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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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613		제안연월일 : 2021. 12.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62호)	홍석준의원	2020.6.11.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02호)	이영의원	2020.6.12.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36호)	홍석준의원	2020.7.30.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677호)	김용판의원	2020.9.9.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45호)	권성동의원	2020.9.1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807호)	장제원의원	2020.12.22.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153호)	양금희의원	2021.2.17.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471호)	이원택의원	2021.5.31.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588호)	최형두의원	2021.6.4.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175호)	구자근의원	2021.6.29.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390호)	김경만의원	2021.7.7.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811호)	김수흥의원	2021.7.29.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893호)	박정의원	2021.8.3.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953호)	태영호의원	2021.8.6.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14호)	정일영의원	2021.8.30.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93호)	정부	2021.9.2.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431호)	양금희의원	2021.9.3.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862호)	추경호의원	2021.10.15.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18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회의(2021.11.29.)에서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21.11.30.)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1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하며,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고,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안 제18조제2항)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안 제35조제3항)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가 기준과 다르더라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연부연납 기간 연장(안 제71조)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안 제73조의2 신설)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함.

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안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
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시에 사용하는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사업목적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미신고 기간의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사.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안 제82조제7항 신설)
현재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만 금융투자업자가 그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는바, 양도 외의 방식으로 증권계좌 간 이체를 한 경우에도 그 이체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함.

4. 부대의견

가.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된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문화재·미술품 물납의 제도설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나. 기획재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가축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2조의3”을 “제42조의3, 제4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제60조 및 제63조”를 “제60조, 제63조 및 제82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천억원”을 “4천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억원”을 각각 “20억원”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직계비속”을 “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상속인”이라 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을 “재산을”로, “그 법인의 거래”를 “그 거래”로, “같은 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배당등을 한”을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월 31일까지”를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2조의3”을 “제42조의3, 제45조”로 한다.

제71조제1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 외”를 “증여세”로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물납 신청 내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1천분의 5
		C

A: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

B: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

C: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일수

제80조제2항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을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으로 한다.

제8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체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이 법 시행 전까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개설ㆍ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이체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 ⑤ (생  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 ------------------------------------------------------------------------------------------------------------- 제42조의3, 제45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및 제63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6. ---------------------------------------------------------------------------------- 제60조, 제63조 및 제82조------------------------------------------------------------------------------------------------------------. ----------------------------------------------------------------------------------------------------------------------------------------------------------------------------------------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1. -----------------------------------------------------------------------------------------------------------------------------------------------------------------------------------------------4천억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2. ------------------------------------------------------------------------------------------------------------20억원--------------------20억원--------------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 -----------------------------------.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1. ---------------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같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ㆍ② (생  략)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산을--------------------------------------------------------------------------------------- 그 거래-------------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 제42조의3, 제45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연부연납) ①  -----------------------------------------------------------------------------------------------------------------------------------------------. ------------------------------------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

1.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 증여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3조의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물납 신청 내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①ㆍ② 삭  제

제78조(가산세 등)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 ----------------------------------------------------------------------------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1천분의 5
		C

A: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

B: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

C: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일수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⑪ ∼ ⑭ (생  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80조(자료의 제공) ① (생  략)

제80조(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⑥ (생  략)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체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