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면허 상속인이 면허제한사유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속행위를 허용하고, 캡슐형 주류제조자에 대해 일부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국세청 고시사항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정소매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려는 자는 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법 제8조”를 각각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상속인이 법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인이 면허를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상속인이 법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인이 면허를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주류 상표사용 신고 및 표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리적 표시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에 대해 주류제조자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주류의 표시와 관련하여 주류의 용도, 수량 및 용량, 제조장소, 알코올 도수 등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류를”을 “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그 밖에 주류 및 주정의 운반과 관련하여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장소, 운반방법, 운반시설 및 장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제조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를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시설 및 설비(판매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에게 주류 제조와 관련한 위생요건 등을 이유로 시설의 구분 등 제조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에 대해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처분을 한 경우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반출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봉함을 할 수 있으며, 봉함한 설비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 중 “법 제18조”를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판매장”을 “주정을 구입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정소매업자로부터 주정(시약용 알코올 제조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구입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

④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구입한 주정을 주류제조자 또는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30조제10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중 “납세증명표지의 모형ㆍ양식ㆍ표시사항ㆍ품질기준”을 “운반, 공급방법, 납세증지 제조자가 갖추어야할 시설, 납세증명표지의 모형ㆍ양식ㆍ표시사항ㆍ품질기준”으로, “사용”을 “사용 및 관리”로 한다.

⑥ 주류제조자는 제5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가동상황기록부 작성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⑪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운영난,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⑫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매월의 계수현황, 반출현황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달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주류소매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2.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는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음주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③ 법 제37조의2 제1호의 소규모 경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경품 등의 총액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 제외)의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하는 경품 등은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만 제공할 수 있으며,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없다.

3.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경품 등 가액은 소비자 현상 단일상품은 2,000만원 이하로, 소비자 경품 등은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하(보냉가방은 제외)로 한정한다.

4. 경품 등 가액은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은 한다.

④ 법 제37조의2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및 주류도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쇼케이스(냉장진열장)와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⑤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제4항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업소당 제4항의 물품구입비의 최대 5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으며 연간 부담 총액이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0.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42조(주류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세청장은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을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ㆍ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류의 종류, 제품정보, 반출 조건 및 절차, 전송 및 신고방법 등 구체적인 관리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4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주류를 제조할 경우 주류의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는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정은”을 “합성주정은”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대상자		근거 법조문
법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법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1호나목
법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법 제38조제1항제2호나목
법 제28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2호나목
2.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위반
구 분						과태료 금액
⑴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주류제조자,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나. 주류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용도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 또는 보관하고 있는 경우 ② ① 이외의 경우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 ③ ① 이외의 경우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⑵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나.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⑶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고시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나. 지역특산주･민속주 제조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특산주･민속주를 통신판매 하는 경우 다. 지역특산주･민속주 제조자가 고시 제4조에 따른 통신판매 수단 외의 방법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라. 주류소매업자가 고시 제3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류를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마. 고시 제3조의 사업자가 고시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바. 고시 제3조 외의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 등에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장바구니 등 표시금지 항목을 표시하여 홍보하는 경우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⑷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⑸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제2조부터 제11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⑤ 주정 제조자 나. 제13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⑹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제2조부터 제6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나. 제7조 각 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⑺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⑻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⑼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기준 고시 불성실 주류 제조자 ‧ 수입업자의 출고(판매) 감량기준 및 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⑽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나. 법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반
⑴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⑵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납세증지, 면세증지, 납세병마개, 면세병마개 등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다. 법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경우
주류 종류별 물량별	탁주		위스키 및 브랜디	그 밖의 주류
50리터(ℓ) 이하	10만원		40만원	20만원
5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	20만원		60만원	40만원
10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	40만원		140만원	80만원
500리터 초과 1,000리터 이하	60만원		200만원	120만원
1,00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	100만원		400만원	200만원
3,000리터 초과 5,000리터 이하	200만원		500만원	400만원
5,000리터 초과 10,000리터 이하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0리터 초과 15,000리터 이하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5,000리터 초과 20,000리터 이하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0리터 초과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라. 법 제28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경우
구 분					과태료 금액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비고: 위 기준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 개인인 경우 총수입금액(다만,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제외한 금액) 2.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ㆍ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신규 사업 개시, 휴업 등으로 1역년에 미달된 경우에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생 략)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주정소매업	7. 주정소매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제조자, 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밑술등제조자”라 한다)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 본문에 따라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 법 제8조제1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이전 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3조제1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③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
④ 제3항에 따른 자가 법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이전의 사유 및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 법 제8조제1항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① ∼ ③ (생 략)	제12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상속인이 법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인이 면허를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반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생 략)	제13조(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상속인이 법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인이 면허를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8조(주류 상표사용 신고 및 표시에 관한 사항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리적 표시 방법을 따라야 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에 대해 주류제조자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그 밖의 주류의 표시와 관련하여 주류의 용도, 수량 및 용량, 제조장소, 알코올 도수 등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주류 운반방법 등)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종합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여 운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주류 운반방법 등) ① ------------------------------------------------------------------------------------------------- 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그 밖에 주류 및 주정의 운반과 관련하여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장소, 운반방법, 운반시설 및 장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1조(제조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생 략)	제21조(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시설 및 설비(판매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 설>	③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에게 주류 제조와 관련한 위생요건 등을 이유로 시설의 구분 등 제조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신 설>	제22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에 대해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처분을 한 경우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반출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봉함을 할 수 있으며, 봉함한 설비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
제24조(명령 및 신고 관련 업무 처리) 국세청장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① 주류 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주정소매업자로부터 주정(시약용 알코올 제조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구입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 제1항제2호의 반출로 보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 주정을 구입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장------------------.
<신 설>	④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구입한 주정을 주류제조자 또는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30조(납세증명표지) ① ∼ ⑤ (생 략)	제30조(납세증명표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주류제조자는 제5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가동상황기록부 작성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⑧ 국세청장은 제7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세 보전 및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⑨ -------- 제8항-------------------------------------------------------------------------------------------------------------------------. ----------------------------------------------------------------------------------------------------------------------------------------------------------------------------------------------------------.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신 설>	⑪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운영난,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⑫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매월의 계수현황, 반출현황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달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⑩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납세증명표지의 모형ㆍ양식ㆍ표시사항ㆍ품질기준과 그 밖에 납세증명표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⑬ -------------------------------- 운반, 공급방법, 납세증지 제조자가 갖추어야할 시설, 납세증명표지의 모형ㆍ양식ㆍ표시사항ㆍ품질기준----- 사용 및 관리---------------------.
<신 설>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주류소매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2.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는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음주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③ 법 제37조의2 제1호의 소규모 경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경품 등의 총액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하는 경품 등은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만 제공할 수 있으며,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없다. 3.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경품 등 가액은 소비자 현상 단일상품은 2,000만원 이하로, 소비자 경품 등은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하(보냉가방은 제외)로 한정한다. 4. 경품 등 가액은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은 한다. ④ 법 제37조의2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및 주류도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쇼케이스(냉장진열장)와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⑤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제4항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업소당 제4항의 물품구입비의 최대 5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으며 연간 부담 총액이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0.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신 설>	제42조(주류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세청장은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을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류의 종류, 제품정보, 반출 조건 및 절차, 전송 및 신고방법 등 구체적인 관리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4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