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징수 절차를 규정하도록「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고지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조합에 대해 공매등 대행 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중 재산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 규정 보완(안 제10조, 안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양도담보권자뿐만 아니라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도 납부 고지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나. 선박의 등록압류 규정 추가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36조, 제37조, 별지 제46호서식, 안 별지 제46호의2서식 신설)

등기한 선박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였던 것을 등기 후 등록하는 선박과 등록만 하는 선박으로 구분하여 각각 압류 절차를 규정하게 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압류를 정비함.

다.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등 대행 절차 조문 정비(안 제49조, 제62조, 제65조, 제70조 내지 제76조, 별지 제61호 내지 제63호의3, 제75호, 제83호서식)

공매등대행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외에 지방세조합을 추가하여 공매, 수의계약, 매각자산의 권리 이전 등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위임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사무 대행과 관련된 서식을 개정함.

라. 공매재산명세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73호서식)

공매보증금의 서식상 정의를 입찰가격의 100분의 10이상에서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세징수법상 공매보증금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서식을 개정함.

마. 매각결정통지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79호서식)

매각결정통지서상의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쉽게 받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함.

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규정 추가(안 별지 제71호 및 제85호서식)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배분기일에 참석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배분기일 통지서 서식을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29. ～ 1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를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를 “양도담보권자 및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의”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별지 제11호 및 제1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6조제1항 및 영 제57조”를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영 제57조제1항”으로, “항공기의”를 “항공기등의”로,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를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선박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37조 중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등 또는 선박”으로, “압류자동차(건설기계)”를 “압류자동차 등”으로 한다.

제70조 및 제74조를 각각 제66조 및 제76조로 하고,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각각 제74조, 제75조, 제49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로 하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로 한다.

제70조(종전의 제49조) 중 “법 제71조제5항 및 영 제70조제1항”을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9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종전의 제50조) 중 “영 제70조제2항”을 “영 제9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72조(종전의 제51조) 중 “영 제71조제2항”을 “영 제91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73조(종전의 제52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제74조(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중 “영 제74조의2제3항”을 “영 제91조의11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4조의2제4항”을 “영 91조의11제4항”으로 한다.

제75조(종전의 제52조의3) 중 “영 제74조의3”을 “영 제91조의12”로 한다.

제49조(종전의 제53조)제2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을 “공매등대행기관은”으로, “법 제72조에”를 “법 제72조 또는 제103조의2제1항제2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2조제2항”을 “법 제103조의2제1항제2호”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공매등대행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75조제3항”을 “영 제91조의10”으로, “영 제70조”를 “영 제91조의2”로 한다.

제59조(종전의 제63조) 중 “영 제84조”를 “영 제91조의4제2호 또는 제91조의5제3호”로 한다.

제62조(종전의 제66조)제1항 중 “영 제85조제1항”을 “영 제85조”로 한다.

제65조(종전의 제69조)제1항 중 “법 제96조 및”을 “법 제96조 또는 제103조의2제1항제3호 및”으로 한다.

제76조(종전의 제74조) 중 “법 제71조제5항, 제72조제2항, 제96조 단서 및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중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를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중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을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중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을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으로, 같은 서식 중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매각을                 가”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으로, 같은 서식 중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매각을                  가”로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중 “제7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제3항”을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3서식 중 “(근거:「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4항)”을 “(근거:「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제7호 중 “인감증명서가”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중 “입찰가격”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중 “생년월일”을 각각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중 “제96조 및”을 “제96조 또는 제103조의2제1항제3호 및”으로 한다.

별지 제85호서식 다목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귀 법인)는 아래 체납자의 「지방세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별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납내역

과세 연도

구분

세 목

과세번호

계

지방세

가산금

납부기한(당초)

체납처분비

합계

종중의 명의신탁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납부할 세액

산출근거

명의신탁재산의 표시

붙임  납세고지서  부.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의2서식]
문 서 번 호		선박압류(변경)등록 촉탁서
선박의 표시
선적항
선박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 및 등록 연원일		년 월 일 압류
등록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등록권리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록 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 등 록 번 호
	주소(영업소)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에 따름)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성명 (관할관서) 귀중
첨부서류			압류조서 부
※ 선박의 표시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질 3. 갑판의 총수 4. 총톤수 5. 순톤수 6. 기관의 종류와 수 7. 추진기의 종류와 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압류자동차 등 인도 명령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등, 선박)
체납자 (점유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인도기한		년 월 일 까지
인도장소
인도를 명하는 이유		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
위 재산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제10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 양도담보권자 및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의 ------- 별지 제11호 및 제11호의2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법 제56조제1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36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영 제57조제1항---- 항공기등의 ---------------------------------------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 -------------------------.
<신 설>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선박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 명령서에 따른다.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등 또는 선박-------------- 압류자동차 등 ----------------------.
제49조(공매대행 의뢰서) 법 제71조제5항 및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공매대행 의뢰서)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91조의2제1항--------------------------------.
제50조(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 공매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제71조(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91조의2제2항-------------------------------------------------------.
제51조(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제72조(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91조의3제2항----------------------------------------------.
제52조(공매대행수수료) 영 제74조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73조(공매대행수수료)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
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4조(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91조의11제3항----------------------------------------.
② 영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91조의11제4항------------------------------------.
제52조의3(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4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75조(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91조의12--------------------------.
제53조(수의계약의 통지) ① (생 략)	제49조(수의계약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80조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공매 통지를 하면서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였으면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공매등대행기관은 ------------------------------------------------------------------------------ 법 제72조 또는 제103조의2제1항제2호에 ------------------------------------------------------------.
③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한 경우 그 인계ㆍ인수는 별지 제63호서식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제1항제2호---------------------- 공매등대행기관이 ---------------------------------.
④ 영 7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70조에 따른 수의계약대행 의뢰 및 수의계약대행 통지는 각각 별지 제61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을 준용한다.	④ 영 제91조의10------------- 영 제91조의2---------------------------------------------------------------------------------.
제54조 ∼ 제62조 (생 략)	제50조 ∼ 제58조 (현행 제54조부터 제62조까지와 같음)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법 제87조 및 영 제84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제59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 영 제91조의4제2호 또는 제91조의5제3호------------------------------------------.
제64조ㆍ제65조 (생 략)	제60조ㆍ제61조 (현행 제64조 및 제65조와 같음)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 불가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에 따른다.	제62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① 영 제8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ㆍ제68조 (생 략)	제63조ㆍ제64조 (현행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음)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① 법 제96조 및 영 제89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65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① 법 제96조 또는 제103조의2제1항제3호 및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 ∼ 제73조 (생 략)	제66조 ∼ 제69조 (현행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와 같음)
제74조(서식의 준용) 법 제71조제5항, 제72조제2항, 제96조 단서 및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89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제76조(서식의 준용) 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