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및 보건·감염병 위기 등 대외경제여건 하에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구체적 범위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일반제품을 병행 생산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의 가입대상 확인ㆍ관리 및 소득공제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술 범위를 개편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안 제7조의3)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대상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환급 대상 금액 계산방법과 환급 신청기간 및 절차를 규정함.

나. 연구ㆍ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등(안 제9조제3항 및 제10항)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대한 위탁·공동연구개발비용으로 규정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경리 하도록 하고 공통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의 구분방법을 규정함.

2)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추가(안 제11조의3, 11조의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포함함.

3)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규정 보완(안 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시 세액공제의 요건이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됨에 따라 특례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점,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을 규정함.

4)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함.

5) 엔젤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연구개발비 투자우수기업의 범위 명확화(안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기초연구법 시행령」 별표1이 삭제됨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 구분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여 모든 업종에 대해 연구개발비 3천만원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

6) 코스닥 벤처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보유비율 계산방법 보완(안 제14조제13항)

벤처펀드가 벤처기업의 신주와 구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벤처기업 주식 매도시 신주·구주 중 어느 것을 매도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신주·구주의 비율에 비례하여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7)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특례 조문 정비(안 제14조 등)

2023년부터 주식의 양도 및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특례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로 함.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추가되는 자회사 규정(안 제14조의2, 14조의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행사이익 비과세 등 벤처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요건을 규정함.

9) 시가 이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 보완(안 14조의4)

부여 당시 시가보다 행사가액이 낮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법 제16조의4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 등을 규정함.

10)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안 제17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함.

11)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ㆍ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안 제21조제3항)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을 추가함.

12)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명확화(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에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제품 이외의 제품 생산에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13)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특례 규정(안 제21조제6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제품 이외의 제품 생산에도 병행하여 사용하는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량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업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14)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안 별표 7)

탄소중립 기술 및 미래유망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탄소 포집·활용·저장, 수소,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부문 등의 주요 탄소중립 기술과 신산업 기술을 추가함.

15)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규정(안 별표 7의2 신설)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및 ISA의 중도해지 규정 합리화(안 제24조, 93조의4)

과도한 감면세액 추징을 방지하기 위하여 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및 ISA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판단 시점을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서 계약 해지일 6개월 이전으로 변경함.

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특례 대상인 기술우수 중소기업 정의 신설(안 제43조의7)

주식교환 특례 대상에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 중 기술성 우수기업, 연구개발비 투자우수기업, 기술등급 우수기업을 추가함.

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안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은 경우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자사주를 과세대상주식으로 변경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 확대(안 제93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함.

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절차 등 규정(안 제93조의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동 저축 가입절차 등을 규정함.

3)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등 규정(안 제93조의7)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동 적금 가입절차 등을 규정함.

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보완(안 제96조의3제4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임대료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기한도 1년 연장함.

사.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고임금 근로자 제외(안 제100조의2제4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2)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안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사업소득자의 총급여액등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업종별 조정률을 현행 6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고, 10개 업종의 조정률을 인하하며 3개 업종의 조정률을 인상함.

3)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안 제100조의4제1항제4호 및 제8항제2호의2)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함.

4)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의 전자송달 도입(안 제100조의9제2항)

신청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결정사실을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아. 지역 간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조세특례

1)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안 제11조의2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폐업은 3년, 이전은 5년 간 감면받은 세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납부하도록 규정함.

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규정(안 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투자ㆍ고용요건을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3)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업종 확대(안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제조업을 추가 하는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함.

자.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보완(안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결손금 공제의 적용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환류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증가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금액 판단 기준을 규정함.

차.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정비사업조합의 비수익사업 추가(안 제104조의4)

비영리조합으로 의제하는 정비사업조합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포함됨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비수익사업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도 추가함.

2)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정비(안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사용한 용선선박 또는 공동운항선박의 사용률 신고기준을 해당 선박의 최대적재량에서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비하고, 해당 기업이 컨테이너 수량을 기준으로 용선계약 또는 공동운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적재한 컨테이너 수를 해당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컨테이너 수로 나눈 비율로 정비함.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안 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국내 사업장 신ㆍ증설 기한 요건을 해외사업장 양도ㆍ폐쇄ㆍ축소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함.

4)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규정 보완(안 제104조의20)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운영한 기업도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이스포츠경기부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 종목 및 이스포츠 종목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는 한편, 이전에 동 특례를 적용받았다가 해체한 경기부를 다시 설치한 경우 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설치한 경기부는 특례 적용을 배제함.

5) 우수 선화주기업에 세액공제 매출액 요건 삭제(안 제104조의27)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적용되는 매출액 요건을 삭제함.

카.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안 제106조제14항제11호)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의약품 범위를 조정함.

2) 외국인관광객의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요건 한시적 완화(안 제109조의2제2항)

2022년의 경우 특례적용관광호텔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직전 4개연도 중 1개연도의 같은 기간별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10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함.

3)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특례 적용기한 및 한도 상향(안 제112조의2제3항)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타.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규정 보완(안 제116조의30)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개획에 따라 자산을 매각한 후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 등 세부내용을 규정함.

파.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기명확인 방식 확대(안 제121조의2)

무기명 선불카드등도 실제 사용자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적용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7. ∼ 1. 20.)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12항제5호 중 “제8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법 제7조제5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를 각각 “본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조의4제1항제1호”를 “법 제7조의4제2항제1호의 계산식”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8조의4”로, “결손금”을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의4제2항”을 “법 제8조의4”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로, “제출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제9조제1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서로”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⑬ 내국인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별표 7 또는 별표 7의2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사항, 별표 7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의2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법 제12조의2제7항”을 “법 제12조의2제9항”으로 한다.

⑧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⑨ 법 제1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의2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2

제11조의3제1항제4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7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제11조의4제2항제4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종전의 바목)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별로 해당 주주등으로부터의 최초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1조의4제4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로, “이내”를 “이내(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2회 이상에 걸쳐서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취득일 현재”를 각각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취득일”을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4항제1호”를 “영 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2회 이상에 걸쳐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 각각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주식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12조의3제6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벤처기업을”을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본문 중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을 “창업ㆍ벤처전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제3호가목 1)과 2)의 구분이 불분명한 벤처기업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항 제3호가목 1)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과 같은 항 제3호가목 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주식을 각각 매도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의 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인수한 기업을 말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4제1항”을 “법 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인수한 기업을 말하며, 법 제16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6조의4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제14조의4제6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제87조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 및 제87조23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의4제1항 단서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제외한다.

제14조의5제7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제87조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 및 제87조23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을 “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시설(그 시설을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한 제품 외의 제품 생산에도 병행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제9조제13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각 목의 자산

가. 「특허법」에 따라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⑤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그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제품 외의 제품 생산에도 병행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1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항(종전의 제6항)제2호에서 “25”를 “2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서 해당 기술 제품 생산 외의 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하는 시설 :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용자산: 2년

⑬ 법 제24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그 시설의 생산량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제6항 제2호의 마지막 날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해당시설의 멸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 제6항 제2호의 기간 동안 그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생산량과 신성장ㆍ원천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 제6항 제2호의 기간 동안 그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

⑭ 법 제24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3항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 전용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 해당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일반 시설”이라 한다)인 경우의 공제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 해당시설이 일반시설(제13항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사업화시설)인 경우의 공제금액

⑮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생산량을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생산량 실적 자료를 제6항 제2호의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10제3항제2호 중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을 “광고 및 홍보비용”으로 한다.

제24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을 각각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약기간 만료일”을 “해지”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5항”을 “제14항”으로 한다.

제26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본문”으로 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의4제6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⑥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의 금액)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의 금액

2.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2항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제27조의5제7항제3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27조의6제5항제3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의”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5”를 각각 “22”로 한다.

제34조제11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제3항에따른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제3항제2호의 금액)	×	처분한 주식 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제35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3210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금융투자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같은 법 제87조의1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중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해당 과세기간에 처분한 주식 수
	×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 수

제35조의4제1항 중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5”를 각각 “22”로 한다.

제37조제15항제1호가목 중 “양도소득세를”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액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계산식 및 같은 호 다목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5”를 각각 “22”로 한다.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을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액”을 “금융투자소득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을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5”를 “2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나목 중 “25”를 “22”로 한다.

제43조의2제6항 중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7조의19”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3조의7제7항 중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7조의19”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46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제43조의8제5항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87조의21”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양도소득세의”를 “금융투자소득세의”로, “양도소득세를”을 “금융투자소득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같은 항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를 “「소득세법」 제87조의19”로 한다.

제43조의8제12항 본문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05조”를 “「소득세법」 제87조의21”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로 하며, 같은 항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7조의19”로 한다.

제60조제7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25”를 각각 “22”로 한다.

제60조의2제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항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를 “이전본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항”을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투자 합계액 및 근무인원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제60조의2제15항(종전의 제1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3조의2제1항다목 중 근무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1조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64조제7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6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4조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63조제9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67조제11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71조제6항 중 “25”를 “22”로 한다.

제82조의2제5항 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82조의4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제10항에 따른 사항을 통보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 해당 자사주를 과세대상주식에서 제외할 것

2.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를 초과하여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를 과세대상주식에 포함할 것

제83조제11항 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92조의13제9항 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93조의3제7항 후단 중 “배당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한다.

제93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을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18제7항”을 “법 제91조의18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약기간 만료일”을 “계약 해지일”로 한다.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소득세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을 말하며,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배당소득과 먼저 합산하고 남은 금액은 이자소득과 합산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9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93조의5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6 및 제9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20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⑥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⑦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⑧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보유비율=(A+B)/C

A: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

B: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C: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자산총액

⑨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로서 가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20제1항제4호에 따른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91조의20제5항 단서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⑪ 제10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저축취급기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에 의하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의 표지에 “소득공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⑬ 저축취급기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⑭ 전용계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1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청년희망적금”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③ 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법 제91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적금 가입연도(적금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91조의21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2년일 것

⑦ 금융회사등은 청년희망적금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전용계좌에 의하여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⑧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1.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제8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⑩ 금융회사등은 청년희망적금의 약관에 청년희망적금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⑪ 전용계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3제4항제1호 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5”를 각각 “22”로 한다.

제97조의8제5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99조의6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10억원”을 각각 “15억원”으로 한다.

제99조의8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99조의9제8항”을 “법 제99조의9제9항”으로 한다.

⑥ 법 제99조의9제8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99조의9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99조의9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00조의2제4항 중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제100조의3제1항제4호나목부터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부터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제외한다)부터 제3항”으로 한다.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00분의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바.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

제100조의4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의2 중 “전세금으로”를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을 간주 전세금으로”로 한다.

제100조의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6제1항”을 “법 제100조의6제1항, 제7항”으로,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7항에”로 한다.

제100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의 모두”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을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이하 이 항에서 “전자송달”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00조의9제5항 계산식 중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을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법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으로 한다.

제100조의11제2항 중 “25”를 “22”로 한다.

제100조의15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100조의17제4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나목 후단 중 “경영참여형”을 각각 “기관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100조의20제2항 본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100조의22의 제목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을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의 계산)”으로 하고, 제100조의22 제목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100조의26제2항 중 “25를”을 “22를”로 한다.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 중 “법인세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으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1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과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제100조의3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을 “창업ㆍ벤처전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는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4조의4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104조의7제3항제4호가목 중 “선박의”를 “선박 또는 선박 전체를 용선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특례적용기업이 선박의 일부를 용선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최대적재량에서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특례적용기업이 컨테이너 수량을 기준으로 용선계약 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운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적재한 컨테이너 수를 해당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컨테이너 수(선박 건조 시 설계서에 명시된 적재능력에 100분의 75를 곱한 값으로 한다)로 나눈 비율로 한다.

제104조의9를 삭제한다.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운동경기부만 해당한다),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또는 크리켓”을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으로서 국제대회가 있는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04조의22제4항”을 “법 제104조의22제5항”으로, “제1항 각 호”를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의22제4항”을 “법 제104조의22제5항”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25”를 “22”로 하고,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4. 이전에 동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후 경기부를 해체했다가 재설치한 경우 해체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설치한 경기부일 것

③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이스포츠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스포츠경기부를 말한다.

1. 선수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일 것

2. 이스포츠 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3. 이전에 동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후 경기부를 해체했다가 재설치한 경우 해체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설치한 경기부일 것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04조의21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04조의27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8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1호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로, “운수사업자(각 조합과 운수사업자”를 “운송사업자(각 조합과 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수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제11호 중 “헤모글로빈뇨증 및”을 “헤모글로빈뇨증,”으로, “요독증후군”을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으로 한다.

제106조의9제8항 중 “25”를 “22”로 한다.

제106조의12제3항 중 “25”를 “22”로 한다.

제106조의13제7항 중 “25”를 “22”로 한다.

제109조의2제2항제2호 중 “아니하는 호텔”을 “아니하는 호텔.”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2년의 경우 “전년 또는 전전 연도”를 “직전 4개연도 중 1개연도”로 본다.

제112조의2제3항 전단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의2제15항 중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116조의14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21조의8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1조의8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16조의15제1항제2호자목 중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을 “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본문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을 “식료품제조업(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제조업, 곡물 가공품ㆍ전분 및 전분제품제조업, 기타 식품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제조업은 제외한다)과 음료제조업(알코올 음료제조업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2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료품 제조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료 제조업

제116조의16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1조의10제3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1조의8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④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의25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21조의20제10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1조의20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20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16조의26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21조의21제10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1조의21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21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21조의22제7항”을 “법 제121조의22제8항”으로 한다.

⑥ 법 제121조의22제7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1조의2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2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16조의30의 제목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6제1항”을 각각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자산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제116조의30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투자(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자산 총액 및 내용

3. 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계획

⑥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양도차익상당액		=	( A – B )	×	( D + E )
						C
A: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B: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C: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D: 양도가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의 계획채무상환액(이하 이 조에서 “계획채무상환액“이라 한다) E: 양도가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의 계획투자금액(이하 이 조에서 “계획투자금액“이라 한다)

제116조의30제9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1조의2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	[	A	×	B	×	( B - D )	]	+	[	A	×	C	×	( C - E )	]
						( B + C )		B						( B + C )		C
A: 양도차익상당액 B: 계획채무상환액 C: 계획투자금액 D: 양도가액 중 실제 채무상환액 E: 양도가액 중 실제 투자금액

2.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	A	×	B	×	D	×	E
						( B + C )		B
A: 양도차익상당액 B: 계획채무상환액 C: 계획투자금액 D: 양도가액 중 실제 채무상환액 E: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	A	×	C	×	D	×	E
						( B + C )		C		D
A: 양도차익상당액 B: 계획채무상환액 C: 계획투자금액 D: 양도가액 중 실제 투자금액 E: 법 제121조의28제2항제3호에 따라 처분한 자산의 취득가액

제116조의30제9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또는 제4호”를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25”를 “22”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3년”을 “3년 또는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제2호 중 “채무상환 예정가액”을 “계획채무상환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를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를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를 “법 제121조의26제2항제5호”로 한다.

제116조의30제18항 제2호나목 중 “한다”를 “한다)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자산을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투자실행일”이라 한다”로, “채무상환일이”를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투자실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4개 사업연도

제116조의30제19항 본문 중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채무상환일이 서로”를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서로”로, “채무상환일이 속하는”을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속하는”으로, “채무상환명세서”를 “채무상환 및 투자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이란 제5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계획을 말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에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5”를 각각 “22”로 한다.

제116조의32제14항제1호가목 중 “양도소득세를”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액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계산식 및 같은 호 다목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5”를 각각 “22”로 한다.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116조의3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을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액”을 “금융투자소득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5”를 “22”로,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5”를 “22”로 한다.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중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나.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

제137조제2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137조의2의 제목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을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의4제6항, 제14조의5제7항, 제24조제9항ㆍ제11항, 제24조의2제2항, 제35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12항, 대통령령 제3210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계산식, 제35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5항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 제43조제6항ㆍ제8항제1호, 제43조의2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7제7항ㆍ제8항ㆍ제9항, 제43조의8제5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ㆍ제14항, 제82조의2제5항, 제83조제11항, 제92조의13제9항, 제93조의3제7항, 제93조의4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4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0조의22, 제116조의32제14항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 제116조의34제5항ㆍ제7항,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 및 제137조의2 제목의 개정부분: 2023년 1월 1일

2. 제109조의2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 2022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및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벤처기업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항, 제6항 및 제13항 내지 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또는 신성장사업화시설을 투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3조의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3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례) 제9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00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관세 등이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지역특구 세액감면 사후관리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8항, 제61조제7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6항, 제116조의25제6항, 제116조의26제9항, 제116조의27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 분부터 계산한다.

제21조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제12조의2제3항제2호, 제12조의3제6항제2호, 제21조제7항제2호, 제27조의5제7항제3호, 제27조의6제5항제3호,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제30조제9항제2호나목, 제34조제11항제2호,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제36조제11항제2호나목,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제37조제19항제2호나목,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제43조제8항제2호나목, 제60조제7항제2호, 제60조제10항제2호, 제63조제9항제2호, 제67조제11항제2호, 제71조제6항,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제97조의6제8항제2호나목, 제97조의8제5항제2호, 제100조의11제2항, 제100조의26제2항,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제104조의20제7항제2호, 제106조의9제8항, 제106조의12제3항, 제106조의13제7항,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제116조의31제10항제2호나목,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제116조의32제15항제2호나목,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제116조의34제7항제2호나목,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및 제1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제14조의4제6항, 제14조의5제7항, 제24조제9항ㆍ제11항, 제24조의2제2항, 제35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12항 대통령령 제3210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계산식, 제35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5항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 제43조제6항ㆍ제8항제1호, 제43조의2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7제7항ㆍ제8항ㆍ제9항, 제43조의8제5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ㆍ제14항, 제82조의2제5항, 제83조제11항, 제92조의13제9항, 제93조의3제7항, 제100조의22, 제116조의32제14항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 제116조의34제5항ㆍ제7항,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분야	대상기술
1. 미래형자동차	가. 자율 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vision s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레이저 스캐너 센서(laser scanner sensor) 기술과 주행환경 상의 전방위 물체에 대한 정확한 거리와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인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차량환경에서 고속처리하는 컴퓨팅모듈 통합시스템 설계 기술과 차량 내ㆍ외 통신기술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ㆍ정합 기술
		3)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판단하여 차선ㆍ차로를 제어하는 주행경로 생성 기술과 고장예지ㆍ고장제어ㆍ비상운행 등의 다중안전설계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구동ㆍ조향ㆍ제동ㆍ제어 시스템과 이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통합제어 시스템 설계 기술
		4)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사고시점 전후의 자동차 내외부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
		5)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탑승자의 안면인식 등을 통한 신체적ㆍ감정적 변화 감지 기술과 탑승자의 모션ㆍ음성ㆍ터치 등을 통해 운전ㆍ내부조작 등이 가능한 상호작용 기술
	나. 전기 구동차	1)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터와 구동력을 휠(wheel)에 전달하기 위한 감속기ㆍ변속기 등 구동시스템을 고효율화하는 기술
		2)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동력 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동력 자동차와 자동연결되는 유ㆍ무선 충전 인터페이스장치를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3) 전기차 초고속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시스템 및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 기술
		4)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HEV)의 연비 향상, 배출가스 감축 등을 위해 엔진 열효율(공급된 연료에너지에 대해 출력되는 유효일의 비를 말한다)을 45%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2. 지능정보	가. 인공지능	1) 학습 및 추론 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algorithm), 딥러닝(deep learning),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구축, 지식추론 등 학습 알고리즘과 모델링(modeling) 조합을 통해 지능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언어이해 기술: 텍스트(text), 음성에서 언어를 인지, 이해하고 사람처럼 응대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정보검색, 질의응답, 언어의미 이해, 형태소ㆍ구문 분석 등 언어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3) 시각이해 기술: 비디오(video), 이미지(image) 등에서 객체를 구분하고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행동 인식, 내용기반 영상검색, 영상 이해, 영상 생성 등 사람의 시각지능을 모사한 소프트웨어 기술
		4) 상황이해 기술: 다양한 센서(sensor)를 통해 수집된 환경정보를 이해하거나, 대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주변상황과 연결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등 자신이 포함된 세계나 환경을 이해하여 적절한 행동을 결정짓는 소프트웨어 기술
		5) 인지컴퓨팅 기술: 저전력ㆍ고효율로 지능정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나.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1) IoT 네트워크 기술: 사물간의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기 위한 대량의 네트워크(Massive IoT) 구성 기술, 저전력 초경량 네트워크 기술(LPWA: Low Power Wide Area) 및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품질 보장형 협업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 전용망 기술
		2) IoT 플랫폼 기술: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식별ㆍ통신ㆍ검색ㆍ접근 및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ㆍ저장ㆍ관리와 데이터에 대한 분석ㆍ가공을 지원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 기술
		3)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센서와 구동체[액츄에이터(Actuator)]를 갖는 기계적 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정보통신 인프라(infra)를 결합하여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을 연결하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대량의 데이터(data)를 수집ㆍ분석ㆍ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기계장치 또는 컴퓨팅(computing)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임베디드(embedded) 기반 분산제어 시스템 기술
	다. 클라우드 (Cloud)	1)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실행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소프트웨어 자체의 변경 없이 수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기술 및 SaaS 응용을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쉬업(mashup) 기술
		2)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database), 웹(web), 모바일(mobile), 데이터(data) 처리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상에서 손쉽게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의 개발ㆍ배포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및 실행환경 제공 기술
		3)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술: 가상머신(Virtual Machine) 혹은 컨테이너(container, 경량화된 가상화기술) 기반으로 자원을 가상화하고, 다중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자원을 확장하는 기술 및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의 중개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loud Service Brokerage) 기술
	라. 빅데이터 (Big Data)	1) 빅데이터 수집ㆍ정제ㆍ저장 및 처리기술: 여러 입력 소스(source)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data)를 수집ㆍ정제하거나, 향후 분석을 위해 고속의 저장소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
		2)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대규모 데이터(data)에 다양한 통계기법, 기계학습,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에 내재한 의미를 추출하고 장단기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3)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의 비정형데이터(이미지ㆍ영상 등) 및 개인정보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기술
	마. 착용형 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2) 유연한 양ㆍ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ㆍ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ㆍ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ㆍ음극 소재 설계ㆍ제조 기술 및 해당 전극의 조성(composition)ㆍ형상(forming)의 설계ㆍ제조 기술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ㆍ㎠/㎝ 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ㆍ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기술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 제조 기술
		5)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기술, 생체기능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사) 기술, 내장형 심장 박동 기술, 인슐린 자동 분비 기술, 인공 눈/귀 등과 같이 신체의 내ㆍ외부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기능을 인식ㆍ모사ㆍ처리하거나 신체의 기능을 보완ㆍ대체하는 기술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기술과 그 통신단말장치를 기반으로 육상과의 실시간 디지털통신을 통해 입항부터 출항까지의 항해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증강현실 및 3차원 전자해도를 활용한 충돌ㆍ좌초 회피지원기능을 갖는 선박항해시스템 설계 및 구축기술
		2) 지능형 실시간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기술: 도시 시설물(도로, 철도, 교량, 항만, 댐, 터널, 건축물,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및 하수도시설 등)에 부착 또는 삽입하여 동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통신기능 및 에너지 수확기능을 갖는 센서(sensor)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운영상황 및 위험요인(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여부 포함)을 실시간으로 계측ㆍ평가하여 유지ㆍ보수하는 지능형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3)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에 붙박이 형태(built-in)로 장착한 다양한 센서(sensor)나 엔코더(Encoder)로부터 수집한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ㆍ처방정보를 창출하는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 제작기술과 동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제작기술 및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ㆍ진단ㆍ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 제작기술
	사.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P2P Network)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ㆍ저장ㆍ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P2P 네트워킹기술, 합의기술, 스마트계약 검증기술, 분산저장기술, 플랫폼기술(확장성ㆍ성능 개선 등), 보안기술, IoT 기술, 적합성검증 기술
	아.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의 제작 기술 및 양자컴퓨터의 구동ㆍ원격사용과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등 양자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
3. 차세대소프트웨어(SW) 및 보안	가. 기반 소프트웨어(SW)	1) 융합서비스ㆍ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기존 서비스 및 제품에 지능화ㆍ자동화 등을 위한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하여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신뢰성ㆍ고속성ㆍ실시간성ㆍ저전력 등을 통해 10% 이상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2) 이기종(異機種) 멀티코아 소프트웨어 기술: 중앙연산장치(CPU)에 보조연산장치ㆍ연산가속장치 등의 여러 컴퓨팅 장치를 결합하여 고효율ㆍ고성능(전력소모량 등 비용 효율성을 10배 이상 개선하거나, 연산속도를 10배 이상 개선한 것을 말한다)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3)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대규모 데이터 연산 처리를 위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10,000개 이상의 노드(센서, 컴퓨터 등) 지원을 대규모로 분산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및 100개 이상의 병렬성에서 99.999%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고신뢰 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4) 차세대 메모리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기존 메모리와 다른 대용량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하여 컴퓨터ㆍ서버ㆍ휴대단말기 등의 컴퓨팅 속도를 20% 이상 개선하거나 메모리 용량을 4배 이상 증대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5) 컴퓨터 이용 설계 및 공학적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제품 생산에 있어 개념 설계 단계 이후 제작도면 작성과 작성된 도면의 제품 성능 및 품질 검토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나. 융합보안	1)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인적 자원으로 불가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분석 또는 대응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자동분석ㆍ대응 기술
		2) 휴먼바이오(human-bio)ㆍ영상 기반 안전ㆍ감시ㆍ보안기술: 인간의 신체적 특성(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과 행동적 특성(서명, 음성, 걸음걸이 등)을 이용한 신원확인 기술과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객체(사람ㆍ사물)나 이상상황(범죄ㆍ사고 등)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기술
		3) 미래컴퓨팅 응용ㆍ보안기술: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특성에 따른 고속의 데이터ㆍ통신 암호화 및 암호해독방지 기술
		4) 융합서비스ㆍ제품의 보안내재화 기술: 사이버 공격으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ㆍ제품(자율주행차, 인공심박기, 도어락 등)에 탑재될 수 있도록 저전력ㆍ경량화되면서도 외부 공격(탈취, 파괴, 위ㆍ변조 등)에 의해 정보가 유출ㆍ변경되는 것을 방지ㆍ대응하기 위한 기술
4. 콘텐츠	가. 실감형 콘텐츠	1)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사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ㆍ공유함으로써 환경적 제약에 의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2)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 공간과 사물에 혼합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3) 오감체험형 4D 콘텐츠 제작기술: 기존의 3D 입체영상 콘텐츠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영상기술과 시각ㆍ후각ㆍ청각ㆍ미각ㆍ촉각 등의 오감체험을 통한 양방향성의 상호작용 기술이 융합된 4D 콘텐츠 제작기술
		4) 디지털 홀로그램(Hologram) 콘텐츠 제작기술: 물체 형태에 대한 완벽한 3차원 정보를 조명광 파면(wavefront)의 간섭무늬 형태로 담고 있는 홀로그램 프린지(fringe) 패턴을 생성하고, 디지털화된 처리를 통해 3차원 영상으로 재현, 편집, 정합 또는 공간인식을 하는 기술
	나. 문화콘텐츠	1)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게임엔진·게임저작도구·게임 UI(User Interface)·게임 운영환경 등의 개발 또는 기능 개선을 통해 게임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시ㆍ청각화 관련 기술, 유저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및 시나리오 구현 기술, 학습·의료 등 분야 기능성 게임 모델 개발 등 게임 콘텐츠 응용 기술
		2) 영화ㆍ방송 콘텐츠 제작기술: 영화ㆍ방송 콘텐츠의 기획ㆍ제작을 위한 사전시각화(pre-visualization) 및 그래픽 품질 개선 기술
		3)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기술: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을 위한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처리 관리 기술, AI 머신러닝을 통한 애니메이션ㆍ에셋 자동생산 기술, 게임엔진을 활용한 실시간 제작기술,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기술
		4) 만화ㆍ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만화ㆍ웹툰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만화 저작도구 개발 기술, 만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술,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ㆍ센서	1)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ㆍ제조 기술: 인간형 인식, 판단, 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뉴럴넷(Neural Network)을 구현하는 초고속, 저전력 슈퍼프로세서 기술로서 지능형 자율주행 이동체(드론 등), 지능형 로봇, 게임로봇, 고속 정보 저장ㆍ처리 및 통신기기, 위성체 및 군사용 무기 체계, 보안카메라, DVR (Digital Video Recoder)등의 화상처리용 지능형 보안시스템, 복합 교통관제 시스템 등의 제작을 위해 매니코어(Many Core)를 단일 반도체에 통합한 SoC(Sys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2) 초소형ㆍ초저전력 IoTㆍ웨어러블 SoC 설계ㆍ제조 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및 웨어러블 센서(wearable sensor) 등을 위해 장기간 지속사용이 가능하고, 초소형ㆍ초저전력으로 동작하며, IoT 네트워크에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초저전력 SoC(System on Chip) 설계ㆍ제조 기술
		3) SoC 파운드리 제조, 후공정 및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ㆍ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2D/2.5D/3D 패키징 등 파운드리(Foundry) 후공정 기술 및 파운드리 소재ㆍ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과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 및 관련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5)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설계ㆍ제조ㆍ패키지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초소형 고성능 센서 설계ㆍ제조 및 패키지 기술
		6) 차량용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CE-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설계ㆍ제조 기술
		7)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실리콘 기반의 MOSFET(MOS field-effect transistor)에 비해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인버터 등에 탑재되는 SJ(Super Junction) MOSFET, IGBT, SiC MOSFET의 설계ㆍ제조 기술
		8)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12nm 이하급 D램과 22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설계ㆍ제조 기술
		9)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BCDMOS(Bipolar /Complementary/Double-diffused metal-oxide-semiconductor) 설계ㆍ제조 기술: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ㆍ초절전 전력반도체 0.13ɥm 이하 BCDMOS 설계ㆍ제조 기술
		10)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기존 유도방식 무선충전 대비 충전 자유도가 높은 고출력 공진방식 무선ㆍ급속 충전 기술 및 원거리 RF(Radio Frequency) 전력전송 기술
		11)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해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기술
	나. 반도체 등 소재ㆍ부품	1)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 및 관련 소재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2)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ALD 및 CVD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3)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4)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licle), 합성 쿼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5) 반도체용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14nm 이하급 D램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기판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6)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 14nm 이하급 D램(DRAM)과 170단 이상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 양산을 위한 장비ㆍ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
		7)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용 DDI 칩(Display Driver IC) 설계 및 제조 기술: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디스플레이 패널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술
		8)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기술
		9)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 제조 기술
		10)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 이하) 형성 재료 제조 기술
	다.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1)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저온폴리실리콘(LTPS, Low Temperature Poly Silicon) 또는 산화물(Oxide) TFT(Thin Film Transistor, 전자이동도 8㎠/Vs 이상) 기판 상에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고화질(고해상도, 고색재현, 고균일, HRD)을 구현한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 제작기술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유연필름 제조, 이형과 접합, TFT(Thin Film Transistor) 제조, 화소형성, 봉지, 모듈 공정 등]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4)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30℃∼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상을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 폴리실리콘(LTPS-LCD) 패널 제조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5)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 에피공정을 적용하여 100㎛ 이하의 자발광 R/G/B 마이크로 LED 칩을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픽셀ㆍ패널 제조 기술 및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6) VRㆍARㆍMR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1,500 ppi이상)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
		7) 친환경 QD(Quantum Dot)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적은 소비전력으로 고색재현 및 화학적ㆍ열적 안정성 개선이 가능한 QD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라.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ㆍ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ㆍ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마.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상ㆍ텍스트ㆍ소리 등의 가상정보를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계와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의 개발 및 제조기술
6. 차세대 방송통신	가. 5세대(5G: 5generation) 및 6세대 (6G: 6generation)이동통신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비에 적용되는 기술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트래픽(traffic) 전송ㆍ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등에 적용되는 기술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ㆍ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등]의 부품ㆍ소자에 적용되는 기술
		4) 6G 이동통신 기술: 초저지연(µsecr급)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속(Tera bps급) 통신 지원을 위해 Tera-Hz 대역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신소자 RFㆍ안테나 및 모뎀 및 부품ㆍ소자에 적용되는 기술
		5)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IEEE(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802.11ac 규격보다 높은 주파수 효율과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통신(무선랜: wireless LAN) 기술
	나. UHD (Ultra-High Definition)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 설계ㆍ제조 기술
		2) UHD 방송 통합 다중화기 기술: 신규 전송 프로토콜[ROUTE, MMT(MPEG Media Transport) 등 포함]과 기존 전송 프로토콜[MPEG-2 TS(Transport System)]로 생성된 신호를 입력받아, 국내외 UHD 방송 표준에 따른 전송 프로토콜로 출력하는 통합형 다중화기 기술
		3)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그널링 시스템 기술: 다양한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UHD방송 표준에 따른 시그널링(signaling) 시스템[시그널 인코더(signal encoder), 서비스가이드 인코더(service guide encoder), 시그널/서비스가이드 서버(signal/service guide server), 서비스 메타데이터(metadata) 관리서버, 통합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 앱 시그널링 인코더(app signaling encoder), 콘텐츠 푸시 서버(push server, 자동제공서버) 등을 포함한다] 기술
7. 바이오ㆍ헬스	가. 바이오ㆍ화합물의약	1)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후보물질 발굴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ㆍ호르몬·펩타이드·핵산·핵산유도체 등의 원료 및 재료를 확보하여 작용기전을 증명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바이오 신약(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ㆍ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기술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 제조 기술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배양단계 1g/L이상) 제조공정 기술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해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유기합성기술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ㆍ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ㆍ제조하는 기술
		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바이오시밀러[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이고,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에 한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9) 바이오 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배지, 첨가물 등), 분리ㆍ정제ㆍ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바이오 필터 소재 및 완제품 생산을 위해 제형화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제조기술
		10)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 장비와 바이오의약품 품질 분석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나. 의료기기ㆍ헬스케어	1)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한 영상기술 간 융합(X-ray - 초음파, 광음향 – 초음파) 및 정밀치료를 위한 초음파 영상유도 기반의 체외충격파 치료 기술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우수한 유연성과 고강도의 기계적 물성을 가지며, 시술에 따른 혈전증 및 재협착률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스텐트 제조 기술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6) 정밀의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술: 서로 다른 형태의 개인건강정보(진료기록, 일상건강정보, 유전자 분석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한 정보 변환기술과,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질병 발병도 등 건강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제공하는 기술
		7) 신체기능 복원ㆍ보조 의료기기 기술: 생체역학ㆍ바이오닉스 등 첨단 의공학 기술을 통해 영구 손상된 신체기능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다. 바이오 농수산ㆍ식품	1) 비가열 및 고온ㆍ고압 전처리 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가압ㆍ진공ㆍ과열증기(SHS, Superheated steam) 및 증기직접주입법(DSI, Direct steam injection) 등을 이용한 고온ㆍ고압 처리기술을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기술
		2)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제조 기술: 동ㆍ식물 및 미생물 유래 기능 물질의 탐색ㆍ분석ㆍ동정(identification)과 식품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성ㆍ기능성 평가 및 원료 가공 또는 대량생산 기술
		3) 신품종 종자개발기술 및 종자가공처리 기술: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부본과 모본의 교배를 통하거나 전통적인 육종기술에 유전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품질, 기능성 등이 개선된 신품종 종자를 개발하는 기술과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프라이밍(priming),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 가공처리 기술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ㆍ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한 균주개발, 최적활성 연구,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6) 단백질 분리ㆍ분획ㆍ정제 및 구조화 기술: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농ㆍ식품자원으로부터 단백질을 전분, 지방 등과 분리하여 용도에 맞게 분획ㆍ정제하는 기술, 동물세포나 조직을 배양·분화하는 기술 및 단백질 또는 세포를 3D 프린터, 압출식 성형방식, 지지체 등을 통해 구조화하고 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7) 식품 냉ㆍ해동 안정화 기술: 수분전이제어, 원물코팅, 라디오 주파수ㆍ저온 Steam 해동 등을 활용하여 냉동원료 및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식품 냉ㆍ해동 안정화 기술
	라. 바이오 화학	1)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당 또는 리그닌 등 유효성분을 추출ㆍ정제하는 기술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
		2)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3) 신규 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화학 소재 개발 및 미생물 발굴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장품 소재, 바이오생리활성 소재 등을 생산하는 미생물 확보를 위한 유전자 편집 등의 합성생물학 기술과 이를 활용한 디자인, 제작, 시험, 학습 등의 순환 과정의 바이오파운드리 기술
8. 에너지ㆍ환경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ㆍ멤브레인(Membrane)ㆍ전해질ㆍ저가 분리판ㆍ스택(Stack) 설계 및 제조 기술과 고온형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세라믹(Ceramic) 전해질ㆍ셀(Cell)ㆍ모듈 설계 및 제조 기술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 설계 기술과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 설계 및 제조 기술
		3)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주파수조정, 신재생연계, 수요반응 등의 응용 분야별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4) 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를 위한 선별 기술: 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로 수명이 종료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ㆍ안전성 평가를 통해 잔존가치를 유지한 배터리를 선별하는 기술
		5)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6) 전기동력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xEV)의 주행거리 연장, 충전시간 단축 등을 위해 차량용 이차전지 팩의 에너지 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나. 발전 시스템	1)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380MW 이상, 효율 43% 이상의 터빈ㆍ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 기술
		2)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설계·제조기술: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ㆍ압축기ㆍ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기술
		3) 증기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610℃ 이상 및 270 bar 이상의 고온ㆍ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3,600 RPM 이상으로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ㆍ부품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7) 선박용 디젤엔진(Diesel Engine) 제조 기술: 해상 운송의 추진,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이중연료[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등의 가스연료 포함] 사용이 가능한 디젤엔진을 제조하는 기술로, 크랭크 샤프트(Crankshaft), 피스톤(Piston), 피스톤링(Piston Ring), 실린더헤드(Cylinder Head) 등 엔진의 핵심 소재ㆍ부품을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하는 기술
		8)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펌프(Pump) 설계·제조기술: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수소가스(LH2) 등 극저온 액체를 누수 없이 저장 및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저온용 펌프로 극저온용 밀봉 소재와 베어링(Bearing), 터미널 헤더(Terminal Heather) 등의 부품을 설계ㆍ제조ㆍ시험ㆍ평가 기술
	다. 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해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해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기술, 원형 제작기술, 성능 시험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 제반 핵심 설계ㆍ제작 기술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 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ㆍ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340℃ㆍ150기압의 1차 냉각수 및 300℃ㆍ50기압의 2차 냉각수 노출 가능), 원자로 내부 구조물(중성자 조사 및 340℃ㆍ150기압의 1차 냉각수 노출 가능) 등)를 개발하는 기술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 검사시스템 기술,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기술
		4) 신형원전(Advanced Power Reactor) 표준설계 기술: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설계기술, 주기기 설계기술, 보조기기 및 플랜트종합(BOP, Balance of Plant) 설계기술, 원전제어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기술, 안전성분석기술 등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 및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계기술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기술
		5) 가압경수형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독자개발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원천기술인 고유 노심설계코드(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장전량을 결정하고 노심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핵설계코드, 열수력설계코드, 핵연료설계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와 고유 안전해석코드(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분석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계통안전해석코드, 격납건물해석코드, 중대사고해석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술
		6)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해체 공정설계, 사용 후 핵연료 반출 및 안전관리, 계통제염, 원자로 및 건물ㆍ설비 철거, 방사성폐기물 처리ㆍ처분 및 부지복원 기술
		7) 가동원전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가동원전 계측제어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최신기술기준과 운전경험을 반영한 공통유형고장대응 안전 계통ㆍ제어기기 개발, 단일고장에 의한 발전소 정지 유발 요소제거, 심층방어 및 다양성 적용, 사이버보안 및 보안성 환경 적용, 가동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설계 및 검증설비 구축, 노후화된 발전소의 신호선 및 케이블 식별 등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라. 오염방지·자원순환	1)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미세먼지 및 원인가스를 동시에 제거하고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세라믹필터 및 촉매 기술, 기액접촉층 및 습식 플라즈마(wet plasma를 통한 무필터 정화 기술, 0.3㎛ 이하 고정밀 미세먼지를 수분과 구별하여 측정하는 기술 및 공정내부 미세먼지 온실가스 농도 동시 실시간 측정 기술
		2)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ㆍ저장시스템 기술: 운송ㆍ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ㆍ부품의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 기술
		3)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장치의 제조 기술
		4) 폐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 기술 : 폐플라스틱의 선별·세척, 파쇄·용융·배합 등 물리적 가공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술
		5)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폐플라스틱의 해중합, 열분해 또는 가스화 공정을 거쳐 화학원료ㆍ고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술
		6)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 바이오화학 및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여 생분해성이 향상된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제조하고 물성을 증대하는 기술
		7) 폐기물 저감형 포장소재 생산 기술 : 복합소재의 단일화, 오염 저감 표면처리, 수(水)분리성 강화 등 포장재의 재활용도를 개선하는 기술 및 소재 경량화, 석유계 용제 저감 등 포장재와 관련된 플라스틱·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는 기술
		8) 폐수 재이용 기술: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업용수 수질로 재생산하여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수처리 시스템 개발 기술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 설계ㆍ제조기술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ㆍ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기술과 고탄성ㆍ고강도ㆍ고내열성(250℃ 이상)ㆍ고내한성(-153℃∼-273℃) 아라미드(Aramid)ㆍ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ㆍ액정섬유의 제조 기술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ㆍ고탄성ㆍ고강도ㆍ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3)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ㆍ부품 및 제품 제조 기술: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전도성 섬유를 가공ㆍ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구현하는 기술
		4) 의료용 섬유 제조 기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ㆍ혈액 등과 접촉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의료용 섬유 제조기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소재, 바이러스ㆍ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투석ㆍ정화용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ㆍ팽창에 견딜 수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의 제조 기술
		5) 친환경섬유 제조 기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 제조기술로서 생분해성 섬유고분자 제조 및 분해성 제어 기술,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 기술, 바이오매스 나노섬유 제조 기술
		6) PTFE(PolyTetraFluoro Ethylene) 멤브레인 기반 고성능 복합필터 제조기술: 공기 중의 0.3um 크기의 입자 99.97% 이상을 균일하게 포집할 수 있는 PTFE 멤브레인 기반의 고성능 복합필터 핵심 소재ㆍ부품 관련 제조ㆍ가공 기술
		7) 특수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전자부품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24∼27 mN/m, 0.1% solution/PGMEA), 극미량의 금속함유량(100ppb 이하)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및 도료 및 포소화제의 기능향상을 위한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15∼18 mN/m, 0.1% 수용액), 극미량의 PFOA 함유량(1ppm 미만)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나. 초경량 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해 저온(150℃ 이하)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ㆍ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
		2)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해 방열 부품을 제조함으로써 고열전도도, 열확산능, 친환경 특성 등의 기능을 갖게 하는 기술
	다.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² 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담근 후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mm3/Kgfㆍ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ㆍ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및 가공기술
	라. 구리합금	1)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ㆍ제조기술: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Cu-Ni-Sn계) 설계ㆍ제조 기술
		2)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기술: 자동차, 전기ㆍ전자 분야의 고성능ㆍ소형화에 적용 가능한 두께 0.1mm 이하의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 기술
	마. 특수강	1) 고청정 스테인레스계 무계목강관ㆍ봉강 제조기술: 망간 함유량 0.8% 이하 및 황 함유량 0.005%이하로 제어된 고청정 스테인리스계 합금을 활용하여 용접이음매를 갖지 않는 강관 및 봉 형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기술
		2)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고강도(420Mpa급 이상), 고인성(-40℃이하에서 충격값 50 Joule 이상) 특성을 갖는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3) 장수명 프리미엄급 금형소재 제조기술: 기존 교체주기 5만회의 금형대비 30%이상 수명이 향상된 합금설계, 고청정 특수강 제조 및 소성가공 기술
	바. 기능성 탄성ㆍ접착소재	1)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ㆍ가공 기술: 내열성(온도 175℃에서 22시간동안 영구압축줄음율 30%이내), 내화학성(150℃, 240시간 내유체적변화율 10%이하) 및 저온성(-66℃이하에서 기밀력 1800psi이상)의 특성을 지닌 불소계 실리콘 고무 합성 및 분자량 제어기술
		2) 고기능 불소계 고무 제조ㆍ가공 기술: 2원계 이상의 공중합체로서 불소함량이 50% 이상이며 내한성(어는점 –15℃ 이하), 내열성(200℃ 이상) 및 내화학성(온도 25℃ Fuel-C에서 체적변화율 4% 이내)을 갖춘 불소계 고무 제조ㆍ가공기술
		3) 고기능 부타디엔 고무 제조ㆍ가공 기술: 고상 및 액상 기능성(Cis content 90% 이상, 무니점도(ML1+4, 100℃) 40 이상) 부타디엔류 고무 제조 기술과 고내마모성(내마모도 60㎣ 이하, 구름저항 5.5 이하) 부타디엔 고무 제조 기술
		4) 고기능 비극성계 접착소재 제조기술: Haze 1% 이하의 광학특성과 연속사용온도 100℃의 열안정성을 갖는 실리콘계 점착ㆍ접착 소재 및 300℃ 이상의 고온가공성형이 가능한 아크릴레이트 함량 5∼35% 또는 관능기의 함량 1.2∼8%의 에틸렌계 점착ㆍ접착 소재 제조 기술
		5)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기술: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경량 수송기기 부품의 구조접착에 사용되는 전단강도 25MPa 이상, 저온 충격강도 20N/mm 이상, T-박리강도 250N/25mm 이상의 기계적 성능을 갖는 접착소재 제조기술과 전자부품의 접착에 사용되는 WVTR(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0g/㎡ㆍ24h 이하 및 20kV/mm 이상의 전기절연성을 갖는 비할로겐형 접착소재 제조기술
	사. 희소금속·소재	1)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사염화타이타늄(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이산화타이타늄(TiO2) 등의 소재 개발ㆍ제조기술과 합금설계, 압연, 주조, 단조, 용접 등의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2) 고순도 몰리브덴 금속ㆍ탄화물 분말 및 금속괴 제조 기술: 순도 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분말, 순도 99% 이상의 몰리브덴 탄화물 분말 및 순도 9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괴 제조 기술
		3)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 기술 : 결정립도 5μm이하 소결체 제조 및 결정립 주변 나노단위 두께의 중희토 확산층 형성 등을 통해 기존 자석 대비 중희토 함유량을 50% 이상 절감하여 고기능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기술
		4)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소재 생산 기술 :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운송·발전·산업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기배출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소재 제조기술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핸들링하며 5Port 이상 대응 가능(수평 이송범위 2,100mm 이상 및 수직 이송범위 900mm 이상)한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과 10나노급 초정밀 공정용 초정밀 매니퓰레이션 기술, 대형 웨이퍼 핸들링을 위한 진동 억제 기술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ㆍ고중량 기판을 핸들링할 수 있는 로봇의 설계ㆍ제조 기술
		3) 실내외 자율 이동ㆍ작업수행 로봇: 광범위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이동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 기술
		4) FPD(Flat panel display) 이송로봇 기술: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고중량(400kg 이상)의 FPD 및 마스크를 이송하는 로봇 설계ㆍ제조 기술
		5)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초소형(가반하중 1kg 미만) 및 중대형(가반하중 25kg 이상) 로봇 기술
		6) 용접로봇 기술: 생산과정 내 용접 공정의 자동화 및 용접 품질관리를 위한 6축 이상의 용접용 수직다관절로봇, 용접전원장치, 용접용센서 설계ㆍ제조 기술
	나. 안전로봇	1)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실내외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 경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환경에 강인한 센서융합, 위치인식, 환경인식 및 주행기술 등 기술의 선택적 적용이 유연한 개방형 자율 아키텍쳐 기술
		2)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고온 및 화염에 강하고 협소구역 돌파가 우수한 고속주행 소형이동로봇 기술로서 장비 내외부 내화 설계 기술,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및 험지 이동형 고속주행 메카니즘 설계 기술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ㆍ수술보조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ㆍ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 기술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 서비스 시스템 기술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 기술
		4) Tele-presence 로봇 기술: 자율이동기능, 진단ㆍ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진료ㆍ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Tele-presence 로봇 기술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기술로서 심부름, 가사작업 및 이동 보조형 로봇 기술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 기술
	라. 로봇공통	1)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잔향과 소음이 뒤섞인 실내외 환경에서 원거리에서도 고신뢰도의 음성인식이 가능하게 하고, 음성으로부터 사람의 언어를 문자형태로 인식하고, 인식된 문자정보를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2)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 기술
		3) 웨어러블 로봇 기술: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식하고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 기술
11. 항공ㆍ우주	가. 무인이동체	1)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무인기가 내외부의 비행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종하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조종컴퓨터 개발기술과 자율비행 알고리즘(algorithm)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로, 장애물 탐지 및 지상/공중 장애물 충돌회피 기술, 고장진단 및 고장허용 제어기술, 인공지능 기반 비행체 유도제어 성능향상 기술, 무인이동체 실시간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설계기술, 고신뢰성과 비행안전성 보장 경량 비행조종컴퓨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2) 지능형 임무수행 기술: 무인기의 자율적인 비행과 임무수행 데이터 획득분석을 위한 기술로서 3차원 디지털 맵 생성 및 위치인식 기술, GPS 및 Non-GPS 기반의 항법기술, 무인기 교통관제 및 경로최적화 기술, 무인기 활용서비스용 데이터 처리 및 가공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3)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무인기의 운항 지원과 활용 목적에 따른 임무 달성 지원을 위해 첨단 센서 및 장비를 적용하는 기술로, GPS,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의 항법센서기술, 소형 경량레이더 기술, 충돌회피용 소형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 기술, 멀티스펙트럼(multi-spectrum) 카메라 기술, 360°카메라 및 송수신 기술, Non-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융합센서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로서, 소형무인기용 고효율 전기모터 기술, 무인기용 저온용 배터리 및 전원관리시스템기술, 고효율 전기모터용 인버터(inverter)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5) 무인기 데이터링크 핵심기술: 무인기와 지상국ㆍ조종기간, 무인기와 타 무인이동체 간에 감시 및 추적, 정보 전달 등의 데이터 송수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소형ㆍ경량 탑재통신장비, 정밀 추적 안테나, 무인기간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기술
		6) 무인기 지상통제 핵심기술: 무인기를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종기, 지상국, 텔레메트리(telemetry) 장비와 관련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술로 소형무인기 조종기 개발기술, 무인기 조종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simulator)기술, 실시간 무인기 상황 및 임무현황 분석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7)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일정 중량(10kg) 이상 물품의 비가시권 비행을 100% 신뢰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송 가능한 드론 제조 기술 및 기능개선에 필요한 소재(열전도율 5kcal/m·h 대비 10% 이상 개선)ㆍ부품(세계 최고 CPU 속도대비 약 66% 이상 처리성능 개선)ㆍ장비(다지점 배달용 물품 적재함, 물품배송 드론용 도킹스테이션 등의 경량화)의 설계ㆍ제조 기술
		8) 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기술 및 이와 관련한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설계ㆍ제조 기술
	나. 우주	1)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본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용 센서 및 시스템, 위성탑재 컴퓨터시스템, 위성교신을 위한 송수신시스템, 위성 구조체 시스템(태양전지 포함), 추진시스템(추력기, 추진제 저장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2) 위성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기상예보 따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탑재되는 위성체의 구성 부분을 말한다)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3)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엔진(핵심부품), 대형 구조물[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fairing: 노출부의 보호 및 공기 저항력 감소를 위한 유선형 덮개를 말한다), 탑재부, 분리기구 등],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자세제어시스템, 전력시스템, 원격측정ㆍ추적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4) 위성통신 송수신 안테나 개발 기술: 통신목적 인공위성과의 안정적인 데이터 송신 및 수신을 위해 안테나가 탑재된 대상(항공기 등)이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자이로센서(Gyro sensor)ㆍGPS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추적(Tracking)하거나, 안테나가 지향하는 인공위성이 지구의 자전 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함에 따라(중·저궤도 위성) 인공위성 궤도 데이터ㆍGPS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추적(Tracking)하는 기능을 가진 위성통신 안테나를 제작하는 기술
12.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가. 첨단 소재	1)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550℃에서 200시간 유지 가능한 내열성과 SST 2400(KSD9502)시간 보증 가능한 내식성이 우수한 고성능 알루미늄 도금강판 개발을 위한 조성개발, 고온성형성 향상 기술, 특수 용접기술 등의 제조기술
		2)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제조기술: 순도 99.9%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를 위한 합성, 가공, 고순도화, 고밀도화 등의 제조기술
		3) 거리감지센서용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기술: 거리감지센서 등에 사용되는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설계ㆍ제조기술
		4) 고기능성 인조흑연 제조기술: 인조흑연 제조용 피치 및 코크스 제조 기술, 전극봉ㆍ등방블록ㆍ흑연분말 성형 및 2,800℃ 이상의 열처리를 통한 흑연화 기술
	나. 첨단 부품	1)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ㆍ제조 기술: 구름베어링의 일종으로 내외륜 사이에 다수의 볼 또는 롤러를 삽입하여 마찰을 감소시켜 고속운전을 돕거나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밀도 P5급 이상의 기계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2)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ㆍ제조 기술: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330 Bar 이상 고압의 유체에너지를 작업자의 작업의도에 따라 각 유압 액추에이터, 선회 및 주행의 유압모터 등에 공급하며, B5 10,000시간 이상의 높은 내구 신뢰성을 가지는 메인 컨트롤 벨브 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3) 고정밀 볼스크류 설계ㆍ제조기술: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정밀도 C3급 이상, 축방향 공차 5μm 이내의 동력전달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4)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설계ㆍ제조기술: 자력을 이용하여 회전축을 지지하고, 윤활제가 필요 없이 극저온(-250℃ 내외) 또는 고온(300℃ 이상), 진공에서 축의 회전 궤적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5) 고성능 터보식 펌프 설계ㆍ제조기술: 임펠러 및 블레이드가 회전함으로써 기계의 운동에너지를 유체ㆍ기체의 압력에너지로 전환하여 2,500L/s 이상의 배기속도 및 1.3x10-9 mbar 이상의 최고 진공도를 만드는 터보식 펌프의 설계ㆍ제조기술
		6) 특수 렌즈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기술: 고배율[굴절률(nd) 2.0 이상], 야간 투시[원적외선(파장 8∼12㎛) 투과율 50% 이상], 자외선투과[자외광(193nm) 투과율 80% 이상] 등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카메라 구성에 필요한 특수 광학소재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기술
		7) 고기능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소재ㆍ부품 제조기술: 고용량, 고신뢰성을 갖춘 적층세라믹컨덴서의 소재ㆍ부품 제조기술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기술
		8) 선박용 모터(Motor): 각종 펌프(Pump), 압축기, 엔진(Engine) 시동장치, 크레인(Crane), 팬(Pan) 등 일반선박용 모터의 소재ㆍ부품 및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추진선박, 가스(Gas) 운반선, 유조선, 화학물 취급선 등 특수선박용 방폭형 모터와 전기 추진선박,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 전기추진용 모터의 핵심 소재ㆍ부품을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하는 기술
	다. 첨단 장비	1)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ㆍ제조기술: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를 장착하여, 밀링, 드릴링, 보링가공 등 여러 공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동시 제어 5축 이상, 최대 스핀들 속도 12,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및 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가공 회전수, 축 이동, 진동오차 제어 등 머시닝센터의 고정밀 작업을 제어하는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모듈 관련 기술 포함]
		2) 열간 등방압 정수압 프레스 설계ㆍ제조 기술: 기체 또는 액체를 압력매체로 활용하여 1,500℃이상에서 작동하면서 1분당 최고 50℃의 속도로 냉각이 가능하고, 금속 소재를 모든 방향에서 100MPa 이상의 정수압 또는 등방압 조건으로 가압하는 직경 1,000mm 이상의 프레스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3) 연삭가공기 설계ㆍ제조 기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고정도의 광물입자를 결합제로 고정시킨 숫돌을 이용하여 평면ㆍ원통 등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4) 첨단 터닝센터: 원통형 부품의 가공을 위해 소재를 회전시키면서 절삭 공구가 상대 이동하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최대 스핀들 속도 3,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설계ㆍ제조 기술(ISO 7등급 이하의 기어 제조를 위한 고속 스카이빙 가공장비 관련 기술 포함)
		5) 첨단 회전 성형기 설계ㆍ제조 기술: 다축 정밀 동시제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하는 주축과 롤러, 맨드릴을 이용하여 최대 성형롤 하중 60kN 이상, 최대 성형품 직경 500mm 이상, 성형 정밀도 ±0.5mm를 충족하는 성형 장비 설계ㆍ제조기술
		6) 첨단 밸런싱머신 설계ㆍ제조기술: 회전기계의 핵심부품인 회전부의 불균일한 질량분포를 측정한 후, 베어링으로 전달되는 힘이나 진동을 국제규격(ISO 21940-21) 규정 이내가 되도록 불균일 질량을 교정하는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7)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ㆍ제조기술: 절단, 천공, 용접, 정밀가공 등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가공헤드로 공작물을 용융ㆍ증발시켜서 분리하는 5축 이상의 레이저 가공장비를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8) 방전가공기 장비ㆍ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공작물과 전극 사이에 불꽃 방전을 일으켜 티타늄, 초경합금 등 난삭재의 마이크로급 초정밀 가공을 수행하는 방전가공 장비 및 핵심요소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13. 탄소중립	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1)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시멘트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2) 연소 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3)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기존 대량산소 제조기술인 심냉법을 대체하기 위한 이온전도성분리막(ITM, Ion Transfer Membrane), 세라믹-메탈 복합분리막(Ceramic-metal composite membrane), 흡착제 및 CLC(Chemical Looping Cycle) 등과 같이 산소를 저가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미분탄 등 화석연료의 순산소연소 공정기술
		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 이산화탄소 포집 후 지하공간에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 저장소를 파악하는 기술
		5)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송하기 위한 압축·액화 수송기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추 및 주입기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소의 누출시 지하 및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환경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
		6)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화학ㆍ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7)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화, 화학적ㆍ생물학적 변환을 통해 연료ㆍ화학물ㆍ건축소재 등을 재생산하는 기술
	나. 수소	1)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계통제약 전력(미활용전력) 등을 활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청정 수소를 생산, 공급하는 수전해 공정의 소재·부품·스텍·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2) 탄소포집 청정수소 및 부생수소 생산기술: 천연가스(또는 액화석유가스)로부터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및 철강제조공정, 석유화학공정, 가성소다 생산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분리 정제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3)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 제조 기술
		4)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의 LNG냉열 이용 예냉사이클 설계기술, 수소액화공정에 필요한 부품(압축기ㆍ팽창기 등) 설계 및 제작기술
		5)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 수소를 고압 액체, 암모니아, 액상 유기물 수소 저장체(LOHC) 등의 형태로 저장하거나 고체 흡착제에 저장하는 기술
		6) 수소 가스터빈(혼소ㆍ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 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 기술
		7)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의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8)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 연료전지시스템 출력밀도 0.32kW/L 이상 또는 연료전지 스택 운전효율 70% 이상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다. 신재생에너지	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ㆍ스택ㆍ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에서 중저온(650℃ 이하)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출력효율이 높은 금속ㆍ연료극 지지형셀, 셀ㆍ분리판 등이 결합되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스택, 스택을 결합하여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발전효율 50% 이상인 4kW급 이상)을 제조하는 기술
		2)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
		3)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 기술
		4)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페로브스카이트ㆍ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 고효율성 및 고내구성을 가진 대면적 웨이퍼, 광활성층, 전자ㆍ정공수송층, 투명전극, 금속전극, 금속리본, 봉지, 경량 전후면 외장 재료 등의 핵심소재 제조기술, 대면적ㆍ고효율 셀 및 고출력 모듈화 기술(대면적 제조장비, 연속 공정기술 포함)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ㆍ축(shaft)ㆍ베어링(bearing)ㆍ이음쇠(coupling)ㆍ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의 설계 및 제조 기술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와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의 설계 및 제조 기술
		7) 풍력발전 블레이드 기술: 8MW급 이상의 풍력발전 블레이드(Blade) 설계 및 제조 기술
		8)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 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 제작 기술ㆍ보어홀(borehole) 전열저항 저감기술ㆍ저비용 시추기술 및 지중 축열 기술
		9) 지열발전기술: 지하 2km 이상 깊이의 심부 지열자원을 개발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로서 지열자원탐사기술, 심부시추 기술, 심부시추공 조사기술, 인공 지열저류층 생성기술(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수 순환시스템 구축기술과 지열유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
		10)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수소 등을 생산하는 기술
		11) 폐기물 액화ㆍ가스화 기술: 재생폐기물로부터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열분해ㆍ가스화 기술
		12) 히트펌프 적용 온도 범위 확대 및 효율 향상 기술 : 친환경 냉매 개발, 열교환기 성능 향상과 사용 열원 확대를 통해 고온·저온의 열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히트펌프 시스템 기술
		12) 미활용 폐열 회수ㆍ활용을 통한 발전 기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중저온(900℃ 이하) 미활용 폐열을 초임계 이산화탄소ㆍ유기냉매ㆍ열전소자 등을 통해 회수한 후 친환경 전기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는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기술
	라. 산업공정	1) 수소환원제철 기술 : 철광석(산화철)에 기존 탄소계 원료(유연탄, 코크스 등) 대신 수소가스를 직접 투입하여 환원함으로써 철을 만드는 기술
		2) 함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 제철소 발생 함수소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고로 공정의 연료로 활용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기술
		3) 복합취련전로 활용 스크랩 다량 사용기술 : 전로 공정에서 스크랩의 사용량을 높이기 위한 상저취전로 및 노내 2차 연소기술(복합취련전로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
		4)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생산기술 :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탄산칼슘(CaCO3)이 없는 물질(Rankinite, wollastonite 등)로 대체하는 공정기술과 이산화탄소에 경화되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술
		5) CaO 함유 비탄산염 산업부산물의 시멘트 원료화 기술 : 시멘트 산업에서 클링커 원료인 석회석을 CaO를 함유한 비탄산염 산업부산물로 대체하는 공정기술로 비탄산염 원료 전처리 기술, 공정운전 최적화 기술
		6) CO2 저감 시멘트 생산을 위한 연·원료 대체기술 : 시멘트 제조공정 중 석회석 등 탄산염광물을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는 소재·공정기술과 수소, 바이오매스, LNG 등 친환경 열원 및 가연성 순환자원연료를 이용하여 CO2 발생을 저감하는 소성 기술
		7) 시멘트 소성공정 유연탄 대체 기술 : 시멘트 소성공정의 열원인 유연탄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연료(가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 전처리 및 연료 제조기술, 고효율 연소기술 및 연소 후 후처리 기술
		8)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 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 바이오 매스를 처리하여 활용 가능한 당, 지질, 글리세롤 등을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인 케미칼 원료로 전환시키는 화학적, 생물학적 기술
		9)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 전기저항/유도 가열 방식을 활용한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제조하는 기술
		10) 반도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식각 및 증착용 온실가스를 GWP 낮은 가스로 대체하기 위한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설비 및 부품개발, 공정설계 및 평가기술
		1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기술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가스를 LNG, 전기 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고온에서 분해하는 방법의 배출저감기술
	마. 에너지효율·수송	1)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전력 기술과 정보ㆍ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신뢰도 유지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2)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에 필요한 고신뢰성ㆍ고품질의 전력공급 및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ㆍ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보호 및 제어용 지능형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 기술,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데이터베이스(database) 통합 관리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의 자산관리 및 운용 기술,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분산전원 연계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전력품질 보상기기 및 지능형 배전망 운용 기술
		3)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개별 또는 복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원격 및 통합적으로 계측ㆍ평가 및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4)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설계·제조기술: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
		5) 데이터센터 냉방·공조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 냉방·공조 시스템 및 IT 기반시설 장치를 제어하여 전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 기술
		6)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펌프(Pump) 설계·제조기술: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수소가스(LH2) 등 극저온 액체를 누수 없이 저장 및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저온용 펌프로 극저온용 밀봉 소재와 베어링(Bearing), 터미널 헤더(Terminal Heather) 등의 부품을 설계ㆍ제조ㆍ시험ㆍ평가 기술
		7) 히트펌프 적용 온도 범위 확대 및 효율 향상 기술 : 친환경 냉매 개발, 열교환기 성능 향상과 사용 열원 확대를 통해 고온·저온의 열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히트펌프 시스템 기술
		8) 선박용 디젤엔진(Diesel Engine) 제조 기술: 해상 운송의 추진,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이중연료[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등의 가스연료 포함] 사용이 가능한 디젤엔진을 제조하는 기술로, 크랭크 샤프트(Crankshaft), 피스톤(Piston), 피스톤링(Piston Ring), 실린더헤드(Cylinder Head) 등 엔진의 핵심 소재ㆍ부품을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하는 기술
		9) 친환경 굴착기 개발기술 : 순수 전기(모터), 하이브리드(모터와 엔진), 바이오연료(엔진)로 구동할 수 있는 굴착기 생산 기술
		10)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연료공급 및 후처리 기술 : 암모니아를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및 연소 후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기술
비고 : 각 대상기술의 유효기한은 다음 각 번호 구분에 따른다. 1. 위 표 제1호 내지 제13호 : 2024년 12월 31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3항 관련)
분야	대상기술
반도체	1)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설계·제조기술 :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설계ㆍ제조 기술
	2)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기술 :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3)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 : 인간형 인식, 판단, 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뉴럴넷(Neural Network)을 구현하는 초고속, 저전력 슈퍼프로세서 기술로서 지능형 자율주행 이동체(드론 등), 지능형 로봇, 게임로봇, 고속 정보 저장ㆍ처리 및 통신기기, AP(Application Processor), 위성체 및 군사용 무기 체계, 보안카메라, DVR (Digital Video Recoder)등의 화상처리용 지능형 보안시스템, 복합 교통관제 시스템 등의 제작을 위해 매니코어(Many Core)를 단일 반도체에 통합한 SoC(Sys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4)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가전, 의료기기 및 핸드폰 등 차세대 디지털 기기 SoC의 주파수 조정 기능 반도체(RF switch 등 RF반도체), 디지털·아날로그 신호의 데이터 변환 반도체(인버터/컨버터, Mixed signal 반도체 등), 메모리반도체와의 원칩화를 통한 컨트롤 IC(eNVM) 및 IoT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IoT‧웨어러블 SoC(System on Chip)의 설계ㆍ제조 기술
	5)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고성능 센서 설계ㆍ제조 및 패키징 기술
	6)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CE-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설계ㆍ제조 기술
	7)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 탑재되는 실리콘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SJ(Super Junction) MOSFET, IGBT), 화합물(SiC, GaN, Ga2O3)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MOSFET, IGBT) 및 모듈의 설계ㆍ제조 기술
	8)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 BCDMOS 설계·제조기술(0.18㎛이하) :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ㆍ초절전 전력반도체(BCDMOS) 설계ㆍ제조 기술
	9) 차세대 디지털기기용 디스플레이 구동칩 설계‧제조기술 :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차세대 디지털기기용 디스플레이(OLED, Flexible, 퀀텀닷, 롤러블, 폴더블, 마이크로LED, Mini LED, 고해상도 LCD 등)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DDI)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술
	10)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11)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 반도체 패키징 기술(WLP, PLP, SiP, 플립칩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테스트 및 패키징‧테스트 관련 소재, 부품, 장비의 설계‧제조 기술
	12)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15nm이하급 D램,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및 화합물(SiC, GaN, Ga2O3)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 15nm 이하급 D램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7nm 이하급 파운드리 SoC, 에피텍셜 반도체용의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SiC, GaN, Ga2O3) 기판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13)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이하급 D램,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및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급 이하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및 SoC 반도체 파운드리의 소재, 장비 및 부품 설계‧제조기술
	14) 포토레지스트 개발 및 제조 기술 :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포토레지스트 및 관련 소재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15)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16)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17)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licle), 합성 쿼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18)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기술
	19)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 제조 기술
	20)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 이하) 형성 재료 제조 기술
2. 이차전지	1)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팩의 중량당 에너지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모듈 및 팩 설계, 제조 기술
	2)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이차전지 셀을 기준으로 중량당 에너지밀도가 265Wh/kg 이상 또는 1시간 기준 방전출력 대비 6배 이상의 고출력(6C-rate 이상) 또는 충방전 1,000회 이상의 장수명을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3)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 수명이 종료(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된 배터리의 잔존용량, 출력특성 등의 성능 평가 기술 및 안전성, 재사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잔존가치를 유지한 배터리를 선별하는 기술
	4)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 수명이 종료된 사용후 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재자원화가 가능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리튬 35% 이상, 니켈/코발트 90% 이상 회수)
	5)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중량당 방전용량이 600mAh/g 이상인 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기술
	6)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고용량 양극재 제조기술, 수명 증가를 위한 안정성 향상 기술, 리튬계 원자재, 금속전구체 등 양극재 원료기술 및 관련 장비 제조기술
	7)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충방전 1,000회 이상이 가능한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의 고온특성 향상을 위한 안정성 향상기술,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카본계 또는 금속계의 원료기술 및 이의 제작에 필요한 장비 제조기술
	8)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수명특성, 신뢰성,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 및 저온특성, 장수명,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전해액 제조기술과 안정성 향상기술 및 관련 원료·장비 제조기술
	9)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배터리 장기 사용을 위한 패키징 부품(파우치, 캔, 리드탭) 및 고성능 배터리를 위한 전극용 소재부품(도전재, 바인더, 집전체) 제조·안전성 향상 기술 및 원료·장비 제조기술
3. 백신	1)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해(예방용 백신)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는 물질(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을 스크리닝하고 개발·제조하는 기술 및 이를 적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기술(대량생산 공정설계 기술 포함)
	2) 비임상 시험 기술 :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3)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 백신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 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4)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 2상 시험) : 백신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5)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 3상 시험) :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6)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또는 백신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물질(면역보조제)을 개발·제조하는 기술
	7)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제조하는 기술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70,000	27,000	27,000	해당없음
70,000	100,000	38,000	38,000	해당없음
100,000	200,000	75,000	75,000	해당없음
200,000	300,000	113,000	113,000	해당없음
300,000	400,000	150,000	150,000	해당없음
400,000	500,000	188,000	188,000	해당없음
500,000	600,000	225,000	225,000	해당없음
600,000	700,000	263,000	263,000	해당없음
700,000	800,000	300,000	300,000	해당없음
800,000	900,000	338,000	338,000	해당없음
900,000	1,000,000	375,000	375,000	해당없음
1,000,000	1,100,000	413,000	413,000	해당없음
1,100,000	1,200,000	450,000	450,000	해당없음
1,200,000	1,300,000	488,000	488,000	해당없음
1,300,000	1,400,000	525,000	525,000	해당없음
1,400,000	1,500,000	563,000	563,000	해당없음
1,500,000	1,600,000	600,000	600,000	해당없음
1,600,000	1,700,000	638,000	638,000	해당없음
1,700,000	1,800,000	675,000	675,000	해당없음
1,800,000	1,900,000	713,000	713,000	해당없음
1,900,000	2,000,000	750,000	750,000	해당없음
2,000,000	2,100,000	788,000	788,000	해당없음
2,100,000	2,200,000	825,000	825,000	해당없음
2,200,000	2,300,000	863,000	863,000	해당없음
2,300,000	2,400,000	900,000	900,000	해당없음
2,400,000	2,500,000	938,000	938,000	해당없음
2,500,000	2,600,000	975,000	975,000	해당없음
2,600,000	2,700,000	1,013,000	1,013,000	해당없음
2,700,000	2,800,000	1,050,000	1,050,000	해당없음
2,800,000	2,900,000	1,088,000	1,088,000	해당없음
2,900,000	3,000,000	1,125,000	1,125,000	해당없음
3,000,000	3,100,000	1,163,000	1,163,000	해당없음
3,100,000	3,200,000	1,200,000	1,200,000	해당없음
3,200,000	3,300,000	1,238,000	1,238,000	해당없음
3,300,000	3,400,000	1,275,000	1,275,000	해당없음
3,400,000	3,500,000	1,313,000	1,313,000	해당없음
3,500,000	3,600,000	1,350,000	1,350,000	해당없음
3,600,000	3,700,000	1,388,000	1,388,000	해당없음
3,700,000	3,800,000	1,425,000	1,425,000	해당없음
3,800,000	3,900,000	1,463,000	1,463,000	해당없음
3,900,000	4,000,000	1,500,000	1,500,000	해당없음
4,000,000	4,100,000	1,500,000	1,523,000	해당없음
4,100,000	4,200,000	1,500,000	1,560,000	해당없음
4,200,000	4,300,000	1,500,000	1,598,000	해당없음
4,300,000	4,400,000	1,500,000	1,635,000	해당없음
4,400,000	4,500,000	1,500,000	1,672,000	해당없음
4,500,000	4,600,000	1,500,000	1,709,000	해당없음
4,600,000	4,700,000	1,500,000	1,746,000	해당없음
4,700,000	4,800,000	1,500,000	1,783,000	해당없음
4,800,000	4,900,000	1,500,000	1,820,000	해당없음
4,900,000	5,000,000	1,500,000	1,858,000	해당없음
5,000,000	5,100,000	1,500,000	1,895,000	해당없음
5,100,000	5,200,000	1,500,000	1,932,000	해당없음
5,200,000	5,300,000	1,500,000	1,969,000	해당없음
5,300,000	5,400,000	1,500,000	2,006,000	해당없음
5,400,000	5,500,000	1,500,000	2,043,000	해당없음
5,500,000	5,600,000	1,500,000	2,080,000	해당없음
5,600,000	5,700,000	1,500,000	2,118,000	해당없음
5,700,000	5,800,000	1,500,000	2,155,000	해당없음
5,800,000	5,900,000	1,500,000	2,192,000	해당없음
5,900,000	6,000,000	1,500,000	2,229,000	해당없음
6,000,000	6,100,000	1,500,000	2,266,000	2,288,000
6,100,000	6,200,000	1,500,000	2,303,000	2,325,000
6,200,000	6,300,000	1,500,000	2,340,000	2,363,000
6,300,000	6,400,000	1,500,000	2,378,000	2,400,000
6,400,000	6,500,000	1,500,000	2,415,000	2,438,000
6,500,000	6,600,000	1,500,000	2,452,000	2,475,000
6,600,000	6,700,000	1,500,000	2,489,000	2,513,000
6,700,000	6,800,000	1,500,000	2,526,000	2,550,000
6,800,000	6,900,000	1,500,000	2,563,000	2,588,000
6,900,000	7,000,000	1,500,000	2,600,000	2,625,000
7,000,000	7,100,000	1,500,000	2,600,000	2,663,000
7,100,000	7,200,000	1,500,000	2,600,000	2,700,000
7,200,000	7,300,000	1,500,000	2,600,000	2,738,000
7,300,000	7,400,000	1,500,000	2,600,000	2,775,000
7,400,000	7,500,000	1,500,000	2,600,000	2,813,000
7,500,000	7,600,000	1,500,000	2,600,000	2,850,000
7,600,000	7,700,000	1,500,000	2,600,000	2,888,000
7,700,000	7,800,000	1,500,000	2,600,000	2,925,000
7,800,000	7,900,000	1,500,000	2,600,000	2,963,000
7,900,000	8,0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000,000	8,1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100,000	8,2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200,000	8,3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300,000	8,4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400,000	8,5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500,000	8,6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600,000	8,7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700,000	8,8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800,000	8,9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900,000	9,0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9,000,000	9,1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9,100,000	9,200,000	1,489,000	2,600,000	3,000,000
9,200,000	9,300,000	1,477,000	2,600,000	3,000,000
9,300,000	9,400,000	1,466,000	2,600,000	3,000,000
9,400,000	9,500,000	1,454,000	2,600,000	3,000,000
9,500,000	9,600,000	1,443,000	2,600,000	3,000,000
9,600,000	9,700,000	1,431,000	2,600,000	3,000,000
9,700,000	9,800,000	1,420,000	2,600,000	3,000,000
9,800,000	9,900,000	1,408,000	2,600,000	3,000,000
9,900,000	10,000,000	1,397,000	2,600,000	3,000,000
10,000,000	10,100,000	1,385,000	2,600,000	3,000,000
10,100,000	10,200,000	1,374,000	2,600,000	3,000,000
10,200,000	10,300,000	1,362,000	2,600,000	3,000,000
10,300,000	10,400,000	1,350,000	2,600,000	3,000,000
10,400,000	10,500,000	1,339,000	2,600,000	3,000,000
10,500,000	10,600,000	1,327,000	2,600,000	3,000,000
10,600,000	10,700,000	1,316,000	2,600,000	3,000,000
10,700,000	10,800,000	1,304,000	2,600,000	3,000,000
10,800,000	10,900,000	1,293,000	2,600,000	3,000,000
10,900,000	11,000,000	1,281,000	2,600,000	3,000,000
11,000,000	11,100,000	1,270,000	2,600,000	3,000,000
11,100,000	11,200,000	1,258,000	2,600,000	3,000,000
11,200,000	11,300,000	1,247,000	2,600,000	3,000,000
11,300,000	11,400,000	1,235,000	2,600,000	3,000,000
11,400,000	11,500,000	1,224,000	2,600,000	3,000,000
11,500,000	11,600,000	1,212,000	2,600,000	3,000,000
11,600,000	11,700,000	1,200,000	2,600,000	3,000,000
11,700,000	11,800,000	1,189,000	2,600,000	3,000,000
11,800,000	11,900,000	1,177,000	2,600,000	3,000,000
11,900,000	12,000,000	1,166,000	2,600,000	3,000,000
12,000,000	12,100,000	1,154,000	2,600,000	3,000,000
12,100,000	12,200,000	1,143,000	2,600,000	3,000,000
12,200,000	12,300,000	1,131,000	2,600,000	3,000,000
12,300,000	12,400,000	1,120,000	2,600,000	3,000,000
12,400,000	12,500,000	1,108,000	2,600,000	3,000,000
12,500,000	12,600,000	1,097,000	2,600,000	3,000,000
12,600,000	12,700,000	1,085,000	2,600,000	3,000,000
12,700,000	12,800,000	1,074,000	2,600,000	3,000,000
12,800,000	12,900,000	1,062,000	2,600,000	3,000,000
12,900,000	13,000,000	1,050,000	2,600,000	3,000,000
13,000,000	13,100,000	1,039,000	2,600,000	3,000,000
13,100,000	13,200,000	1,027,000	2,600,000	3,000,000
13,200,000	13,300,000	1,016,000	2,600,000	3,000,000
13,300,000	13,400,000	1,004,000	2,600,000	3,000,000
13,400,000	13,500,000	993,000	2,600,000	3,000,000
13,500,000	13,600,000	981,000	2,600,000	3,000,000
13,600,000	13,700,000	970,000	2,600,000	3,000,000
13,700,000	13,800,000	958,000	2,600,000	3,000,000
13,800,000	13,900,000	947,000	2,600,000	3,000,000
13,900,000	14,000,000	935,000	2,600,000	3,000,000
14,000,000	14,100,000	924,000	2,600,000	3,000,000
14,100,000	14,200,000	912,000	2,586,000	3,000,000
14,200,000	14,300,000	900,000	2,572,000	3,000,000
14,300,000	14,400,000	889,000	2,557,000	3,000,000
14,400,000	14,500,000	877,000	2,543,000	3,000,000
14,500,000	14,600,000	866,000	2,528,000	3,000,000
14,600,000	14,700,000	854,000	2,514,000	3,000,000
14,700,000	14,800,000	843,000	2,499,000	3,000,000
14,800,000	14,900,000	831,000	2,485,000	3,000,000
14,900,000	15,000,000	820,000	2,470,000	3,000,000
15,000,000	15,100,000	808,000	2,456,000	3,000,000
15,100,000	15,200,000	797,000	2,442,000	3,000,000
15,200,000	15,300,000	785,000	2,427,000	3,000,000
15,300,000	15,400,000	774,000	2,413,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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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0,000	28,800,000	-	477,000	1,329,000
28,800,000	28,900,000	-	463,000	1,315,000
28,900,000	29,000,000	-	448,000	1,300,000
29,000,000	29,100,000	-	434,000	1,286,000
29,100,000	29,200,000	-	419,000	1,272,000
29,200,000	29,300,000	-	405,000	1,258,000
29,300,000	29,400,000	-	390,000	1,243,000
29,400,000	29,500,000	-	376,000	1,229,000
29,500,000	29,600,000	-	362,000	1,215,000
29,600,000	29,700,000	-	347,000	1,200,000
29,700,000	29,800,000	-	333,000	1,186,000
29,800,000	29,900,000	-	318,000	1,172,000
29,900,000	30,000,000	-	304,000	1,158,000
30,000,000	30,100,000	-	289,000	1,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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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00	30,700,000	-	203,000	1,058,000
30,700,000	30,800,000	-	188,000	1,043,000
30,800,000	30,900,000	-	174,000	1,029,000
30,900,000	31,000,000	-	159,000	1,0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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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0,000	31,200,000	-	130,000	9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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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0,000	31,500,000	-	87,000	943,000
31,500,000	31,600,000	-	73,000	929,000
31,600,000	31,700,000	-	58,000	915,000
31,700,000	31,792,310	-	44,000	900,000
31,792,310	31,800,000	-	30,000	900,000
31,800,000	31,896,300	-	29,000	886,000
31,896,300	31,900,000	-	-	886,000
31,900,000	32,000,000	-	-	872,000
32,000,000	32,100,000	-	-	858,000
32,100,000	32,200,000	-	-	843,000
32,200,000	32,300,000	-	-	829,000
32,300,000	32,400,000	-	-	815,000
32,400,000	32,500,000	-	-	800,000
32,500,000	32,600,000	-	-	786,000
32,600,000	32,700,000	-	-	772,000
32,700,000	32,800,000	-	-	758,000
32,800,000	32,900,000	-	-	743,000
32,900,000	33,000,000	-	-	729,000
33,000,000	33,100,000	-	-	715,000
33,100,000	33,200,000	-	-	700,000
33,200,000	33,300,000	-	-	686,000
33,300,000	33,400,000	-	-	672,000
33,400,000	33,500,000	-	-	658,000
33,500,000	33,600,000	-	-	643,000
33,600,000	33,700,000	-	-	629,000
33,700,000	33,800,000	-	-	615,000
33,800,000	33,900,000	-	-	600,000
33,900,000	34,000,000	-	-	586,000
34,000,000	34,100,000	-	-	572,000
34,100,000	34,200,000	-	-	558,000
34,200,000	34,300,000	-	-	543,000
34,300,000	34,400,000	-	-	529,000
34,400,000	34,500,000	-	-	515,000
34,500,000	34,600,000	-	-	500,000
34,600,000	34,700,000	-	-	486,000
34,700,000	34,800,000	-	-	472,000
34,800,000	34,900,000	-	-	458,000
34,900,000	35,000,000	-	-	443,000
35,000,000	35,100,000	-	-	429,000
35,100,000	35,200,000	-	-	415,000
35,200,000	35,300,000	-	-	400,000
35,300,000	35,400,000	-	-	386,000
35,400,000	35,500,000	-	-	372,000
35,500,000	35,600,000	-	-	358,000
35,600,000	35,700,000	-	-	343,000
35,700,000	35,800,000	-	-	329,000
35,800,000	35,900,000	-	-	315,000
35,900,000	36,000,000	-	-	300,000
36,000,000	36,100,000	-	-	286,000
36,100,000	36,200,000	-	-	272,000
36,200,000	36,300,000	-	-	258,000
36,300,000	36,400,000	-	-	243,000
36,400,000	36,500,000	-	-	229,000
36,500,000	36,600,000	-	-	215,000
36,600,000	36,700,000	-	-	200,000
36,700,000	36,800,000	-	-	186,000
36,800,000	36,900,000	-	-	172,000
36,900,000	37,000,000	-	-	158,000
37,000,000	37,100,000	-	-	143,000
37,100,000	37,200,000	-	-	129,000
37,200,000	37,300,000	-	-	115,000
37,300,000	37,400,000	-	-	100,000
37,400,000	37,500,000	-	-	86,000
37,500,000	37,600,000	-	-	72,000
37,600,000	37,700,000	-	-	58,000
37,700,000	37,790,000	-	-	43,000
37,790,000	37,895,100	-	-	30,000
37,895,100	38,000,000	-	-	-
<비고> 1.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⑪ (생  략)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⑫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5. 제7항-------------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9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6. -------------------------------------------------- 제10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⑬ ∼ ㉖ (생  략)

⑬ ∼ ㉖ (현행과 같음)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⑥ (생  략)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7조제4항--------------------------------------------------------------------------------------------.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본문에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② -------------- 본문에서 ----------------------------------------------------------------------------------------.

③ 법 제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어음등 지급금액(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지급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의4제2항제1호의 계산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법 제8조의4--------------------------------------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거주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금액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내국법인의 경우: 환급대상기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환급대상기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

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③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의4---------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제출하여야 -------------------------.

④ 법 제8조의4제5항제1호에 해당하여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징수하는 환급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제1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삭  제>

⑤ 법 제8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5의 율. 다만, 납세자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삭  제>

⑥ 법 제8조의4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환급세액에서 그 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삭  제>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③ ∼ ⑧ (생  략)

④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⑨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⑩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서로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로 -----------------.

⑩ㆍ⑪ (생  략)

⑪ㆍ⑫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신  설>

⑬ 내국인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별표 7 또는 별표 7의2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사항, 별표 7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⑫ 내국인이 지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별표 7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⑬ 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⑭ 제13항-------------------------------------------------------------------------------------------------.

⑭ ∼ ⑯ (생  략)

⑮ ∼ ⑰ (현행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⑦ (생  략)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신  설>

⑨ 법 제1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의2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2

⑧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12조의2제9항-----------------------------------------------------------------------------------------------------------------------------.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4.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사. ------------- 바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③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⑫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⑬ㆍ⑭ (생  략)

⑬ㆍ⑭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4.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사. ------------- 바목----------------------------------------------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별로 해당 주주등으로부터의 최초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④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 이내(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2회 이상에 걸쳐서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2. ------------------------------------------------------------------------------

가.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나.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

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와 이 영 제4항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 영 제4항제1호 및 제2호------------------------------------------------------------------------------------------ 금액으로 하고,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2회 이상에 걸쳐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 각각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주식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법 제13조의3제5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계산식, 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당 10만분의 25

2. ----------- 22

⑦ ∼ ⑰ (생  략)

⑦ ∼ ⑰ (현행과 같음)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2. ---------------------------------------------------------------------------- 3천만원 -----------------------------------------------------------------------------------------------------------. -------------------------------------------------------------------------------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생  략)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 3천만원 --------------------------------------------------------------------------------------------------------------. --------------------------------------------------------------------------------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창업ㆍ벤처전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제3호가목 1)과 2)의 구분이 불분명한 벤처기업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항 제3호가목 1)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과 같은 항 제3호가목 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주식을 각각 매도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 <신  설>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인수한 기업을 말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인수한 기업을 말하며, 법 제16조의4제1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4. 법 제16조의4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금융투자소득세---------------------------------- 제87조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 및 제87조23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⑦ 법 제1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⑦ -----------------------------------------------------------------------------------------------------. 다만, 법 제16조의4제1항 단서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제외한다.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금융투자소득세---------------------- 제87조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 및 제87조23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생  략)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②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삭  제>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삭  제>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각 목의 자산

가. 「특허법」에 따라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시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1. ----------------------------------------------------------------- 시설(그 시설을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한 제품 외의 제품 생산에도 병행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그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제품 생산 외의 제품 생산에도 병행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사업용자산: 2년

2.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서 해당 기술 제품 생산 외의 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하는 시설 :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용자산: 2년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2. --------- 22-----

⑦ ∼ ⑪ (생  략)

⑧ ∼ ⑫ (현행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⑬ 법 제24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그 시설의 생산량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해당시설의 멸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 제6항 제2호의 기간 동안 그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생산량과 신성장ㆍ원천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 제6항 제2호의 기간 동안 그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

<신  설>

⑭ 법 제24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3항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 전용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 해당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일반 시설”이라 한다)인 경우의 공제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 해당시설이 일반시설(제13항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사업화시설)인 경우의 공제금액

<신  설>

⑮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생산량을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생산량 실적 자료를 제6항 제2호의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광고 및 홍보비용 ---------------------------------

④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⑨ -------------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⑪ -------------------------------------------------------------------------------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해지 -------------------------------------------------------------------------------------

⑫ ∼ ⑭ (생  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전용계좌 가입여부 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ㆍ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 제14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본문----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⑤ (생  략)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의 금액)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의 금액

2.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신  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2항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⑥ 제3항, 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 제1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⑨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⑫ 제10항 및 제11항-----------------------------------------------------------------------------.

⑪ ∼ ⑬ (생  략)

⑬ ∼ ⑮ (현행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⑭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⑯ ------------------------------------------------------------------------------ 제15항-----------------------------.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1일 10만분의 25

3. --------- 22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1일 10만분의 25

3. --------- 22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의---------------------------------------------------------------------------------------------------------------------------------------------------.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

1.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2.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⑩ ∼ ⑭ (생  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0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⑪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⑫ ∼ ⑲ (생  략)

⑫ ∼ ⑲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④-----------------------------------------------------------------------------------------------------------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제3항에따른양도소득-제3항제2호의 금액)	×	처분한 주식 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제3항에따른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제3항제2호의 금액)	×	처분한 주식 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⑫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1항의 기간에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⑫ ------------------------------------------------------------------------------------------------------------------------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⑬ㆍ⑭ (생  략)

⑬ㆍ⑭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10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10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 ----------------------------------------------------------------------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 금융투자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같은 법 제87조의12----------------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2. --------------------------------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해당 과세기간에 처분한 주식 수
	×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 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중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해당 과세기간에 처분한 주식 수
	×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 수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 ----------------------------------------------------------------------------------------------------------------------------------------------------------------------------------------------------------------------------------------------------------------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②ㆍ③ 삭  제

④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④ ---------------------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

⑤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⑤ ---------------------------------------------------------------------------------------------- 금융투자소득세-----------------------------------------------------------------------------------------------.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⑪ -------------------------------------------------------------------------------------------------------------------------------------------.

1.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2. 제10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⑫ ∼ ⑲ (생  략)

⑫ ∼ ⑲ (현행과 같음)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⑭ (생  략)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⑮ ---------------------------------------------------------------------------------------------------------------------------------------------.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가. --------------------------------------------------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 양도소득세액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액-----------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

다.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

다. ----------------------------------------------------------------------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⑯ ∼ ⑱ (생  략)

⑯ ∼ ⑱ (현행과 같음)

⑲ 법 제4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⑲ ----------------------------------------------------------------------------------------------------------.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2.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⑳ ∼ ㉕ (생  략)

⑳ ∼ ㉕ (현행과 같음)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⑥ ----------------- 금융투자소득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2. --------------------------------------------------------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 ------------------------------------------------------------------------------------------------------------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는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⑧ -------------------------------------------------------------------------------------------------------------------.

1. 거주자의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금융투자소득세액----------------------------------------------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가. ----------------------------------------------------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 -------------------------------------------------------------------------------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는 -------------------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2.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휴법인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주식교환등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⑥-------------------------------------------------------------------------------------------------------------------------------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 -------------------------------------------------------------------------------------------------------------------------------------------------------------------------------------------------------------------------------------------------------------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제휴법인의 주주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동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후 1년내에 양도)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중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당해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⑧-------------------------------------------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세법」 제87조의19-------------------------------------------------------------------------------------------------.

⑨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금융투자소득세------------------------------------------------------------------------------------------------------------------------------------------------------------------------------------------------------------------------------------------------------------------------------------------------.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소득세----------------------------------------------------------------------------------------------------------------------------------------------------------------------------------------------------------------------------------.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⑦------------------------------------------------------------------------------------------------------------------------------------------------------------------------------------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 -------------------------------------------------------------------------------------------------------------------------------------------------------------------------------------------------------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⑧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⑧ -------------------------------------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세법」 제87조의19-------------------------------------------------------------------------------------------.

⑨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와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 금융투자소득세-------------------------------------------------------------------------------------------------------------------------------------------------------------------------------------------------------------------------------------------------------------------------------------------------.

<신  설>

⑩ 법 제46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을 말한다.

⑤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87조의21---------------------------------.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재투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⑧-------------------------------------------------------------------------------------------------------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 ---------------------------------------------------------------------------------------------------------------------------------------------------------------------------------------------------------------------------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⑨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예정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⑨ --------------------------------------- 금융투자소득세의 ------------------------------------------------------------------------------------- 금융투자소득세를 ------------------.

⑩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는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⑩ ----------------------------------------------------------------------------------------------------------- 금융투자소득세--------------------------------------------------.

⑪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⑪ ---------------------------------------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세법」 제87조의19 ---------------------------------------------------------------------------------------------.

⑫ 법 제46조의8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 금융투자소득세--------------------------------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⑭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⑭ --------------------------------------------------------------------------- 「소득세법」 제87조의21-------------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세법」 제87조의19--------------------.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⑥ (생  략)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9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③ (생  략)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투자 합계액 및 근무인원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항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 및 법인 전체 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원으로 한다.

⑥ ------------ 이전본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 ⑬ (생  략)

⑧ ∼ ⑭ (현행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⑭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⑮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신  설>

1. 법 제63조의2제1항다목 중 근무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  설>

2.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⑮ㆍ⑯ (생  략)

⑯ㆍ⑰ (현행 제15항 및 제16항과 같음)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64조제7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6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4조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⑧ (생  략)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66조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⑩ ∼ ⑯ (생  략)

⑩ ∼ ⑯ (현행과 같음)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⑩ (생  략)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7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⑪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제71조(기부장려금) ① ∼ ⑤ (생  략)

제71조(기부장려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75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⑥ ------------------------------------------------------------- 22-----------.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 ④ (생  략)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우리사주조합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⑪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제10항에 따른 사항을 통보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 해당 자사주를 과세대상주식에서 제외할 것

2.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를 초과하여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를 과세대상주식에 포함할 것

⑫ ∼ ⑰ (생  략)

⑫ ∼ ⑰ (현행과 같음)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⑩ (생  략)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해서는 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 ⑧ (생  략)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법 제91조의14제2항에 따라 만료일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4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본다.

⑦ -------------------------------------------------------------------------------------. -----------------------------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사목---------------------------------------------------.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손실은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소득세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을 말하며,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배당소득과 먼저 합산하고 남은 금액은 이자소득과 합산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9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할 것

2. 제1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것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⑪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삭  제>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에 따른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⑫ ---------------------------------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91조의18제7항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⑭ 법 제91조의18제8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 해지일 -------------------------------------------------------------------------------------

⑮ ∼ ⑰ (생  략)

⑮ ∼ ⑰ (현행과 같음)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20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⑥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⑦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⑧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보유비율=(A+B)/C

A: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

B: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C: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자산총액

⑨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로서 가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20제1항제4호에 따른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91조의20제5항 단서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⑪ 제10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저축취급기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에 의하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의 표지에 “소득공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⑬ 저축취급기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⑭ 전용계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1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청년희망적금”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③ 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법 제91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적금 가입연도(적금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91조의21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2년일 것

⑦ 금융회사등은 청년희망적금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전용계좌에 의하여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⑧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1.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제8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⑩ 금융회사등은 청년희망적금의 약관에 청년희망적금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⑪ 전용계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④ ----------------------------------------------------------------------------------------------------------------------------------------. -----------------------------------------.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1. -------------------------------------------------------------------------------------------------------------------------------------------------------------------------------------------------------------. ---------------------------------------------------------------------------------------------------------------------------------------------------------------------------------------- 2022년 12월 3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⑦ (생  략)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97조의6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

1. 거주자의 경우: 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이연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2. 내국법인의 경우: 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97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④ (생  략)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⑤ -------------------------------------------------------------------------------------------------------------.

1. 제1항제1호의 경우: 10억원

1. -------------- 15억원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억원

2. -------------- 15억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4호의 경우: 10억원

4. -------------- 15억원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생  략)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99조의9제8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99조의9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99조의9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⑥ 법 제99조의9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99조의9제9항---------------------------------------------------------------------------------------------------------------------------.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 ∼ ③ (생  략)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  설>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00분의 3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

다.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00분의 30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00분의 60

라. 제조업, 음식점업(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5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신  설>

바.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

<신  설>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

<신  설>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

<신  설>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

바. (생  략)

차. (현행 바목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같은 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은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7. --------------------------------------------------- 제외한다)부터 제3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삭  제>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⑧---------------------------------------------------------------------------.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2의2. --------------------------------------------------------------------------------------------------------------------------------------------------------------------------------------------------------------------------------------------------------------------------------------------------------------------------------------------------------------------------------------------------------------------------------------------------------------------------------------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을 간주 전세금으로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 ∼ ③ (생  략)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0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 법 제100조의6제1항, 제7항 ----------------------------- 제1항 또는 제7항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생  략)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이하 이 항에서 “전자송달”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0조의8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합계액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⑤ ---------------------------------------------------------------------------------.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합계액	≥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법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1(가산세) ① (생  략)

제100조의11(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를 말한다.

② ------------------------------------------------------------------ 22------.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① (생  략)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를 말한다.

② --------------------------------------------------------------------------------------------------------.

1. 법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4호(제3호에 따른 단체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

1. ----------------------------------------------- 기관전용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 ③ (생  략)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절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49조의14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

④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2. ------------ 기관전용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법인군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9항의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나. -------------------------------------------------------------------------------------------------------------------. -------------- 기관전용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⑧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⑨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ㆍ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3. 기관전용 --------------------------------------------------------------------------------------------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생  략)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 기관전용 ---------------------------------------------------------------------------------------------------------------------------------------------------------------------------------------------------. -----------------------------------.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 계산) --------------------------------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

제100조의26(가산세) ① (생  략)

제100조의26(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를 말한다.

② ----------------------------------------------------------------- 22를 -----.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④----------------------------------------------------------------------------------------------------------------------------------------------------------------------------------------------------------------------------------------------------------------------------------------------------------------------------------------------------------------------------------------------------------------------------------------------.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과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마. ∼ 파. (생  략)

마. ∼ 파.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출자를 포함한다)하여 취득한 주식등

2. -------------------------------------------------------------------------------------------------------------------- 창업ㆍ벤처전문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단서 신설>

2. -------------------------------------------------------------------- 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는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⑨ ∼ ⑳ (생  략)

⑨ ∼ ⑳ (현행과 같음)

㉑ 법 제100조의32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하여 제2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㉑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2. --------- 22-----

㉒ ∼ ㉕ (생  략)

㉒ ∼ ㉕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ㆍ② (생  략)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4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ㆍ② (생  략)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선박“, “순톤수“, “운항일수“ 또는 “사용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용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비율

4. ------------------------------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가. ------------------- 선박 또는 선박 전체를 용선한 -----------------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나. 특례적용기업이 선박의 일부를 용선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최대적재량에서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특례적용기업이 컨테이너 수량을 기준으로 용선계약 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운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적재한 컨테이너 수를 해당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컨테이너 수(선박 건조 시 설계서에 명시된 적재능력에 100분의 75를 곱한 값으로 한다)로 나눈 비율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업이 제1항에 따른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삭  제>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9(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법 제104조의11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잔여재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잔여재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1제3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5

<삭  제>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란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운동경기부만 해당한다),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또는 크리켓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으로서 국제대회가 있는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이전에 동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후 경기부를 해체했다가 재설치한 경우 해체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설치한 경기부일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이스포츠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스포츠경기부를 말한다.

1. 선수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일 것

2. 이스포츠 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3. 이전에 동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후 경기부를 해체했다가 재설치한 경우 해체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설치한 경기부일 것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

⑤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이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22제5항--------------------------------------------------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

⑥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104조의22제5항---------------------------------------------------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2. ------------------------------------------ 2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2. ------------------------------------------------------------------------------------------------------------------------------------------------- 2년 -----------------------------------------------------------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직전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삭  제>

②ㆍ③ (생  략)

①ㆍ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

1.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수사업자(각 조합과 운수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1.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각 조합과 운송사업자-----------------------------------------------------------------------------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2. ---------------------- 운송사업자-------------------------------

③ ∼ ⑬ (생  략)

③ ∼ ⑬ (현행과 같음)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ㆍ10. 삭  제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1. --------- 헤모글로빈뇨증, -------------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

⑮ ∼ ⑰ (생  략)

⑮ ∼ ⑰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 ⑦ (생  략)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를 말한다.

⑧ ---------------------------------------------------------- 22--------.

⑨ ∼ ⑭ (생  략)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ㆍ② (생  략)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6조의7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당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③ ------------------------------------------------------------------------------------------ 22----------.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⑥ (생  략)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를 말한다.

⑦ ---------------------------------------------------------- 22--------.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생  략)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또는 전전 연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10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단서 신설>

2. ------------------------------------------------------------------------------------------------------------------------------------------------------------------------------------ 아니하는 호텔. 다만, 2022년의 경우 “전년 또는 전전 연도”를 “직전 4개연도 중 1개연도”로 본다.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생  략)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③ -------------------------------------- 30만원----.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④ ∼ ⑯ (생  략)

④ ∼ ⑯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⑭ (생  략)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법 제121조의2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⑮------------------------------------------------------------------------------------------------------------------------------------------------- 말한다.

⑯ ∼ ㉕ (생  략)

⑯ ∼ ㉕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 (생  략)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생  략)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121조의8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1조의8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자. ---------------------------------------- 산업

차. (생  략)

차. (현행과 같음)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카. ------------------------------------------------------------식료품제조업(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제조업, 곡물 가공품ㆍ전분 및 전분제품제조업, 기타 식품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제조업은 제외한다)과 음료제조업(알코올 음료제조업은 제외한다) <단서 삭제>

<신  설>

타.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신  설>

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료품 제조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료 제조업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ㆍ② (생  략)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21조의10제3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1조의8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신  설>

④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생  략)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121조의20제10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1조의20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20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⑧ (생  략)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법 제121조의21제10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1조의21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21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⑨ㆍ⑩ (생  략)

⑩ㆍ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생  략)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121조의22제7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1조의2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2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⑥ 법 제121조의22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21조의22제8항--------------------------------------------------------------------------------------------------------------------------.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

②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

③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자산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2.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투자(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자산 총액 및 내용

<신  설>

3. 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계획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⑤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채무상환액/양도가액]

⑥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양도차익상당액		=	( A – B )	×	( D + E )
						C
A: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B: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C: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D: 양도가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의 계획채무상환액(이하 이 조에서 “계획채무상환액“이라 한다) E: 양도가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의 계획투자금액(이하 이 조에서 “계획투자금액“이라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 예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⑨ ------------------------------------------------------------------------------------------------------------------------------------------------.

1. 법 제121조의2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 예정가액

1. 법 제121조의2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	[	A	×	B	×	( B - D )	]	+	[	A	×	C	×	( C - E )	]
						( B + C )		B						( B + C )		C
A: 양도차익상당액 B: 계획채무상환액 C: 계획투자금액 D: 양도가액 중 실제 채무상환액 E: 양도가액 중 실제 투자금액

2.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2.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	A	×	B	×	D	×	E
						( B + C )		B
A: 양도차익상당액 B: 계획채무상환액 C: 계획투자금액 D: 양도가액 중 실제 채무상환액 E: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신  설>

3.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	A	×	C	×	D	×	E
						( B + C )		C		D
A: 양도차익상당액 B: 계획채무상환액 C: 계획투자금액 D: 양도가액 중 실제 투자금액 E: 법 제121조의28제2항제3호에 따라 처분한 자산의 취득가액

3.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4.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 또는 제5호---

⑩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⑫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 및 제3호-------------------------------------------------------- 3년 또는 4년--------.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⑭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채무상환액(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을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2. -------------------------------------------------------------------------------------------------------------------- 계획채무상환액----------------------------------------------------

⑮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ㆍ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⑮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 --------------------------------------------------------------------------------------------------------------------------------------------------------.

⑯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⑯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⑰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⑰ 법 제121조의26제2항제5호------------------------- --------------------------------------------------------------------------------.

⑱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⑱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 한다)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자산을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투자실행일”이라 한다---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투자실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4개 사업연도

⑲ 법 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⑲ ----------------------------------------------------------------------------------------------------------------------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 ---------------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서로------------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속하는 --------- 채무상환 및 투자명세서-------------.

<신  설>

⑳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이란 제5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계획을 말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에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⑩ ---------------------------------------------------------------------------------------------------------------------.

1.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2.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⑪ ∼ ⑳ (생  략)

⑪ ∼ ⑳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⑬ (생  략)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⑭ ------------------------------------------------------------------------------------------------------------------------------------------------------.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가. ------------------------------------------------------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 양도소득세액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액-------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

다.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

다. --------------------------------------------------------------------------------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⑮ 법 제121조의2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⑮ ---------------------------------------------------------------------------------------------------------------------.

1.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2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2.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⑯ ∼ ㉖ (생  략)

⑯ ∼ ㉖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1조의2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채무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 제121조의29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생  략)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의 이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⑤ --------------------- 금융투자소득세 ---------------------------------------------------------------------.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1. ------------------------------------------------------------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 ------------------------------------------------------------------------------------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 금융투자소득세 ----------------------------------------------------------------------------------.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금융투자소득세액----------------------------------------------

가.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소득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가. ------------------------------------------------------------ 금융투자소득세 -----------------------------------------------------------------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0만분의 25

나. --------- 22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

2. --------- 22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신  설>

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신  설>

나.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

② ∼ ⑮ (생  략)

② ∼ ⑮ (현행과 같음)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생  략)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2. --------- 2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생  략)

제137조의2(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② ----------------------------------------------------------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