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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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610		제안연월일 : 2021. 12.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662호)	김수흥의원	2021.6.8.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405호)	정부	2021.9.2.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1. 대안의 제안경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회의(2021.11.29.)에서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21.11.30.)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판매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생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수출용·원료용 주류 등 미납세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 연장(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나. 주류 미납세 반출 시 승인 관련 납세자 의무 규정(안 제17조제2항)

수출용·원료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법률  제        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하되”를 “정하며”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으로, ““주류를 반출한 자””를 ““주류를 반출한 자”,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 “반출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8조(세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 ----------------------------------------------------------------------------------. --------------------------------------------------------------- 2023년 12월 31일 ------------------------------------------------------------------------------------------- 하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② ------------------------------------------------------------------------------------------------------------ 정하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① (생 략)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또는 제23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1. ---------------------------------------------------------------------- 제17조제1항ㆍ제2항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또는 제23조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 “주류 제조자”,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4. ---------------------------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주류를 반출한 자”,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 “반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