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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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229		제안연월일 : 2021. 11.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2021.2.17.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1.5.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1.9.9.) 상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2021.4.16.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1.9.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1.9.9.) 상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2021.4.23.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1.9.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1.9.9.) 상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2021.8.25.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1.9.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1.9.9.) 상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2021.2.17.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1.5.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1.9.9.) 상정

1. 대안의 제안경위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1.9.9.)는 위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1.9.13.)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6:4로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등의 보전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100분의 21”을 “1천분의 253”으로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 중 “100분의 21 중 5”를 “세액의 253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1 중 6”을 “세액의 253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21 중 10”을 “세액의 253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69조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3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제71조제3항제1호의 253분의 50은 237분의 50으로, 제2호의 253분의 60은 237분의 60으로, 제3호의 253분의 100은 237분의 100으로, 제4호의 253분의 43은 237분의 27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를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1천분의 253--------------------------------.
제71조(납입) ①⋅② (생 략)	제71조(납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1. --------------------------세액의 253분의 50------------------------------------------------------------------------------------------------------------------------------------------------------------.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세액의 253분의 60------------------------------------------------------------------------------------------------------------------------------------------------------------------------------------------------------------------------------------------------------------------------------------------------------.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3. --------------------------세액의 253분의 100----------------------------------------------------.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