위군			울릉군
의성군

□ 경상남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창녕군
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남해군
김해시			하동군
밀양시			산청군
거제시			함양군
양산시			거창군
의령군			합천군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3]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1항제4호나목 관련)

※ 정확한 금액 산출하여 규정할 예정

총액		금 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시ㆍ군ㆍ구 등의 안분액(제75조제1항제7호가목 관련)

※ 정확한 금액 산출하여 규정할 예정

총액		금 백만원

□ 서울특별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마포구
중구			양천구
용산구			강서구
성동구			구로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동작구
성북구			관악구
강북구			서초구
도봉구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은평구			강동구
서대문구

□ 부산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해운대구
서구			사하구
동구			금정구
영도구			강서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사상구
북구			기장군

□ 대구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북구
동구			수성구
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 인천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부평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강화군
남동구			옹진군

□ 광주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북구
서구			광산구
남구

□ 대전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서구

□ 울산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북구
남구			울주군
동구

□ 세종특별자치시 (계: 금  백만원)

□ 경기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의왕시
성남시			하남시
의정부시			용인시
안양시			파주시
부천시			이천시
광명시			안성시
평택시			김포시
동두천시			화성시
안산시			광주시
고양시			양주시
과천시			포천시
구리시			여주시
남양주시			연천군
오산시			가평군
시흥시			양평군
군포시

□ 강원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영월군
원주시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동해시			철원군
태백시			화천군
속초시			양구군
삼척시			인제군
홍천군			고성군
횡성군			양양군

□ 충청북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진천군
제천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옥천군			단양군
영동군

□ 충청남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금산군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청양군
서산시			홍성군
논산시			예산군
계룡시			태안군
당진시

□ 전라북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진안군
군산시			무주군
익산시			장수군
정읍시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김제시			고창군
완주군			부안군

□ 전라남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장흥군
여수시			강진군
순천시			해남군
나주시			영암군
광양시			무안군
담양군			함평군
곡성군			영광군
구례군			장성군
고흥군			완도군
보성군			진도군
화순군			신안군

□ 경상북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청송군
경주시			영양군
김천시			영덕군
안동시			청도군
구미시			고령군
영주시			성주군
영천시			칠곡군
상주시			예천군
문경시			봉화군
경산시			울진군
군위군			울릉군
의성군

□ 경상남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창녕군
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남해군
김해시			하동군
밀양시			산청군
거제시			함양군
양산시			거창군
의령군			합천군

□ 제주특별자치도 (계: 금  백만원)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1항제7호나목 관련)

※ 정확한 금액 산출하여 규정할 예정

총액		금 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4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 정하여 매년 1월 1일 고시하는 기준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의2. -------------- 행정안전부장관이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선박: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삭  제>

3.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삭  제>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ㆍ톤수별ㆍ형식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삭  제>

5. 입목(立木): 입목의 종류별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삭  제>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ㆍ형식별ㆍ제작회사별ㆍ정원별ㆍ최대이륙중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삭  제>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삭  제>

8. 어업권ㆍ양식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ㆍ양식장의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ㆍ양식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ㆍ양식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삭  제>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삭  제>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삭  제>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삭  제>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삭  제>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1일 현재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ㆍ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고시한다.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가표준액을 결정ㆍ고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삭  제>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직접 변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신  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시가표준액을 매년 6월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 제2항 또는 제6항----------------------------------------------------------.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번

2.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

3. 건축물 건물의 시가표준액

4.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시가표준액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  제>

⑨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삭  제

<삭  제>

<신  설>

제4조의2(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의 건축물을 제외한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이하 “기타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매년 1월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  설>

1. 선박: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신  설>

2.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신  설>

3.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ㆍ톤수별ㆍ형식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신  설>

4. 입목(立木): 입목의 종류별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신  설>

5.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ㆍ형식별ㆍ제작회사별ㆍ정원별ㆍ최대이륙중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신  설>

6.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신  설>

7. 어업권ㆍ양식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ㆍ양식장의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ㆍ양식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ㆍ양식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신  설>

8.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신  설>

9.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신  설>

10.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0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신  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준이 제5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한다.

<신  설>

④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연도 1월1일 이후 신규 물건이 발생하거나 제1항의 기준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가격조사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요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과 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관련 전문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신  설>

제4조의4(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① 제4조제1항과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제4조제4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정책관 소속으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LPG 저장조는 제외한다)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삭  제>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삭  제>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제1호------------------------------------------------------------------------------.

<신  설>

② 법 제9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및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ㆍ감정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21조에 따라 부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과 제3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취득일 현재 해당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취득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⑥ 법 제10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8항에 따른 통지일 전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한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기간

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사유

4.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처분이 정지된 경우 그 정지 또는 해제 사실

⑩ 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을 시가인정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⑪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평가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15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①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채무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채무부담액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자가 입증한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증여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증여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4. 그 밖의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제15조(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이나 차량 및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으로 한다.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 최대적재량을 변경하거나---------------------------------------------- 차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변경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6조(증축 등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제1호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가액

<삭  제>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17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과세표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토지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	[	일반분양분 토지의 면적	-	(	주택조합등이 사업진행중 취득한 토지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를 제외한 면적	×	일반분양분 토지의 면적	)	]
								전체토지의 면적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사실상취득가격은 -------------------------------------------------------------------------------------직접비용에----------------------------------- 간접비용을 포함한다. ----------------------------------------------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할부 또는 연부(年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2. -------------------------------------- 연체료 <단서 삭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4. ---------------------------------------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7. -------------------------------------- 중개보수 <단서 삭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9. ---------------------------------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삭  제>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⑤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18조의3(차량의 취득가격) 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실상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그 사실상취득가격이을 취득당시가액으로 본다.

<신  설>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 과세표준의 특례)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인정액를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및 상대방으로 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에 따른 취득: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 각 과세물건의 사실상취득가격----------------------------------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자가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항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1.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2.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④ --------------------------------------------------------------------------------------------------------. ----- 차량등----------------------------------------------------------------------------------------------- 승계취득일--------------------------------------------------------------------------------------------------------------------------------------------------------------.

⑤ ∼ ⑬ (생  략)

⑤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민법」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

1. ∼ 34. (생  략)

1. ∼ 34. (현행과 같음)

<신  설>

35. 「주택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사업

<신  설>

36. 「공공임대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2022년까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한다).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 가정어린이집(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를 포함한다)---. ----------------------------------------------------------------------------------------------------------------------------------------.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주택법」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생  략)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② ------------------------------------------------------------------------.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취득일 현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 취득일에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8조의3(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안분기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안분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2. -----------------------------------------------------------------------------------------------------------------------------------------------. <단서 삭제>

<신  설>

3.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시‧군‧구별 안분세액 = A × B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x 100분의50

B: 해당 시‧군‧구의 안분비율

	해당 시·군·구의 19세 이상 인구
	전국 19세 이상 인구

<신  설>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음 각목의 비율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 한다.

나.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 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시‧군‧구별 안분세액 = A × B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x 100분의50

B: 해당 시‧군‧구의 안분비율

	해당 시·군·구의 19세 이상 인구
	전국 19세 이상 인구

<신  설>

② 법 제4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란 경륜장등 또는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구매하는 것으로서 「경륜․경정법」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58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신고 및 납부) ① ------------------------------------------------------------ 제57조에서 정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73조(납입관리자) ------------------------------------------------------------------------------------------------------------------------------------------------------------------------------------- 특별자치도지사------------------------------------.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 ----------------------------------------------------------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신  설>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별표 4에 따른 금액. 이 경우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안분액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으로 간주하여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안분액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를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으로 간주하여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 따른 금액

<신  설>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 중 시ㆍ도에 안분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해당 시·도의 안분액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4.3%) - (제1항제6호의 금액 + 제1항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0%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나.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 중  시ㆍ군ㆍ구(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안분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안분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 중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당 시‧군‧구의 안분액 = A × B

A: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의 할당액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4.3%) - (제1항제6호의 금액 + 제1항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40%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B: 해당 시‧군‧구의 안분비율

[(해당 시‧군‧구 인구 ÷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 내 시‧군‧구 인구의 합) + {해당 시‧군‧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 내 시‧군‧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	1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인구”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를 말한다.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확정ㆍ발표(매년 1월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한다)하는 비율을 말한다.

A: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100
		일반회계 총계 예산규모
B: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삭  제>

④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ㆍ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시ㆍ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④ ------------------------------------------------------------------------------------------------------------------------------------------------------------------------------------------------------------------------------------------------------------------------ 제2항-----------------------------------------------------------------------------------------------------------. -------------------------------------------------------------------------------------------------------.

⑤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삭  제>

⑥ 제5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⑥ 제2항제3호------------------------------------------------------------------------------------.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 제1항제8호나목의 계산식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제2항제3호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2.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2.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4.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ㆍ② (생  략)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과세표준, 세액 등을 미리 채워 제공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를 말한다.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 같은 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를 받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신  설>

④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법 101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 (이하 이 조에서 “당초환급세액” 이라 한다)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소급공제 결손금액

<신  설>

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  설>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⑦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④ 법 제103조의28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3조의28제5항---------------------------------------------------------------------. -------------------------------------------------------------------------------------------------------------------.

법 103조의28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 (이하 이 조에서 “당초환급세액” 이라 한다)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소급공제 결손금액

법 103조의28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 (이하 이 조에서 “당초환급세액” 이라 한다)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소급공제 결손금액

⑤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2.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할 때에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제7항--------------------------------------------------------------------------------------------------------------------------.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신  설>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할 때,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에 한한다.

①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⑥ ------------------------------------------------------------------------------------------------------.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1.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다만,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신  설>

④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법 제103조의37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제100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⑥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다만, 「공항시설법 시행령」제3조제1호바목 중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용 토지(유료 주차장으로 한정한다) 및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⑧ --------------------------------------------------------------------------------------------------------------------------.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1. -----------------------------------------------------------------------------------------------------. ------------- 사용되는 ------------------------------.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용도,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⑫ 제1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5조의2(공부상 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이용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 없이 이용하는 경우로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계속적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105조의2 (생  략)

제105조의3 (현행 제105조의2와 같음)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4. ---------------------------------------------------------------------------------------------------------------------------- 가정어린이집(같은 조 제1호로 전환한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부터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공동소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해당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에 한한다.

제116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생  략)

제116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19조의2제2항의 납부통지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