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법률 제18584호, 2021. 12. 21.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7. ～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가. 판매 또는 취득 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판매 또는 취득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판매 또는 취득 가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판매 또는 취득 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판매 또는 취득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 또는 취득가액에서 5천만원을 뺀 금액	판매 또는 취득 가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판매 또는 취득 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조자가 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백억원 이상인 제조자		1,000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인 제조자		500
3)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제조자		300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판매자등이 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백억원 이상인 판매자등		1,000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인 판매자등		500
3)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판매자등		300

2. 개별기준

비고: 제2호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인 경우 회계상 수입금액,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다만,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ㆍ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신규 사업 개시, 휴업 등으로 1역년에 미달된 경우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