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29. ～ 11.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탄력세율) -----------------------------------------------------------------.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하고,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으로 한다.	1. -----------------------------------------------.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하고,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49원으로 한다.	2. -----------------------------------------------.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00원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