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결손처분’을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결손처분 취소에 대한 통지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조합이 공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매, 수의계약, 매각대금의 금전배분, 매각자산 권리 이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세증명서 발급 시 제외되는 징수유예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지방세징수법」제25조(징수유예요건)가 제25조(납기시작 전 징수유예)와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분리 신설된 조항이 징수유예 범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징수유예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체류관련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조항 명확화(안 제4조)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는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허가, 신고 등 여러 행정적 조치를 포함함에 따라 현행 ‘체류 관련 허가’에서 ‘체류 관련 허가 등’으로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다. 지방세조합장에 간접제재조치 절차 적용(안 제15조, 제17조, 제19조)

「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지방세조합장에도 부여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세조합장도 관련 절차를 따르도록 개정함.

라. 종중재산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 규정 보완(안 제23조)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해 징수금을 징수할 때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를 준용하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 절차도 양도담보권자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개정함

마. 선박의 등록압류 규정 추가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54조, 제57조)

선박 압류 시 등기하는 선박은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의 절차를 따르고, 등록하는 선박은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 등)의 압류 절차를 따르도록 정비함.

바. 지방세조합에 공매등 대행 절차 적용(안 제70조 내지 제74조의3, 제75조제3항,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7조 및 제88조 삭제, 안 제75조제2항, 제83조, 제85조 및 제89조, 안 제91의2 내지 제91의12 신설)

지방세조합이 공매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매, 수의계약, 매각대금의 금전 배분, 매각자산의 권리이전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함.

사. 결손처분 용어 정비 및 취소사실 통지규정 삭제(안 제16, 17, 94조)

「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면책적 의미의 결손처분 용어를 내부적 행정절차인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은 시효완성정리로 처리하여, 이에 따른 결손처분 용어를 정비하고 그 취소 사실 통지규정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29. ～ 1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5조ㆍ제26조”를 “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란”을 “허가 등”이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을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경우로한정한다. 이하“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은”을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자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3항에 따른”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를 “자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또는 결손처분”을 “지방자치단체장등은”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자료파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을 “제공한”으로, “결손처분의 취소 등”을 “법 제10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자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장등이 정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 등)”을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양도담보권자”를 각각 “양도담보권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양도담보권자”를 “양도담보권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양도담보권자”를 “양도담보권자등”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1항”을 “법 제5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로, “항공기”를 “항공기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의2 앞에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을 삽입한다.

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으로 한다.

제72조를 제91조의7로 한다.

제73조를 제91조의9로 한다.

제74조를 제91조의8로 한다.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제3장제9절의2제91조의11 및 제91조의12로 한다.

제91조의2(종전의 제70조)의 제목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를 “(공매대행 의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1조제5항”을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로,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를 “공매등대행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로,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91조의2(종전의 제70조) 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제91조의3(종전의 제71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71조제5항”을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를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을 “공매등대행기관은”으로 한다.

제9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4(지방자치단체장의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등대행기관에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제91조의7(종전의 제72조)의 제목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를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을 “공매등대행기관은”으로 한다.

제91조의9(종전의 제73조) 중 “법 제71조제5항”을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공매등대행기관이”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를 “공매등대행기관과”로 한다.

제9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10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제91조의8(종전의 제74조) 중 “법 제71조제7항”을 “법 제10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의11(종전의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종전의 제74조의2) 제3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74조의2) 제5항 본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의12(종전의 제74조의3) 중 “법 제71조의2제3항”을 “법 제10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

제80조를 제91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0조)의 제목 “(공매공고의 통지)”를 “(공매등대행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71조제5항”을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로, “대행함으로써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을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으로 한다.

제91조의5(종전의 제80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한 경우

3.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4.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여부를 결정한 경우

5.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제81조를 삭제한다.

제8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제84조를 삭제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를 제91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7조)의 제목 “(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을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을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전의 배분은 제외한다)를”로,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을 “공매등대행기관은”으로 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6조”를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96조 또는 제103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7조(지방세조합장의 자료요구 등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
1. 법 제25조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1. 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생 략)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허가 등”이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① ----------------------------------------------------------------------------------------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경우로한정한다. 이하“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ㆍ② (생 략)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① ----------- 자료----------------------------------------------------------------------------------- 지방자치단체장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3항에 따른 ------------------------------------------------------------------------- 자료가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등은 ---------------------------------------------------------- 자료파일--------------------------------.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제공한 -------------------------------- 법 제106조제3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제공, 정리, 관리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⑤ --------------------------------- 자료----------------------------------------------------------- 지방자치단체장등이 정한다.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 양도담보권자등-------------------------------------------------------.
1.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1. -------- 양도담보권자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호의 세액 중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3. ------------ 양도담보권자등으------------------------------------------------------------------------------
4.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에게 적용한 규정	4. ------- 양도담보권자등----------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① ---------------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 법 제55조제1항제3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① 법 제5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항공기등---------------------------------------------------------.
<신 설>	② 법 제5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제70조(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① ---------------------------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공매등대행기관--------------------------------------------------------------------------------------------------------------------------------------------------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따라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체납자
<신 설>	2. 납세담보물 소유자
<신 설>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신 설>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제71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
<신 설>	제91조의4(지방자치단체장의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등대행기관에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제72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공매등대행기관이 --------------------------------------------- 공매등대행기관과 --------------.
<신 설>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10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제74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71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 법 제103조의3제1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1. ---------------- 법 제103조의3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3조의3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⑤ --------------- 법 제103조의3제1항--------------------------------------------------------------------------------------------------------------------------------------.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제75조(수의계약) ① (생 략)	제75조(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7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경우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체납자
<신 설>	2. 납세담보물 소유자
<신 설>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
③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압류재산의 인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80조(공매공고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
<신 설>	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신 설>	2. 법 제8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한 경우
<신 설>	3.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신 설>	4.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여부를 결정한 경우
<신 설>	5.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제81조(압류 해제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공매기일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신 설>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제84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는 중에 이 조 제1항 또는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1조의6(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전의 배분은 제외한다)를 --------- 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
제88조(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는 중에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6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96조 또는 제103조의2제1항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4조(결손처분)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4조(정리보류) ① ----------------------- 정리보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정리보류를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