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30퍼센트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세율을 3.5퍼센트로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11.29. ～ 1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21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21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21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 2022년 6월 30일--------------.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 2022년 6월 30일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