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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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620		제안연월일 : 2021. 12.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94호)	윤준병의원	2020.9.28.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410호)	정부	2021.9.2.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1. 대안의 제안경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회의(2021.11.29.)에서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21.11.30.)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가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25조제3항)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법률  제        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179조제9호나목”을 “제179조제1항제9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4제1항 전단 중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3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25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유효기간) ------ 202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