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경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반입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하도록 법률상 공제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며,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7. ∼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 수소추출설비에 공급되는 물품 : 킬로그램당 8.4원

제17조제2항 중 “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분기(과세영업장소”를 “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월(과세영업장소”로, “해당 분기”를 “해당월”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등)”으로 한다.

제3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소비용 직수입 대상물량에 해당되지 않아 직접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못하고 같은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과태료 부과기준) ①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과 같다.

별표 1 제1호의 과세물품란 중 “(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룰렛머신”을 “(호스 스피너와　빙고를　포함한다)，룰렛머신”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 중 “투어멀린”을 “투르말린”으로, 같은 가) 중 “가네트”를 “가넷”으로, 같은 가) 중 “부라스톤”을 “블러드스톤”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개정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액의 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 수소추출설비에 공급하는 물품 : 킬로그램당 8.4원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① (생 략)	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과세영업장소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월(과세영업장소---------------------------------- 해당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 ⑦ (생 략)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의 규정에 따른 자가소비용 직수입 대상물량에 해당되지 않아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지 못하고 같은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39조(과태료 부과기준) ①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
가. 판매 또는 취득 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판매 또는 취득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판매 또는 취득 가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판매 또는 취득 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판매 또는 취득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 또는 취득가액에서 5천만원을 뺀 금액	판매 또는 취득 가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판매 또는 취득 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 제2항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백억원 이상인 제조자		1,000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인 제조자		500
3)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제조자		300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 제2항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백억원 이상인 판매자등		1,000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인 판매자등		500
3)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판매자등		300
다.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경영자가 법 제29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 제2항	300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 제2항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영자		1,000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영장		500
3)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영자		300
마. 법 제20조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 제2항	300
바.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또는라목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승용차를 반입한 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 제2항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
3)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300
사.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는 승용차를 제조ㆍ반출하는 사업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 제2항	1,000

2. 개별기준

비고: 제2호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인 경우 회계상 수입금액,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다만,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ㆍ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신규 사업 개시, 휴업 등으로 1역년에 미달된 경우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