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불합리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 신고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신설하여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보증서 등의 서식의 첨부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신고안내 통지 서식 신설(안 제35조제3항 및 별지 제53호의2 서식 신설)

나. 납세보증서 등 첨부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안 별지 제30호 및 제31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29. ～ 1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안내 통지서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고안내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30호서식 제1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기호(ㆍ) 중 “인감증명서 1부”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로 한다.

별지 제5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2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신고안내 통지

1. 귀하에게 지방세 신고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립니다.

2. 다음의 지방세 세목, 과세대상, 사유,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법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지방세 신고대상 내역

세목

과세대상

관련 법령 및 사유

법정신고납부기한

신고방법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①ㆍ② (생 략)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안내 통지서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고안내 통지서에 따른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