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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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805		제안연월일 : 2021. 12.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제출)일자	심 사 경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075호)	이개호의원	2020.6.3.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926호)	한병도의원	2020.6.24.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869호)	정성호의원	2020.7.13.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20.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978호)	정일영의원	2020.7.15.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20.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496호)	조정식의원	2020.7.29.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20.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973호)	전재수의원	2020.8.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0. 9. 15.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3063호)	이명수의원	2020.8.19.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20.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3565호)	한병도의원	2020.9.7.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20.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3865호)	양향자의원	2020.9.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0.11.17.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3989호)	김경협의원	2020.9.17.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4129호)	김영배의원	2020.9.22.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4593호)	한병도의원	2020.10.21.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20.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4697호)	홍성국의원	2020.10.27.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4762호)	김교흥의원	2020.10.29.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4791호)	김교흥의원	2020.10.30.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4831호)	김기현의원	2020.11.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0.11.23.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4878호)	구자근의원	2020.11.3.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5012호)	문정복의원	2020.11.5.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5126호)	민홍철의원	2020.11.9.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5357호)	구자근의원	2020.11.16.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5835호)	소병훈의원	2020.11.27.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6160호)	이병훈의원	2020.12.7.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6191호)	권명호의원	2020.12.8.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6392호)	김윤덕의원	2020.12.11.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7040호)	김태흠의원	2020.12.30.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5.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7297호)	김회재의원	2021.1.11.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5.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7757호)	추경호의원	2021.1.29.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5.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7932호)	장경태의원	2021.2.4.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5.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7952호)	오영훈의원	2021.2.5.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5.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147호)	윤재갑의원	2021.2.17.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5.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179호)	한병도의원	2021.2.17.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5.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528호)	윤재옥의원	2021.3.4.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545호)	윤재옥의원	2021.3.5.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601호)	정점식의원	2021.3.8.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614호)	윤재옥의원	2021.3.8.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640호)	서영교의원	2021.3.8.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641호)	서영교의원	2021.3.8.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643호)	서영교의원	2021.3.8.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647호)	윤재옥의원	2021.3.9.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763호)	양기대의원	2021.3.12.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776호)	김형동의원	2021.3.15.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801호)	한병도의원	2021.3.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8.25.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867호)	진성준의원	2021.3.18.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877호)	이영의원	2021.3.18.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907호)	홍문표의원	2021.3.18.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911호)	이영의원	2021.3.19.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967호)	김민철의원	2021.3.22.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969호)	김민철의원	2021.3.22.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130호)	김상훈의원	2021.3.25.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200호)	김상훈의원	2021.3.29.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267호)	이철규의원	2021.4.1.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409호)	권명호의원	2021.4.12.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415호)	박상혁의원	2021.4.12.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510호)	권성동의원	2021.4.15.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612호)	권명호의원	2021.4.2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11.29.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727호)	김용판의원	2021.4.26.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748호)	최춘식의원	2021.4.2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11.29.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839호)	추경호의원	2021.4.30.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903호)	서영교의원	2021.5.4.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917호)	서영교의원	2021.5.6.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938호)	권명호의원	2021.5.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11.29.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946호)	서영교의원	2021.5.7.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971호)	박수영의원	2021.5.7.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983호)	박수영의원	2021.5.10.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0026호)	이원택의원	2021.5.1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11.29.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0104호)	이수진의원	2021.5.13.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0392호)	이달곤의원	2021.5.2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11.29.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0403호)	서영교의원	2021.5.2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11.29.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0535호)	윤주경의원	2021.6.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11.29.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0648호)	서영교의원	2021.6.7.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0665호)	서영교의원	2021.6.8.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0681호)	전주혜의원	2021.6.8.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0700호)	서영교의원	2021.6.9.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0840호)	이영의원	2021.6.17.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1082호)	전봉민의원	2021.6.2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11.29.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1140호)	송석준의원	2021.6.28.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1311호)	김민기의원	2021.7.2.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1313호)	구자근의원	2021.7.2.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1598호)	소병훈의원	2021.7.20.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1608호)	유기홍의원	2021.7.20.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1647호)	김용판의원	2021.7.22.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1750호)	백혜련의원	2021.7.26.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1881호)	하영제의원	2021.8.3.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2273호)	이영의원	2021.8.27.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2293호)	서영교의원	2021.8.30.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2992호)	이해식의원	2021.10.2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11.29.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3094호)	최춘식의원	2021.11.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11.29.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3237호)	한병도의원	2021.11.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11.29.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3263호)	서범수의원	2021.11.11.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3286호)	이형석의원	2021.11.12.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3295호)	김민철의원	2021.11.12.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3297호)	김병욱의원	2021.11.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11.29.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3500호)	이영의원	2021.11.2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11.29.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3506호)	조명희의원	2021.11.2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11.29.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3525호)	조명희의원	2021.11.2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11.29.자로 직접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2820호)	정부	2021.10.8.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1.1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1. 대안의 제안경위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1.12.2.)는 위 9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2021.12.7.)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9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친환경ㆍ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6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1) 농촌지역의 귀농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50로 유지하면서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건축물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22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및 제47조의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의 진료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 등으로 확대하고,  과세일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31조, 제31조의3, 제35조 및 제36조의3)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고령자의 노후 생계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친환경ㆍ신성장 기술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46조제3항 신설, 안 제66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

1)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만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신성장동력 등에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60만큼 감면함.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로,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을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으로,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하는”을 “취득하여 등록하는”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를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6항제1호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로,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하는”을 “취득하여 등록하는”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30조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고,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를 “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로 하고, “「지방세법」제4조제2항”을 “「지방세법」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용면적”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용면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소된”을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를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로 하고, “「지방세법」 제4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소된”을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하는”으로 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주택 등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담보로”를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을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중 “4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400만원”을 “300만원”으로, “300만원”을 “225만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공시가격등”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공시가격등”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법률 제0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를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3”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매각ㆍ증여”를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3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3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각각 “「지방세법」(법률 제0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로 한다.

제40조의3제1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을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제2호 중 “제17조제1항제11호·제15호 및 제16호”를 “제17조제1항제11호·제21호 및 제22호”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를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0일”을 “180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1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산세”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사업용 재산”을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7조의2제4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한다”를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8항 본문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호”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으로,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62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를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50만원”을 각각 “75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를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합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복합사업의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복합사업등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전단 중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3년”을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밀억제권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를 “과밀억제권역”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도시 외”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도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도시 외”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2조의2제1항제1호 중 “150원부터 500원까지”를 “250원부터 800원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부터 1천원까지”를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로 한다.

제167조의2제1항 중 “이월공제를 포함한다”를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7조의3을 제167조의4로 하고, 제1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제167조의4(종전의 제167조의3)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

제17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의3제1항, 제62조”를 “제62조”로, “제76조제2항”을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제1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2,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3”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3”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또는 그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귀농인이 된 지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4조”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4조”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지 1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제10조(중소기업의 자산 재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에도 적용한다.

제11조(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6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융회사 간의 합병으로 양수 받아 등기하는 재산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회사 간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일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의 등록면허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교환자동차의 취득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환으로 취득한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 면제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ㆍ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7.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신 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金)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2024년 12월 31일------------. ---------------------------------------------------.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단서 신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24년 12월 31일------------.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취득하여 등록하는 ----------------------------------------------------------------------------------------------------------------------------------------------------------------------------- 2024년 12월 31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농원”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 2024년 12월 31일-------------.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생 략)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⑥ ----------------------------------------------------------------------------------------------------------------------------------------------------------------------------------------------------------.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삭 제>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2024년 12월 31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동산에 대해서는 ---------- 2024년 12월 31일-----------.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② ---------------------------------------------------------------------------------------------------------------------------------------------------------------------------------------------------------------------------------------------------------------------------------------------.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 취득하여 등록하는--------------------------------------------------------------------------------------------------------------------------------------------------------------------------------- 2024년 12월 31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② --------------------------------------------------------------------------------------------------------------------------------------------------------------------------------------------------------.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③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2024년 12월 31일----------.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2024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 「지방세법」 제10조의3---------------------------------------------------------------------------------------------------------------------.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 --------------------------------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 ------------------------------------------------------ 「지방세법」제4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⑤ -------------------------------------------------------------------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⑥ --------------------------------------------------------------------------------------------------------------------------------------------------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 2024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 -------------------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4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② -------------------------------------------------------------------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하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주택 등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 100분의 25----- 2024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24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2024년 12월 31일----------------.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등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	2. -------------------------------------
가.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가. ------------- 300만원------------------------------------------.
나.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공제한다.	나. ------------- 300만원---------------- 225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1.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시가표준액--------------------------------------------------------------.
2.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2.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 202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2024년 12월 31일-----------. ---------------------------------------------------------------------------------------------------------------------------------.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생 략)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생 략)
3.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3. 「지방세법」(법률 제0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 「지방세법」 제10조의3------------------------------------------------------------------------------------------------------------------------------------------------------------------------------------------ 2023년 12월 31일-----------------------------------------------------------------------.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삭 제>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3. ----------------------------------------------------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삭 제>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④ ------------------------------------------------------------------------------------------------------------------------------------------------------------------------------------------------------------------------------------------------------------------------------------.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삭 제>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삭 제>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 「지방세법」(법률 제0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지방세법」(법률 제0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2024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 2024년 12월 31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⑤ ----------------------------------------------------------------------------------------------------------------------------------------------------------------------------------------------------------------------------------------------------- 2024년 12월 31일-----------.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⑦ ----------------------------------------------------------------------------------------------------------------------------------------------------------------------------------------------------------------------------------------------------------------------------------------------------------------------------------.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立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ㆍ② (생 략)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③ ---------------------------- 202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2. ---------------- 2024년 12월 31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재산세------------------------------------------ 2024년 12월 31일-----------.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 3.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1. ∼ 3. (현행과 같음)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2. ------------------제17조제1항제11호·제21호 및 제22호------------------------------------------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 -----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180일 ---------------------------------------------------------------------------------------------------------------------- 2024년 12월 31일-----------. ------------------------------------------------------------------.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 2024년 12월 31일------------.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2024년 12월 31일------------.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재산세---------------------------------------------------------------------------------------- 2024년 12월 31일-----------.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 2024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삭 제>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5. -------------------------------------------------------------------------------------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2024년 12월 31일---------------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⑤ ------------------------------------------------------------------------------------------------------------------------------------------------------------ 2024년 12월 31일-----------.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제10조 ----------------------------------------------------------------------------------------------------------------------------------------------------------------------------------------------- 2024년 12월 31일-----------.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⑩ --------------------------------------------------------------------------------------------------------------------------------------------------------------------------------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100분의 25 ----------. --------------------------------------------------------------------------------------------------------------------------------------------------------------------.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광업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2024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24년 12월 31일---------------------------------------------------------------------------------------------------------------------------------------------------------------------------------------------------------------.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3. -------------- 2022년 12월 31일------------------------------------------------------------------------------------------------------.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④ ---------------------------------------------------------------------------------------------------------------------------------------------------------- 2024년 12월 31일--------------------------------------------------------------------------------------------------------.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4년 12월 31일-----------. ---------------------------------------------------------------------.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1. -------- 75만원 --------------------------.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2. --------- 75만원------------------------ 75만원----------.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③ ---------------------------------------------------------------------------------------------------------------------------- 2024년 12월 31일------------------------------------------------------. --------------------------------------------------------------------------------------.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③ ------------------------------------------------------------------------------------------------------------------------------------------------------------------------------------------------------------- 2024년 12월 31일-----------------------------.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 2024년 12월 31일-------------------.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2024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합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복합사업의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복합사업등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감 내용	2.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후단 삭제>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과밀억제권역 ---------------------------------------------------------------------------------------------------------------------------------------- 2024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 과밀억제권역 외-------------------------------------------------------------------------------- 2024년 12월 31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 과밀억제권역 ---------------------------------------------------------------------------.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 과밀억제권역 외----------------------------------------------------------------------------------------------------------- 2024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 외의 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제1호 각 목의 자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 2024년 12월 31일----------------------------------------------------------------------.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③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2024년 12월 31일----------.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②「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1. --------------------------------------------------------------------------------- 250원부터 800원까지-------------------------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① -----------------------------------------------------------------------------------------------------------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제167조의3(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
1. 국세 가산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 제62조---------------------------------------------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 202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1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2항, 제63조제5항: 2022년 1월 1일	3. ---------------------- 2023년 1월 1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