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출 방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경기침체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가능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재산 증여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국제거래자료의 기한 후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추가(안 제11조제2항)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으로 종전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외에 신용부도스왑 계약의 가산율, 경제적 모형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 등을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유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관계회사들의 개별 현금계좌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형태의 자금통합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정상가격 산출 시 손실발생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대상에 포함(안 제15조제4항)
경기침체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 가능한 거래대상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심의위원회 폐지(안 제42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관세청장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등(안 제72조)

국외 증여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제외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 제출기한을 종전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에서 3개월까지로 1개월 연장함.

바.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의 정보의 범위 보완(안 제73조)
납세의무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지 않는 형태의 조합 등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단체의 대표자와 단체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의 정보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제거래자료의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안 제100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기한 내 제출 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시기 별로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본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 성격의 가산율

2. 무위험이자율, 부도위험, 유동성위험, 채무의 만기, 물가상승률 등 변수를 반영한 합리적인 경제모형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

3.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자금통합거래(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인 이상의 거주자를 포함하여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특수관계 사이에 각자의 현금계좌를 통합하여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자금통합거래를 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금통합거래참여자”라 한다) 중에 자금통합거래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자금통합거래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자금통합거래대표자가 개설한 현금계좌(이하 이 조에서 “자금통합모계좌”라 한다)에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그 자금통합모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는 방식

2.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합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통합거래관리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자금통합참여자의 현금계좌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자금통합거래관리 금융기관이 자금통합거래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청구하는 등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라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자금통합대표자와 자금통합참여자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금통합대표자의 비용과 편익을 먼저 산정하여야 한다.

③ 자금통합대표자에 대한 비용과 편익은 자금통합대표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 자금통합대표자가 단순히 자금통합모계좌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2. 자금통합대표자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서 자금유동성 전략 수립 및 결정, 실질적 자금조달 기능 및 자금조달 이자율의 결정 등을 수행하고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④ 자금통합참여자에 대한 비용과 편익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자금통합거래를 하는 경우 :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자금통합거래를 하는 경우 : 자금통합거래에 참여에 따른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기대편익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기대편익은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절감되는 이자비용을 추정하여 산정한다.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기침체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비교 가능한 거래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8호 중 “제1호부터 제4호”를 “제4호부터 제7호”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권고를 위한 협의회)”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권고를 위한 협의회) 법 제20조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청장ㆍ관세청장과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서”를 “협의회를 구성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을 계산할 수 있는”을 “이 각각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업종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을 “업종 중 어느 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제5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27조제1항제1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따른 실제발생소득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발생소득의 합계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영으로 본다.

제62조의 제목 “(특정국가등의 범위)”를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61조제2항에”로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부담세액의 합계액의 평균금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부담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27조제1항제2호”로, “특수관계인”이란”을 “자”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산세 및 가산금은”을 “(가산세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7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합 등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해당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제81조제1항 중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 제출하려”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조에서 “거주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로 한다.

제98조제2항제1호라목 중 “평가로 인한 손실”을 “손실(환율변동에 의한 평가 손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평가로 인한 손실”을 “손실(환율 변동에 의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6조제1항및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수정 제출한 날	감경비율
가. 제출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나.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다.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라. 제출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2.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기한 후 제출한 날	감경비율
가.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나. 제출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다.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라.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거주자 인 경우	내국법인 인 경우
1.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63조제1항 제1호및 제63조제2항제1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 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건별 500만원	건별 1천만원
나. 해외부동산등 명세
1) 해외부동산등 취득명세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2) 해외부동산등 보유명세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3)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임대)명세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4) 해외부동산등 처분명세		해외부동산등 처분가액의 10퍼센트
2.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63조제1항 제2호및 제63조제2항제2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 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건별 500만원	건별 1천만원
나. 해외부동산등 명세
1) 해외부동산등 취득명세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2) 해외부동산등 보유명세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3)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임대)명세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4) 해외부동산등 처분명세		해외부동산등 처분가액의 10퍼센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거래에 대한 제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생  략)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본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  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 성격의 가산율

<신  설>

2. 무위험이자율, 부도위험, 유동성위험, 채무의 만기, 물가상승률 등 변수를 반영한 합리적인 경제모형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

<신  설>

3.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신  설>

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자금통합거래(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인 이상의 거주자를 포함하여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특수관계 사이에 각자의 현금계좌를 통합하여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자금통합거래를 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금통합거래참여자”라 한다) 중에 자금통합거래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자금통합거래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자금통합거래대표자가 개설한 현금계좌(이하 이 조에서 “자금통합모계좌”라 한다)에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그 자금통합모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는 방식

2.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합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통합거래관리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자금통합참여자의 현금계좌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자금통합거래관리 금융기관이 자금통합거래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청구하는 등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라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자금통합대표자와 자금통합참여자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금통합대표자의 비용과 편익을 먼저 산정하여야 한다.

③ 자금통합대표자에 대한 비용과 편익은 자금통합대표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 자금통합대표자가 단순히 자금통합모계좌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2. 자금통합대표자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서 자금유동성 전략 수립 및 결정, 실질적 자금조달 기능 및 자금조달 이자율의 결정 등을 수행하고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④ 자금통합참여자에 대한 비용과 편익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자금통합거래를 하는 경우 :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자금통합거래를 하는 경우 : 자금통합거래에 참여에 따른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기대편익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기대편익은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절감되는 이자비용을 추정하여 산정한다.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 ③ (생  략)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기침체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비교 가능한 거래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⑦ ------------------ 제6항--------------------------------------------------------------------------------------------------------------------------------------------------------------------------------------------.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

8. -------------------------------- 제4호부터 제7호----------------------------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이하 “과세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과세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세청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관세청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및 세법학ㆍ회계학 등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⑦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⑧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⑨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권고안을 의결한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9항에 따른 조정권고안에 따라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조정 권고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조정 권고를 받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이행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조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31448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42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권고를 위한 협의회) 법 제20조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청장·관세청장과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① (생  략)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 협의회를 구성하여 ---------------------------------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 신청 내용이 심의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세의무자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사실관계, 과세가격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

④ 위원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1448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50조(업종별 배수) ① (생  략)

제50조(업종별 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한다.

② --------------------------------------------------------------------------------------------------------------------------------------------------------------------------------------------------------------------------.

1.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1. -------------------------------------------------------------------------------------이 각각 발생한 --------------------------------------------------

2.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2. ------------------- 업종 중 어느 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와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발생소득의 합계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영으로 본다.

제62조(특정국가등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국가등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의 1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부담세액의 합계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실제부담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2.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발생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영으로 본다.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부담세액의 합계액의 평균금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부담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하는 기간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 및 제61조제2항에 ------------------------------------------------------------------------------------------------------------------------------------------------------------------------------------------------------------.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 자”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가산세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 3개월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합 등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해당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41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 제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조에서 “거주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생  략)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다.

② --------------------------------------------------------------------------------------------------------------------------------------------------------------------------------------------------------------------------------------------------------------------------------.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1.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 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

라. ----------------------------- 손실(환율변동에 의한 평가 손실을 포함한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 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2. ----------------------------------------------------------------------. ------------------------------------ 손실(환율 변동에 의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0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 ④ (생  략)

제100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6조제1항및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수정 제출한 날	감경비율
가. 제출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나.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다.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라. 제출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2.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기한 후 제출한 날	감경비율
가.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나. 제출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다.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라.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