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증권시장의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배제 대상인 유가증권시장 정의 명확화(안제4조제9항 신설)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7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임을 규정

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안제4조제6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다른 유사한 투자회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7. ∼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04조의28”을 “제104조의28, 제104조의31”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4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시장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과세) ① ∼ ⑤ (생 략)	제4조(비과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9조의6,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9조의9, 제99조의11,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 제104조의24, 제104조의28, 제118조의2,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	1. --------------------------------------------------------------------------------------------------------------------------------------------------------------------------------------------------------------------------------------------------- 제104조의28, 제104조의31----------------------------------------------------------------------------------
1의2. ∼ 6. (생 략)	1의2. ∼ 6.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법 제4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시장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