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고, 관세 또는 지방세 관련 경력을 갖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인원을 3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늘리며,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절차･요건을 조세탈루 제보포상금과 일치시키는 한편,

「국세기본법」제88조부터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 합리화(현행 제6조의2제4항)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의 전액을 납부한 경우, 전자송달된 서류를 실제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에 대한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함.

나. 일할분(日割分) 납부지연가산세율 조정(안 제27조의4)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함.

다.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시 국세환급금의 발생일 명확화(안 제32조제4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결정이 있는 날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함.

라. 관세 또는 지방세 경력으로 위촉된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의 합리적 조정(안 제55조의2)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 또는 관세사 경력으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사람의 정원을 현행 3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조정함.

마.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에 대한 재심요구 사유 확대(안 제62조의2제5항)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에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 상 누락․오류 등이 있어서 조세심판원장이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바. 조세조약상 비과세․감면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한 부분조사 허용(안 제63조의12)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절차 등 개선(안 제65조의4)

1)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에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가 종료될 것을 추가하고,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은닉재산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신청･지급절차를 통지하도록 하여 은닉재산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과 절차를 개선함.

2)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절차에 대한 통지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기한을 신설하며, 지급신청 및 절차에 대한 통지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아.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인상(안 제65조의4제16항)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함.

자.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외사유 및 명단공개 시 공개사항 신설(안 제66조)

「국세기본법」개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을 받은 자가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성명․상호․나이․직업․주소․위반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판결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하도록 함.

차. 통계작성 기초자료의 이용대상 확대(안 제67조의2)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이용기관을 지정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통계작성 기초자료의 이용대상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장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함.

카.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안 제69조, 별표 1․2․3 신설)

「국세기본법」 제88조부터 제90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에 대하여 거짓진술 또는 직무집행을 거부․방해한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7. ∼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의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의4 중 “25”를 “22”로 한다.

제32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정신고기한까지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3명, 비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62조의2제5항 중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요 사실관계에 대하여 누락이나 명백한 판단의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해석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2. 심리의 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와 다른 경우

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례 또는 결정례

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규

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3.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직접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선행한 다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례 또는 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법령을 해석하거나 사실관계를 판단한 경우

제63조의1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로, “탈루세액 또는”을 “탈루세액,”으로, “한다)에 제2호”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 가목”으로, “40억원”을 “제2호 나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다)된”을 “같다)되었거나 징수금액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보자에게”를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보자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을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는 탈루세액등으로서 납부된 금액 또는 징수금액”으로 한다.

2. 포상금의 지급률 및 한도액

가.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등 및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나. 한도액: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구분	한도액
조세탈루제보자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	30억원

제65조의4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제1호 중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을 “제2항에 따라 통지해야하는 기한의 마지막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6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을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및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등의무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세금계산서등의무위반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제67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5.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별표 1

2.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 별표 2

3.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 별표 3

②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부터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본문 및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세심판관회의 결과에 대한 재심리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조세심판원장이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의4(같은 조 제16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조세탈루를 제보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의4 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직무집행 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9조제1항제1호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대상자	근거 법조문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법 제88조제1항
2. 과태료 부과기준 가.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등	과태료 금액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나.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가 질문․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국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인 경우 가목의 “수입금액 등”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구분에 따라 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에 대한 세법의 질문․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2개 이상 과세기간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경우 각 과세기간 중 1년간의 수입금액 등이 최대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 수입금액 2)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총수입금액(다만,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퇴직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양도가액 3)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 1기 및 2기 합산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5)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26조, 「주세법」 제25조, 「인지세법」 제11조, 「증권거래세법」 제17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2조 등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입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간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 다.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가 납세의무자등이 아닌 자이거나 「국세징수법」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라.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 등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결정․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마.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대상 과세기간이 1년간의 기간이 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액 등을 1년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바.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와 다음 구분에 따라 관련 된 경우 가목부터 바목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납세의무자등으로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2)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납세의무자등이 아닌 자로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3. 제2호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9조제1항제2호 관련)
1.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대상자		근거 법조문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		법 제89조제1항 본문
2.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금액기준 구 분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없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공여한 경우	공여한 금품상당액의 2배		공여한 금품상당액의 3배
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금품상당액의 2배	금품상당액의 3배	금품상당액의 4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은 자가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금품상당액의 5배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9조제1항제3호 관련)
1.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대상자	근거 법조문
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90조제1항 본문
2. 과태료 부과기준 가.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1조의13제1항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 2) 500만원 나. 가목 1)에 따른 “과세정보의 건수”를 계산할 때, 1인의 과세정보는 1건으로 하되, 1인의 과세정보라도 각각 별도로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과세정보를 1건씩으로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③ (생  략)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의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22----------.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ㆍ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4. --------------------------------------------------------------------------------------------------------------------------------------------------------------------------.  다만, 법정신고기한까지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 (생  략)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각각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3명, 비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 ④ (생  략)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신  설>

1. 중요 사실관계에 대하여 누락이나 명백한 판단의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해석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신  설>

2. 심리내용 중에 있는 법령해석이 다음 어느 하나와 다른 경우

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례 또는 결정례

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규

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신  설>

3.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직접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선행한 다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례 또는 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법령을 해석하거나 사실관계를 판단한 경우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 탈루세액, -----------------------------------------------------------------------------------------------------------------------------------------------------------------------------------------------------------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가목--------- 제2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1. ------------------------------------------------------------------------------------------------------------------------------------------------------------------------------------------------------------------------------------------------------같다)되었거나 징수금액이 있는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2. 포상금의 지급률 및 한도액

가.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탈루세액등 및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나. 한도액: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구분	한도액
조세탈루제보자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	30억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② --------------------------------------------------------------------------------------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는 탈루세액등으로서 납부된 금액 또는 징수금액---.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⑥ ∼ ⑮ (생  략)

⑥ ∼ ⑮ (현행과 같음)

⑯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⑯ ------------------------------------------------- 200만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⑰ ∼ ⑲ (생  략)

⑰ ∼ ⑲ (현행과 같음)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에 따라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날

2.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

<삭  제>

3. ∼ 5. (생  략)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㉑ㆍ㉒ (생  략)

㉑ㆍ㉒ (현행과 같음)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및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

1.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1. ---------------------- 제5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⑦ ∼ ⑮ (생  략)

⑦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등의무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세금계산서등의무위반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⑯ (생  략)

⑰ (현행 제16항과 같음)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① (생  략)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5조의6제7항제4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장이 기초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라.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신  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신  설>

4.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신  설>

5.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부터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별표 1

2.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 별표 2

3.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 별표 3

②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부터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본문 및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