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상자산의 압류 시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세부사항 마련 (안 제43의2 및 안 제47의2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시, 이전 방식과 이전 요구 시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시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 방법을 규정함.

나.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대상 체납액 추가(안 제9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같은 법 제99조의8에 따른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같은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시 납세증명서에 동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7. ∼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제3장제2절제7관에 제43조의2 및 제4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이전) ① 법 제55조 제3항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관할 세무서장 명의 계정으로 이전

2. 그 밖의 경우 : 체납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10 제2호 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이하 “가상자산주소”라 한다)로 이전

②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가. 체납자 및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나. 이전을 요구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이전 기한

다. 이전을 받을 관할 세무서장의 계정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나. 이전을 요구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이전 기한

다. 이전을 받을 관할 세무서장의 가상자산주소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가지 종류 이상일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의 용이성, 개별 가상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의 이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57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납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한다.

1.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받은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체납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

2.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전받은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로 이전

제7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4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 및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곤란 체납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에 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납세담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을 말한다)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0조(납세담보의 제공방법) <삭 제>
② 관할 세무서장(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삭 제>
③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이전) ① 법 제55조 제3항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관할 세무서장 명의 계정으로 이전 2. 그 밖의 경우 : 체납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10 제2호 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이하 “가상자산주소”라 한다)로 이전 ②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가. 체납자 및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나. 이전을 요구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이전 기한 다. 이전을 받을 관할 세무서장의 계정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나. 이전을 요구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이전 기한 다. 이전을 받을 관할 세무서장의 가상자산주소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가지 종류 이상일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의 용이성, 개별 가상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의 이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7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57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납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한다. 1.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받은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체납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 2.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전받은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로 이전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① ∼ ⑤ (생 략)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하는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전문매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본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94조(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94조(납세증명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액
<신 설>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 및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신 설>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곤란 체납액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