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체내역 제출 기한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공익목적으로 의무 지출해야하는 가액의 산정기준 조정 및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 이행 기한 일원화 등 공익법인 제도를 개선하며, 피상속인의 가업 인정요건 완화 및 대상 업종 확대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안 제15조제3항)

경영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계속하여 가업이 영위되는 것으로 인정함.

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증여세 한도액 산정시 계산방법 정비(안 제34조의5제9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이익에 대하여 과세 시 증여세 한도액은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해당 증여세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함.

다.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안 제38조제19항)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의무 지출액을 산정할 때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안 제41조제1항, 제43조제6항 및 제7항)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 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기한을 해당 공익법인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함.

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1)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안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

지정 과세연도의 전전년도 기준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되 최근 4년 이내 감리를 받았거나 공공기관인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2) 등록 감사인 지정 및 최초 자유선임연도 감사인 선임 금지(안 제43조의6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을 지정하며, 해당 지정 감사인은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자유선임연도에 지정 감사를 수행한 공익법인의 감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음.

3) 감사인 지정 배제 사유(안 제43조의6제4항)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감사인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감사인 지정 통지 및 절차(안 제43조의6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의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달 초일부터 자료 제출 및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해당 공익법인과 감사인에게 지정을 통지함.

5) 감리 업무의 내용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43조의6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은 표본분석 또는 주무 부처 등의 법령 위반사실 통보 등에 따라 공익법인의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으며, 감리 결과에 따라 혐의 내용 등을 금융위에 통보할 수 있음.

6)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감리 업무의 위탁(안 제43조의6제16항 및 제17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는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이 공시한 재무제표 및 회계보고서의 감리 관련 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함.

바. 선박 등 유형재산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개선(안 제52조제3항)

선박 등 내용 연수가 단기인 유형재산에 대하여 평가 기준일로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를 반영하여 재산가치를 평가하도록 함.

사. 국외주식 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58조의3제2항)

보충적 평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국외 비상장주식 평가기관의 범위에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을 추가함.

아. 주식등의 계좌 이체내역 제출방식 구체화(안 제84조제6항)

금융투자업자는 이체자의 인적사항, 이체 대상 주권등 종목명, 이체 수량 등의 사항을 적은 이체명세서를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안 별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유치원을 추가함.

대통령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영위기간”을 “영위[「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2호가목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전단 중 “같은 법 제165조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를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로 한다.

제31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3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5제9항 중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제19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이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이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자산가액의 평균을 반영한다)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4개월”로 한다.

제43조제6항 중 “3월”을 “4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3개월”을 “4개월”로 한다.

제4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및 감리) ①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5항에 따른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의 신뢰성 등이 양호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지정대상공익법인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대상공익법인등이 기준사업연도 및 기준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선임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기준사업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감사인은 지정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감사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되,  해당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의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정대상 선정일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로 하고, 지정기준일은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로 한다.

⑥ 지정대상공익법인등은 제3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과 그 공익법인등에 지정하려는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부터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예정 내용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과 감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일까지 해당 공익법인등과 그 공익법인등에 지정하려는 감사인에게 지정 내용을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과 감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 또는 제10항에 따른 재지정 내용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공익법인등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⑪ 제9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의 감사계약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⑬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항에 따른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 및 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항에 따른 감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 및 감사인의 명단, 혐의내용 등을 주무관청, 국세청장,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가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익법인등의 재무제표가 법 제50조의4에 따른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⑯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11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 관련 자료제출, 감사인 지정 및 결과통보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항부터 제15항에 따른 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⑱ 구체적인 감사인 지정 방법,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감리 대상 선정기준, 감리 결과의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 임대보증금
(1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n
n :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2. 제1호 외의 유형재산 :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을 각각 “유가증권”으로, “기간을”을 각각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이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로 한다.

제58조의3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감정기관”을 “감정기관(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주식등인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를 각각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82조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을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으로 한다.

제8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2조제7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개인에게 이체한 경우에 한하며, 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체명세서를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자의 인적사항

2. 이체자의 인적사항

3. 이체 연월일

4. 이체대상 주권등 종목명

5. 이체 수량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9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 시 한도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의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의무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 투명성 확보 의무의 이행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43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지정대상 공익법인은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2. 제43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기준사업연도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제4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지정대상 선정일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시작된 이후 3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로 한다.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가업상속) ① (생  략)

제15조(가업상속)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1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나. ----------------------------------------------- 영위[「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⑪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⑫ ∼ ㉒ (생  략)

⑫ ∼ ㉒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공모증자”라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1. ------------------------------------------------------------------------------------------------------------------------------------------------------------------------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④ (생  략)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1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③ (생  략)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⑬ -------------------------------------------------------------------------------------------------------------------------------------------------------------------------------------------------------------------. ------------------------------------------------.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1.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⑭ ∼ ⑰ (생  략)

⑭ ∼ ⑰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③ 삭  제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⑨ ---------------------------------------------------------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⑱ (생  략)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⑱ (현행과 같음)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⑲ ---------------------------------------------------------------------------------------------------------------------------------------------------------------------------------------------------.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이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이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자산가액의 평균을 반영한다)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 4개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 ⑤ (생  략)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4개월 --------------------------------------------------.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 4개월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및 감리) ①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5항에 따른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지정대상공익법인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대상공익법인등이 기준사업연도 및 기준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선임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기준사업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감사인은 지정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감사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되,  해당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의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정대상 선정일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로 하고, 지정기준일은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로 한다.

⑥ 지정대상공익법인등은 제3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과 그 공익법인등에 지정하려는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부터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예정 내용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과 감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일까지 해당 공익법인등과 그 공익법인등에 지정하려는 감사인에게 지정 내용을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과 감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 또는 제10항에 따른 재지정 내용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공익법인등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⑪ 제9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의 감사계약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⑬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항에 따른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 및 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항에 따른 감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 및 감사인의 명단, 혐의내용 등을 주무관청, 국세청장,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가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익법인등의 재무제표가 법 제50조의4에 따른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⑯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11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 관련 자료제출, 감사인 지정 및 결과통보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항부터 제15항에 따른 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⑱ 구체적인 감사인 지정 방법,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감리 대상 선정기준, 감리 결과의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ㆍ② (생  략)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신  설>

1.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 임대보증금
(1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n
n :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신  설>

2. 제1호 외의 유형재산 :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 유가증권 -------------------------------------------------------------------------------------------------------------------------------------------------------------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이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유가증권 ----------------------------------------------------------------------------------------------------------------------------------------------------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생  략)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 감정기관(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주식등인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따른다.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1.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1.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

2. 법 제7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이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받거나 받을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1. ----------------------------------------------------------- 제9조제4항--------------------------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⑤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자료의 제공)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⑤ (생  략)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82조제7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개인에게 이체한 경우에 한하며, 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체명세서를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자의 인적사항

2. 이체자의 인적사항

3. 이체 연월일

4. 이체대상 주권등 종목명

5. 이체 수량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