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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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21.  11.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수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법률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0조제1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제1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의 안 번 호	12408		제출연월일 : 2021. 9. 2.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원재료 등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0조제1항).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반입하여”를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소비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를 반입한 후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여 완성된 다른 과세물품을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 ---------------------------------------------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29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