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량세 대상 주류의 세율을 물가를 반영하여 변경하고, 맥주 제조원료에 대한 과실사용량 기준을 완화하여 맥주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미납세 반출시 주류제조자와 실제 반출자가 다른 경우 연명으로 신청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세청 고시사항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법 별표 제4호다목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9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4,400원

2.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탁주는 1킬로리터당 42,9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55,200원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를 “주류의 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와 실제 반출하는 자가 다른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와 실제 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주류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인서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세주류 구입승인 신청을 해야하며, 이 경우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 내에서만 면세주류 구입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공병 파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주류”를 “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중 “주류 제조장”을 “판매장”으로, “제조자의 성명, 구입연월일”을 “판매자의 성명, 구입예정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 주정을 원료로 시약을 제조하려는 자가 실수요자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공정도, 제조방법설명서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전단 중 “관할 세무서장”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반출승인신청서에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 “주정의 반출을”을 “신청(다만 주정 제조자 또는 주정 수입업자와 실수요자에게 주정을 반출하려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정 제조자 또는 주정 수입업자와 주정을 반출하려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하여”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정인”을 “합성주정인”으로 한다.

가. 신청인의 인적사항

나. 주정 제조장의 위치

다. 반출하는 주류의 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라. 주세 상당액

마. 반출 연월일

바. 실수요자 증명번호

별표 3 제1호라목 중 “않아야”를 “않거나 발아된 맥류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류의 범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조(주류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	2. ------------------------------------------------------- 위하여 법 별표 제4호다목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세율)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세율) ① ----------------- 다음 각 호의 기간에 ------------------------------------------------------------------------------------------------------.
1. 탁주: 1킬로리터당 41,900원	1.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9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4,400원
2. 맥주: 1킬로리터당 834,400원	2.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탁주는 1킬로리터당 42,9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55,200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 주류의 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 제출해야 ------------------. 이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와 실제 반출하는 자가 다른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와 실제 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제출기한(이하 “반입증명서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법 제17조제5항--------------------------------------------------------------------------------------------------------.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주류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인서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세주류 구입승인 신청을 해야하며, 이 경우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 내에서만 면세주류 구입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공병 파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 주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③ -------------------------------------------------------------.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제조장의 명칭 또는 제조자의 성명, 구입연월일,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적은 신청서를 본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것.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10리터 이하의 용기로 포장된 시약용 알코올에 대해서는 3개월분을 일괄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1. ------------------------------------- 판매장---------------- 판매자의 성명, 구입예정일------------------------------------------------------------------------------------------. ----------------------------------------------------------------------------------------------------------------------------------------------------------------------------------------------------------------------------------------------------.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 주정을 원료로 시약을 제조하려는 자가 실수요자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공정도, 제조방법설명서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주정을 반출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주정의 반출을 승인받을 것. 이 경우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이 없을 때에는 주정의 반출을 승인할 수 없으며, 별표 4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정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2.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반출승인신청서에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 신청(다만 주정 제조자 또는 주정 수입업자와 실수요자에게 주정을 반출하려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정 제조자 또는 주정 수입업자와 주정을 반출하려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하여 ---. ------------------------------------------.
<신 설>	가.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 설>	나. 주정 제조장의 위치
<신 설>	다. 반출하는 주류의 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신 설>	라. 주세 상당액
<신 설>	마. 반출 연월일
<신 설>	바. 실수요자 증명번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주세를 면제할 주정이 공업용 주정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주정 제조자로부터 주정 판매업자에게 반출할 수 있다.	④ ------------------------ 합성주정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