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의 구매편의 제고 및 소비확대 유도를 위하여 사후면세점에서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구입한도를 1인 20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7. ∼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환급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① (생 략)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200만원 이하일 것	2. ----------------------------------------------- 250만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