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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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617		제안연월일 : 2021. 12. .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465호)	윤후덕의원	2020.11.18.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401호)	정부	2021.9.2.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804호)	민형배의원	2021.10.7.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860호)	추경호의원	2021.10.15.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1. 대안의 제안경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회의(2021.11.29.)에서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21.11.30.)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하고,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며, 물가ㆍ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하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보다 활발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 개선(안 제24조제3항)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나.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안 제26조의2제6항)

1)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ㆍ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해서도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은 형사소송의 확정판결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 완화(안 제47조의4제8항 및 제47조의5제5항)

종전에는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안 제81조의7)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함.

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안 제84조의2제1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

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안 제85조의5)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확대(안 제85조의6제7항)

국세청장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 또는 기피, 금품 공여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 중 “과세기간”을 “세목이나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7조의4제8항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47조의5제5항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81조의7의 제목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을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과”를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7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가. 사전통지 사항

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0억원”을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

제85조의5제1항제4호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

제85조의5제2항 중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로,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을 “신고의무 위반금액,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각각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로 한다.

제85조의6제7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회의원

제8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에서 150만원 미만인 국세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8항 또는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생 략)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② ----------------------------------------------------------------------------------------------------------------------------------------------------------------------------------------------------------------------------------------------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
<신 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신 설>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신 설>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신 설>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 ⑤ (생 략)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 세목이나 과세기간----------------------------------------------------------------
<신 설>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 ⑦ (생 략)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150만원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 ④ (생 략)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150만원 ----------------------------------------------.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 ② (생 략)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
<신 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
1. 사전통지 사항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가. 사전통지 사항 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생 략)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현행과 같음)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4.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신 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
② 제1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신고의무 위반금액,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⑥ (생 략)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
<신 설>	1. 국회의원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생 략)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생 략)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생 략)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