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이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거래징수 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 명, 수량 등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 주체와 관련된 정보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증권거래세의 세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거래소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때 확인하는 투자자 분류코드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여 증권거래세 관련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권 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안 제6조의2)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 전자등록기관이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7. ∼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로 한다.

제6조의2 중 ““주권의 종목ㆍ수량”을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로,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계좌번호”를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지정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생 략)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
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9조제2항에서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계좌번호(이하 “주권매매관련사항”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지정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