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과세기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 정비

1) 신탁재산 관련 위탁자 과세요건 추가(안 제5조의2제2항제3호, 제3항)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여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요건에 추가하고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기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함

2) 담보신탁에 대한 사업자등록방법 규정(안 제11조제13항)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대표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정(안 제21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나.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35조제7호, 제8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다.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안 제40조제1항제13호)

벤처투자조합 운용주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벤처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창업기획자, 유한책임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으로 확대함.

라.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42조제2호사목 신설)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마.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45조제7호 신설)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원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수령 관련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에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함

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안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확대

1) 지연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안 제75조제7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한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확대함

2) 선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안 제75조제8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를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서 6개월 이내인 경우로 확대함

3) 거래의 실질을 착오한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안 제75조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 위수탁용역에서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거래의 실질을 착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함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안 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공제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으로 규정함

차.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하게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7. ∼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이하 이 항에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수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대표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33조제2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제35조제7호 중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로,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을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으로, “묘지분양”을 “묘지분양, 자연장지분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을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로, “묘지분양”을 “묘지분양, 자연장지분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자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기관전용”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으로,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로, “같은 조 제8호”를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조”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사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제42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제4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저작권법」 제25조제7항, 제31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상금수령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수령 관련 용역

제46조제3호다목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6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물등의 양도가액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한 경우

2. 건물등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2억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6호 중 “확정신고기한까지”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로 한다.

제72조제4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8호”로 한다.

6. 수입자가 관세 조사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으나 수입자의 내부 부서간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간 업무착오로 일부 수입신고에 대하여 신고오류가 발생한 경우

7.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가산요소”라 한다)을 거래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가산요소가 있음을 알고 거래가격에 포함하기 위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5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30일”을 “6개월”로 하며,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4.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5.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사업비를 단순 대리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6.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사업비를 단순 대리집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 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96조의2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53조의2제6항”을 각각 “법 제53조의2제10항”으로 한다.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자가 보관해야 할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거래명세는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1.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3. 공급한 시기

4. 공급받는 자의 성명ㆍ상호,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등록번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법 제53조의2제9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간편사업자등록자가 등록국가에서 부도, 고액체납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재 불명인 경우

2.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 또는 등록국가에서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간편사업자 등록시 입력한 사이버몰을 폐쇄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한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제9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제10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 개정규정: 2022년 6월 16일

2. 제89조, 제96조의2제8항, 제99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3.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담보신탁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수입금액	과태료금액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비고

가. 수입금액은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으로 함

나. 수입금액은 장부 제출 등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2개 이상 연도가 명령 대상에 포함된 경우 최대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결정·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 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라. 당해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마.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함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가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신용카드 조회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이용자의 보호 등 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다. 제61조제4항에 따라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을 명하였으나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금액의 8/100와 2천만원 중 작은금액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금액의 16/100와 2천만원 중 작은금액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금액의 24/100와 2천만원 중 작은금액

비고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생  략)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신  설>

③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 ⑫ (생  략)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이하 이 항에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수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대표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생  략)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1. -----------------------------------------------------------------------------------------------------------------------------------------------------------------------------------------------------------------------------------------------------------------------------------------------------------------------------------------.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상품 중개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 타. (생  략)

아. ∼ 타. (현행과 같음)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7. ------------------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 묘지분양, 자연장지분양 ----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8. ------------------------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 묘지분양, 자연장지분양 ----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2. ----------------------------------------------------

가.ㆍ나. 삭  제

다. ∼ 사. (생  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아. 삭  제

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ㆍ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기관전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기관전용 ----------------------------------------------------

차. ∼ 파. 삭  제

하.ㆍ거. (생  략)

하.ㆍ거.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 ----------------------------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2조제8호-------------------------------------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신  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신  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  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신  설>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사

<신  설>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14. 삭  제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저작권법」 제25조제7항, 제31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상금수령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수령 관련 용역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생  략)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물등의 양도가액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한 경우

2. 건물등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 1억원 ---------------------------------------------------------------------------.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2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 1억원 ---------------------------------------------------------------. --------------------------------------------------------------------------------------------------------------------------------------- 1억원 -------------------------------------------------------------------------------------------------------------------.

③ ∼ ⑬ (생  략)

③ ∼ ⑬ (현행과 같음)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 ③ (생  략)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수입자가 관세 조사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으나 수입자의 내부 부서간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간 업무착오로 일부 수입신고에 대하여 신고오류가 발생한 경우

<신  설>

7.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가산요소”라 한다)을 거래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가산요소가 있음을 알고 거래가격에 포함하기 위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8.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9. ------- 제8호------------------------------------------------------------------------------------------------------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 1년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 ------------------------------------------------------------------------------------------------- 6개월 ------------------------------------------------------------------------------------------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신  설>

14.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신  설>

15.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사업비를 단순 대리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신  설>

16.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사업비를 단순 대리집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생  략)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2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 2023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1역년(曆年)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역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역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 ---------------------------------------------------------------------------------------------------------------------------------------------------------------------------------------------------------------------------------------------2023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을 말한다.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 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 ⑦ (생  략)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자가 보관해야 할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거래명세는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1.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3. 공급한 시기

4. 공급받는 자의 성명ㆍ상호,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등록번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⑨ 법 제53조의2제9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간편사업자등록자가 등록국가에서 부도, 고액체납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재 불명인 경우

2.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 또는 등록국가에서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간편사업자 등록시 입력한 사이버몰을 폐쇄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한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 중 빠른 때로 한다.

⑩ 법 제53조의2제10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⑨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자의 신고ㆍ납부의 효율과 편의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다.

⑪ 법 제53조의2제10항--------------------------------------------------------------------------------------------.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