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차익을 손비에 포함하고,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등의 지정방식을 보완하며, 소규모법인에 대한 세무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 등의 적용 범위 및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며,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이 이연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명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선급검사용역을 수익사업에서 제외(안 제3조제1항제2호의2)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안 제3조제1항제5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재원형성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사업주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추가(안 제44조의2)

사업주부담금이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가함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을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대상에 추가(안 제1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을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제외하는 법인에 추가함

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차액을 손비에 포함(안 제19조)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차액을 손비에 포함함

라. 공익법인등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안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14항 신설)

2018년 2월 13일 전에 인ㆍ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또는 2018년 2월 13일 전에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2022년 2월 3일까지 추천신청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2022년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함

마. 청소년복지시설을 10% 한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 포함(안 제39조제1항제4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소득의 10% 한도로 손비가 인정되는 기부금 대상 시설에 포함함

바.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 대상법인 확대(안 제42조제2항)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축소 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수입 및 이자ㆍ배당소득의 금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에서 50%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함

사.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95조제5항)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아. 조정반 지정 대상 확대(안 제97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경우도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신고의무 폐지(안 제97조의4제5항)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폐지함

차.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규정 보완(안 제120조의18제2항)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이 이연되는 경우에 연결법인내에서 양도손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를 추가함

카.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기한 연장(안 제130조제4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함.

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정의 및 현황자료 범위 신설(안 제133조의2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매년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연락사무소가 수행하는 비영업적 기능을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 등으로 정의하고, 현황자료의 범위를 연락사무소 기본현황, 외국법인 본사 현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파.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규정 보완(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제129조, 제137조)

1)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공시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 기축 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기축 가상자산의 원화마켓에서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2) 가상자산 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전 거래까지의 누적 원천징수금액에서  차감하고 해당 차감금액만큼 투자자에 환급하도록 함.

하.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안 제155조의2제4항)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3조제1항제4호자목 중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을 “제9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에 한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법 제72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중 “제86조의2”를 “제86조의3”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같은 영 제4조제1항”을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조의3 또는”을 “제16조의3,”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기부금으로”를 “기부금으로 한정하되, 제14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로 하고, 같은 호 바목4) 중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을 “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2022년 3월 31일까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추천신청서류를 2022년 2월 3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

2.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제4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70”을 “50”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3호 중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때.”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는 직전 퇴직급여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4조제2항제5호 중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때.”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는 직전 퇴직급여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4조의2제3항 본문 중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56조제7항제2호 중 “25”를 “22”로 한다.

제80조의2제2항 중 “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3호”로, “법인을”을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를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합병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배주주등인 자

제86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6조의2를 제86조의3으로 하고,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① 법 제50조의2에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자산의 양수

2. 사업 양도･양수 계약일 현재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에 이뤄진 사업의 양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과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사업양수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제89조제3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경과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산세 및 가산금은”을 “(가산세는”으로 한다.

제94조의2를 삭제한다.

제95조제5항제1호 단서 중 “1월 미만”을 “3월 미만”으로, “1월로”를 “3월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월”을 “3월”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제97조의4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제4항제2호 본문 중 “25”를 “22”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4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으로 한정한다)

제120조의18제2항제2호 중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비율

제130조제4항 중 “법 제60조제1항”을 “법 제6조”로, “신고기한 내”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①법 제9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 등의 활동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란 매 사업연도말 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 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연락사무소”라 한다)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일반현황

2.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법인명, 소재지 및 국내에서 수행하는 거래, 투자 등 관련 사항

3. 연락사무소의 국내에서의 임차현황, 국내에서 고용한 직원현황 및 국내 연락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각각의 합계액

제15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의 명의(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의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말한다)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1조제1항제2호 중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를 “투자합자회사”로,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과 취득가액 등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입고하거나 인출하는 시점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된 기축 가상자산의 가액에 외국법인이 인출 또는 입고한 가상자산과 기축 가상자산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7조제10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천 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거래와 인출에 대해 각각 「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제3항과 제129조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7조제12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	B
				C

A: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제129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7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실금액의 100분의 20 또는 직전 거래시점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한 합계액에서 가장 최근 인출시점까지 납부해야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다. 이 때 그 지급한 금액을 직전 거래시점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한 합계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제12항에 따른 계산식중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A)”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2호 중 “제1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1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1조의3”으로 하고 “제“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항제5호, 제44조의2 및 제111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 2022년 4월 14일

2. 제94조의2, 제99조의2,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9조제6항 및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7조제10항, 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일 당시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내부거래 자료 제출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4항의 개정규정(자료 제출기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해 130조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일 당시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조정반 신청 및 지정의 적용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55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5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의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이자율 등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56조제7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의2.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4.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자. ------------------------------------- 제9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차. ∼ 거. (생  략)

차. ∼ 거. (현행과 같음)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에 한한다)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결손금공제) ①ㆍ② (생  략)

제10조(결손금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

③--------------------------------------------------------------------------------------------------------------.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제1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1. ----------------------------------------------------------------------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가. -------------------------------------------------------------. ------------------------------------------------------ 제86조의3-----------------------------------------------------------.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1의2.ㆍ2. (생  략)

1의2.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3. ------------------------------------------------------------------------------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

4. ∼ 19. (생  략)

4. ∼ 19. (현행과 같음)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19의2. ------------------------------------------------ 제16조의3, ---------------------------------------------------------------- 주식매수선택권,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 ----.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2) ------------------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0. ∼ 23. (생  략)

20. ∼ 23. (현행과 같음)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1. -------------------------------------------------------------------------------------------------------------------------------------. -------------------------------------------------------------------------------------------------------------------------------------------------------------------------------------------------------------------- 기부금으로 한정하되, 제14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바.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4) -------------------------------------------------------------------------------------------------------------------------------------------------------- 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4. ------------------------------------------------------------------------------------------------------------. ------------------------------------------------------------------------------------------------------------------------------------------------------------------------------------------------------------------------------.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신  설>

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5.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2022년 3월 31일까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추천신청서류를 2022년 2월 3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

2.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⑭ (생  략)

⑮ (현행 제14항과 같음)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생  략)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 50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후단 신설>

3. ---------------------------------------------------------------- 때. 이 경우 근무연수는 직전 퇴직급여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  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후단 신설>

5. ---------------------------------------------------------------------------------------------------------------------------- 때. 이 경우 근무연수는 직전 퇴직급여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ㆍ② (생  략)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③ ------------------------------------------------------------------------------------- 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⑥ (생  략)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2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5의 율

2. --------------------------------------------------------------------------------------------------- 22-----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생  략)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3. 기업인수목적회사---------------------------------------------------------------------------------------------------------

<신  설>

4. 피합병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배주주등인 자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① 법 제50조의2에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자산의 양수

2. 사업 양도･양수 계약일 현재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에 이뤄진 사업의 양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과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사업양수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제86조의2 (생  략)

제86조의3 (현행 제86조의2와 같음)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③ --------------------------------------------------------------------------------------------------------------------------------------------------------------.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 경우(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경과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가산세는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⑯ (생  략)

② ∼ ⑯ (현행과 같음)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x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⑨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1.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로 한다.

1. ------------------------------------------------------. -------------------------------------- 3월 미만---------------------- 3월로 ---.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 3월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7조의3(조정반)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제97조의3(조정반)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 ④ (생  략)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 및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⑤ ------ 제4항----------------------------------------------------------------------------------------------------.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①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에 한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삭  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0조(중간예납) ① ∼ ③ (생  략)

제100조(중간예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5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2. --------------------------------------------------------------------------------------------------- 22-----.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4. ------------------------------------------------------------------------------------------------------------ 기관전용 --------------------------

5. ∼ 16. (생  략)

5.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으로 한정한다)

17. (생  략)

18. (현행 제17호와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생  략)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 경우는 제외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비율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④ ------------------------------------------------------------------------------------------------------------------------- 법 제6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①법 제9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 등의 활동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란 매 사업연도말 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 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연락사무소”라 한다)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일반현황

2.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법인명, 소재지 및 국내에서 수행하는 거래, 투자 등 관련 사항

3. 연락사무소의 국내에서의 임차현황, 국내에서 고용한 직원현황 및 국내 연락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각각의 합계액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 ③ (생  략)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의 명의(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의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말한다)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2. ------------------------------------------------------- 투자합자회사------------------------------------------ 기관전용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⑤ (생  략)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과 취득가액 등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입고하거나 인출하는 시점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된 기축 가상자산의 가액에 외국법인이 인출 또는 입고한 가상자산과 기축 가상자산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⑨ (생  략)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12항에 따른 계산식 중 A에 합산해야 한다.

⑩ ---------------------------------------------------------------------------------------------------------------------------------------------------------------------------------------------------------------------.

원천 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원천 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거래와 인출에 대해 각각 「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제3항과 제129조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98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⑫ -----------------------------------------------------------------------------------------------------------------------------------------------------------------------------.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	B
				C

A: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제129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	B
				C

A: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제129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신 설>

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실금액의 100분의 20 또는 직전 거래시점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한 합계액에서 가장 최근 인출시점까지 납부해야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다. 이 때 그 지급한 금액을 직전 거래시점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한 합계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제12항에 따른 계산식중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A)”으로 한다.

⑬ㆍ⑭ (생  략)

⑭ㆍ⑮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3조제6호, 제77조, 제89조제2항제1호 단서, 제129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제132조제17항, 제137조제3항,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2. -------------------------------------------------------------------------------------------------------------------------------: 2023년 1월 1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