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난임시술을 규정하고,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의 전환금액 인출순서 및 추가한도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며,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 유예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과세함에 따라 주식 등의 범위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며 비거주자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외국법인소속 파견 근로자의 소득 원천징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안 제12조제3호)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에 종업원이 본인의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소요경비까지 포함함.

나.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안 제20의2제1항바목)

사회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추가함.

다.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유형 추가(안 제40의2제1항라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설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에 추가함.

라.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안 제40의3제1항,제2항)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연금계좌 인출순서를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 이외의 연금계좌 납입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 순서로 함.

마.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안 제55조제2항)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에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채권을 추가함.

바. 공익단체 지정ㆍ취소요건 등 정비(안 제80조)

1) 공익단체의 지정요건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 비율을 산정할 때 공익단체의 수입에서 다른 공익법인ㆍ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제외함.

2)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관련(안 제88조)

1)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시점이 2022.1.1.에서 2023.1.1.로 유예됨에 따라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도 2022.1.1. 0시에서 2023.1.1. 0시로 변경함.

2)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은 지갑주소별로 계산함을 명확히 함.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함.

4) 가상자산 교환시 양도ㆍ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함.

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확대(안 제107조, 제216조의3, 별표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에 장애인 증명서류를 추가하고,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를 추가함.

자.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안 제116조의4)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공제금액을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으로 규정함.

차.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안 제118조제3항)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함.

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의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안 제118의3제1항)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에 적용되는 추가공제는 전환금액이 발생한 해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함.

타.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규정(안 제118조의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미숙아의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 규정함.

파. 조정반 지정 대상 확대(안 제131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경우도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하.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안 제143조제3항)

기준경비율을 통해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소득금액 상한의 적용기한을 2021.12.31.에서 2024.12.31.로 3년 연장함.

거. 양도소득세 보유‧거주기간 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154조제1항)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및 공공임대주택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너.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안 제154조제10항, 제155조제20항‧제21항‧제22항‧제25항, 제167조의3제1항‧제4항‧제8항)

보육지원 강화를 위해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에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을 추가함.

더.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등 조문 정비(안 제155조제2항‧제3항‧제18항‧제22항, 제156조의2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156조의3제5항, 제166조, 제167조의3제5항)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등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러. 1세대 1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5조제10항‧제17항, 제156조, 제160조, 제161조)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세대 1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안 제155조의3 신설)

전월세시장 안정화 지원을 위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차인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 시 1년의 기간을 가산함.

버.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안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3제3항)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서. 비거주자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기한 연장(안 제181조의2제4항)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을 과세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함.

어. 법인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 신고 간소화(안 제182조제2항 신설)

법인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구성원(대표신고자)이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일괄신고 동의서 및 일괄신고에 동의한 비거주자 구성원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등 거주자 종합과세신고규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신고·납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저. 비거주자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규정 보완(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제183조, 제207조)

1)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 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공시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 기축 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기축 가상자산의 원화마켓에서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2) 가상자산 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전 거래까지의 누적 원천징수금액에서 차감하고 해당 차감금액만큼 투자자에 환급하도록 함.

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개선(안 제203조의2)

복수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 복수의 금융회사 등을 통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이 기본공제 한도를 관리하도록 함.

커.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건 구체화(안 제207의10제1항)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그 근로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요건을 해당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 계약상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 함.

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안 제211조의2)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퍼.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ㆍ보유내역 제출(안 제225조의2)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이 정기적으로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투자상품별 거래내역 및 보유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별표 3의3)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함.

고. 단일세율 특례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연장(안 부칙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등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1. 07. ∼ 0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소유차량”을 “소유차량 또는 종업원이 본인의 명의로 임차한 차량”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다목”을 “제1항제1호다목 및 바목”으로 한다.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제26조의2제3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투자형”을 “일반”으로,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제4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금보험료”를 “연금보험료(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2.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제55조제2항 중 “제6호”를 “제6호, 제7호”로 한다.

제7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본다”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나목 중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을 “수입”으로, “것”을 “것.”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입에서 제외한다.

제80조제1항제5호나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제80조제1항제5호사목 중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을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익단체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공익단체가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8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단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80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단체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80조제7항 중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를 “확인방법, 제출서류 및 지정 취소 절차”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8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별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2022년 1월 1일”을 각각 “2023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이하 “기축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가액에 교환거래 대상 가상자산과 기축 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 가상자산의 경우 : 교환거래 체결시점에 교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선택한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해당 기축 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2호의 외국통화에 연동 되는 기축 가상자산의 경우 : 교환거래 체결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그 밖에 기축 가상자산 지정방법 등 기타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16조의3에 따라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1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산세 및 가산금은”을 “(가산세는”으로 한다.

제118조제3항제1호 단서 중 “1월미만”을 “3월미만”으로, “재해발생일부터 1월”을 “재해발생일부터 3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월”을 “3월”로 한다.

제118조의3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법 제59조의3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18조의5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호의 의료비를 말한다.

1.「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지급한 의료비

2.「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⑥ 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제131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법인 등”으로 한다.

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9제1항제4호 중 “제87조의18제1항”을 “법 제87조의18제1항”으로, “금융투자결손금액”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87조의18제1항”을 “법 제87조의18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면비율”을 “(1-감면비율)”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3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2. 채권등: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란”을 “이란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으로서”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7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에 따라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이하 이 항에서 “손익의 순위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균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손익의 순위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거주자별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양도소득금액 및 분배소득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1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150조의17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제150조의19제4항제1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2제1항제2호가목1)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5제1항 중 “이란”을 “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을 “현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주식등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증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54조제1항제1호 중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제13조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이하 “소규모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제156조”를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8항제4호 및 제5호 중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장기어린이집””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을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또는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장기어린이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5조제21항 중 “장기가정어린이집의”를 “장기어린이집의”로, “가정어린이집을”을 “어린이집을”로,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를 “장기어린이집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제1호 중 “가정어린이집을”을 “어린이집을”로, 같은 호 중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를 “장기어린이집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가정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항제3호 중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장기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등록증 또는”을 “등록증,”으로, “인가증”을 “인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로 한다.

제1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6항의 기간에 1년(최대 1년을 한도로 한다)을 더한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임차인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한 주택(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3.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

②제1항 각 호의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해당 주택에 관한 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6조제1항 중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을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서”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를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양도하기”를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의2제4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8항제4호가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9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양도하기”를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경우로서”를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로, “경우이고,”를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의3제5항제3호나목 중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9억원”을 “12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제160조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제1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6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직전거주주택 양도 당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기준시가	×	양도가액-12억원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제165조제8항제1호 중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87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장기어린이집”으로,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또는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을 “임대사업자등록증,”으로, “인가증”을 “인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로 한다.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설치 또는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이 경우 가목이 나목으로 또는 나목이 가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할 때 각각의 사용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제178조의11 및 제178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181조의2제4항 중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를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8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4조”를 “법 제124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표신고자가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에 동의함을 표시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서류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출하는데 있어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입고하거나 인출하는 시점에 제88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된 기축 가상자산의 가액에 비거주자가 인출 또는 입고한 가상자산과 기축 가상자산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제5항 중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세청장에게 신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공제적용신청서를 금융회사등에게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기본공제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회사등은 거주자별로 거주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기본공제적용 신청금액 등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기본공제 대상금액을 거주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에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신청금액 자료의 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등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에 거주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제12항(종전의 제9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계좌 내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전부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제13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금융회사등은 제1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⑮ 법 제148조의2제1항의 금융투자소득금액 중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각각 제150조의1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나.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제150조의25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

⑯ 제15항을 적용할 때 2023년 과세시간 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금융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를 통해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은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4제1항 중 “말일(수입시기가 말일인 경우에는 수입시기 이후 3영업일까지로 한다)”을 “말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7조제4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천 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거래와 인출에 대해 각각 제88조제3항과 제183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7조제8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	B
				C

A: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18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실금액의 100분의 20 또는 직전 거래시점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한 합계액에서 가장 최근 인출시점까지 납부해야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다. 이 때 그 지급하는 금액을 직전 거래시점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한 합계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제8항에 따른 계산식중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A)”으로 한다.

제207조의10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따라 연간 20억원을 초과할 것

가. 파견외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상 근로대가가 20억원을 초과

나.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한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억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액”을 “지급액 및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11.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6조의4 중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로 한다.

제222조제1항 중 “검사원증”을 “조사원증”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25조의2의 제목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제출 등)”을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ㆍ보유내역 제출 등)”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4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2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4조의2제3항”을 “법 제174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다자간매매체계회사”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4조의2제4항”을 “법 제174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74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 및”을 “법 제1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7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174조의2제2항”으로 한다.

1. 법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거래명세서

2. 법 제87조의2제2호에 따른 채권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권등 거래명세서

3. 법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 거래명세서

4.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기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거래 및 집합투자기구 분배명세서

5. 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파생결합증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거래명세서

6. 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명세서

② 법 제17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보유명세서를 말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으로 한다.

별표 4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

별표 4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16조의3제1항제11호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지정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8조, 제179조제19항, 제183조제5항ㆍ제6항, 제207조, 제216조의2제3항, 제216조의4 및 별표 3의3의”를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지정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3의3의”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5호 중 “제46조”를 “제46조, 제88조”로 하고, “제179조제15항제2호”를 “제179조제15항제2호, 제179조제19항, 제183조제5항ㆍ제6항”로 하며, “제203조의5까지”를 “제203조의5까지, 제207조, 제216조의2제3항, 제216조의4”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9조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9제1항 및 제3항, 제150조의13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의14제1항, 제150조의17제8항, 제150조의21제1항, 제150조의22제1항, 제150조의2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2조의2, 제165조제8항, 제178조의11, 제178조의12,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3조제7항, 제203조의2제5항부터 제16항까지, 제203조의4제1항,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7조제4항, 제8항 및 제9항, 제22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3. 제116조의4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26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단체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익단체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5항, 제216조의3제1항,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자료집중기관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정반 신청 및 지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채권등 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7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1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5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0항‧제17항, 제156조, 제160조,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8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제2호, 제156조의2제5항‧제7항‧제8항‧제9항, 제156조의3제5항,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18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제19조(비거주자 국내사업장 내부거래 자료 제출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자료 제출기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해 제181조의2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0조(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 제5항, 제12항,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원천징수배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사업장별 재화ㆍ용역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원천징수 요건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2022년 4월1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207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18. 2. 13.>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라.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여행사업 바. 삭제 <2018. 2. 13.>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 <2014.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나. 통신장비 수리업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마. 자동차 세차업 바. 모터사이클 수리업 사. 가전제품 수리업 아.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자.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카.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타. 이용업 파. 두발 미용업 하. 피부 미용업 거. 손·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너. 욕탕업 더. 마사지업 러.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머. 가정용 세탁업 버. 세탁물 공급업 서.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저. 예식장업 처.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커. 산후 조리원 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2014.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더. 행정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바. 숙박공유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투. 가전제품 수리업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느. 구두류 제조업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기타 통신 판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 소유차량 또는 종업원이 본인의 명의로 임차한 차량---------------------------------------------------------------------------------------------------------------------------------------------------

4. ∼ 18. (생  략)

4. ∼ 18.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바목--------------------------------------------------------------------------------------------------------------------------------------------------.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2. ---------------------------------------------------------------------------------------------------------- 기관전용 -----------------------------------------------------------------------------------------------------------------------------------------------------------.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일반 -------------------------------------------------------------------------------------- 기관전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ㆍ② (생  략)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③ ----------------------------------------------------------------------------------------------------------------- 기관전용 ----------------------------------------------------------------------------------.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생  략)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② ---------------------------------------------------. ---- 제4호------------------------------------------------------------------------.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1. --------------------------------------------- 연금보험료(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신  설>

2.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생  략)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 제6호, 제7호----------------------------------------------------------.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③ (생  략)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④ ----------------------------------------------------------------------------------------------------------------------------------------------------------------------------------------------------------------------------------------------------------------------------------------. ---------------------------------------------------------------------------------------------------------------------------------------------------------------------------------------------------------------------------------------- 제외하고,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 ⑬ (생  략)

⑤ ∼ ⑬ (현행과 같음)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5.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단서 신설>

나. 수입 --------------------------------------------------------------------------------------------------------------------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입에서 제외한다.

<신  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신  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사. ------------------------------------------------------------------------------------------------------------------------------------ 한 ---------------------------------------

②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공익단체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  설>

8. 공익단체가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해당 공익단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이 경우 해당 공익단체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공익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확인방법, 제출서류 및 지정 취소 절차 ----------------------.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별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며, ---.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1. 가상자산사업자 ----------------------------------------------------------------------------------------------------------------------------------------------------------------------------------------------------- 2023년 1월 1일 ------------------------------------------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2. ----------------------------------------------------- 2023년 1월 1일 -----------------------------------

<신  설>

③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이하 “기축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가액에 교환거래 대상 가상자산과 기축 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 가상자산의 경우 : 교환거래 체결시점에 교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선택한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해당 기축 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2호의 외국통화에 연동 되는 기축 가상자산의 경우 : 교환거래 체결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

<신  설>

④ 그 밖에 기축 가상자산 지정방법 등 기타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 ④ (생  략)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제216조의3에 따라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을 말한다.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가산세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1. --------------------------------------------------------. ------------------------------------ 3월미만------- 재해발생일부터 3월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 3월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 -------------------------------------------------------------------------------------------------- 하며, 법 제59조의3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⑤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호의 의료비를 말한다.

1.「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지급한 의료비

2.「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신  설>

⑥ 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제131조의3(조정반)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제131조의3(조정반)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은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2명 이상의 소속 세무사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법인 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ㆍ② (생  략)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③---------------------------------------------------------------------------------. -----------------------------------------.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 ----------------------------------------------------------------------------------------------- 2024년 12월 31일------------------------------------------------------------------------------------------------------.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9(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9(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호 외의 경우로서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 중 하나 이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결손금액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 법 제87조의18제1항 ----------------------------------------------------------------------------------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

5.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할 것

5. 법 제87조의18제1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손실금액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③ ------------------------------------------------------------------------------------------------------------ (1-감면비율)----------------------------.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ㆍ② (생  략)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는 계좌별로 적용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채권등: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 중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2. 채권등: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거주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평가방법을 신고하거나 평가방법을 변경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권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삭  제>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4(의제취득가액 등) ① 법 제87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4(의제취득가액 등) ① --------------------------------------------이란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 ⑦ (생  략)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에 따라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이하 이 항에서 “손익의 순위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균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손익의 순위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거주자별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양도소득금액 및 분배소득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7조의1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150조의17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제150조의19제4항제1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87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

가. 1주당 가액의 평가는 1)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2)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가. ----------------------------------------------------------------------------------------------------------------------------------------------------------------------------------------------------------------------------------------------------------------------------------------------------.

1)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1)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

②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 현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52조의2(주식등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증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1. ----------------------------------------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⑩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1. ------------------------------------------------------------------------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  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②--------------------------------------------------------------------------------------------------------------------------------------------------------------------------------------------------------------------------------------------------------------------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이하 “소규모재개발사업”이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⑩-------------------------------------------------------------------------------------------------------------------------------------------------.

1. 삭  제

2. 취득 당시에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⑪ ∼ ⑯ (생  략)

⑪ ∼ ⑯ (현행과 같음)

⑰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⑱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4.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신청ㆍ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재결이나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5.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⑲ (생  략)

⑲ (현행과 같음)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⑳----------------------------------------------------------------------------------------------------------------------------------------------------------------------------------------------------------------------------------------------------------------------------------------------------------------------------------------------------------------------------------------------------------------------------------------------------------- “장기어린이집”------------------------------------------------------------------------------------------------------------------------------------------------------------------------------------------------------------------------------------------------------------------------------------------------------------------------------------------------------------------------------------------------------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또는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3. 장기어린이집: ----------------------------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

㉑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㉑----------------------------------------------------------------------- 장기어린이집의 ----------------------------------------------------------------------------------------------------- 어린이집을 ----------------- 장기어린이집으로 ---------------------.

㉒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1. --------------------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 어린이집을 ------------------ 장기어린이집으로 ------------------------------------------------------------------------------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2.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 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가. ------------------------------------------------------------------------------------------------------------------------------------------------------------------------------------------------------------------ 어린이집----------------------------.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 재개발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어린이집--------------------------------------------------------------------------------------------------------------------------------------------------------------------------------------------------------------------------------------------------------------------------------.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마.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㉓ㆍ㉔ (생  략)

㉓ㆍ㉔ (현행과 같음)

㉕제2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3. -------------- 장기어린이집------------------------------------------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4. -------------------------------------------------------- 등록증, -------------------------------------- 인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신  설>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6항의 기간에 1년(최대 1년을 한도로 한다)을 더한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임차인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한 주택(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3.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

②제1항 각 호의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해당 주택에 관한 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 경우로서 ----------------------------------------------------------------------------------------------------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③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  제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④--------------------------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1.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1.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2.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3.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나.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⑧----------------------------------------------------------------------------------------------------------------------------------------------------------------------------------------------------------------------------------------------------------------------------------------------------------------------------------------------.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4. ----------------------------------------------------------. -------------------------------------------------.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가.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5.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3. -----------------------------------------------. -------------------------------------------------.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가.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4.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⑩ ∼ ⑮ (생  략)

⑩ ∼ ⑮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③ ---------------------------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 경우로서 -------------------------------------------------.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을 말한다)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나.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 ----------------------------------------------------------------------------------------------------------------------------------------------------------------------------------------------------------------------------------- 12억원--------------------------------------------------------------------------------------------------------------------.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1.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 (생  략)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제156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2. -----------------------------------------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직전거주주택 양도 당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기준시가	×	양도가액-9억원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직전거주주택 양도 당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기준시가	×	양도가액-12억원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  략)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⑧-------------------------------------------------------------------------------------------------.

1.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

1. -------------------------------------------------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법 제87조의17제1항제1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⑦------------------------------------------------------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설치 또는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이 경우 가목이 나목으로 또는 나목이 가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할 때 각각의 사용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9. 삭  제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1세대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장기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마. ---------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2. ----------------------------------------------- 임대사업자등록증, --------------------------------------------- 인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법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④ -------------------------------------------------------------------------------------------------------------------------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① 법 제124조제1항과 제2항---------------------------------------------------------------------------------------------------------------------.

<신  설>

②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표신고자가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에 동의함을 표시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서류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 ⑥ (생  략)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출하는데 있어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입고하거나 인출하는 시점에 제88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된 기축 가상자산의 가액에 비거주자가 인출 또는 입고한 가상자산과 기축 가상자산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④ (생  략)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등을 통해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 금융회사----------------------------------------------------.

⑥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 과세기간에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융회사등을 변경하지 못한다.

⑥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공제적용신청서를 금융회사등에게 제출---. ------------------------------------------------.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기본공제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회사등은 거주자별로 거주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기본공제적용 신청금액 등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기본공제 대상금액을 거주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국세청장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에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신청금액 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⑨ 금융회사등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에 거주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⑩ ∼ ⑫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⑨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비상장주식이 입고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관리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⑫ -------------------------------------------------------------------------------------------------------------------------------------------------------------------------------------. 이 경우 해당 계좌 내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전부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

⑩ 금융회사등은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었으나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 계좌보유자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요청서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⑬ ---------- 제12항--------------------------------------------------------------------------------------------------------------------------------------------------------------------------------------------------------.

<신  설>

⑭ 금융회사등은 제1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⑮ 법 제148조의2제1항의 금융투자소득금액 중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각각 제150조의1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나.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제150조의25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

<신  설>

⑯ 제15항을 적용할 때 2023년 과세시간 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금융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를 통해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은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4(원천징수배제 신청) ① 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수입시기가 말일인 경우에는 수입시기 이후 3영업일까지로 한다)까지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4(원천징수배제 신청) ① ---------------------------------------------------------------------------------------------------------------------- 말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생  략)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12항에 따른 계산식 중 A에 합산해야 한다.

④ ---------------------------------------------------------------------------------------------------------------------------------------------------------------------------------------------------------------------.

원천 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원천 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거래와 인출에 대해 각각 제88조제3항과 제183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56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⑧ -----------------------------------------------------------------------------------------------------------------------------------------------------------------------------.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	B
				C

A: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제18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	B
				C

A: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제18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신 설>

⑨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실금액의 100분의 20 또는 직전 거래시점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한 합계액에서 가장 최근 인출시점까지 납부해야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다. 이 때 그 지급하는 금액을 직전 거래시점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한 합계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제8항에 따른 계산식중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A)”으로 한다.

⑨ㆍ⑩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① 법 제156조의7에 따른 사용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① ----------------------------------------------------------------------.

1.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20억원을 초과할 것

1.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따라 연간 20억원을 초과할 것

가. 파견외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상 근로대가가 20억원을 초과

나.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한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생  략)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 1억원 -------------------.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2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2. --------------------------------------------------- 1억원 -------------------------------------------------------------------. ------------------------------------------------------------------------------------------------------------------- 1억원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지급액 및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②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6조의4(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한 사람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6조의4(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

제222조(질문ㆍ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2조(질문ㆍ조사) ① ----------------------------------------------------------------------------------------------------- 조사원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제출 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ㆍ보유내역 제출 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좌별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 명세서

1. 법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거래명세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에 따라 장외거래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ㆍ주선, 대리명세서

2. 법 제87조의2제2호에 따른 채권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권등 거래명세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의 매매거래에 대한 계좌별 거래 명세서

3. 법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 거래명세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9조에 따른 채무증권 매매에 대한 계좌별 거래 명세서

4.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기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거래 및 집합투자기구 분배명세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계좌별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명세서

5. 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파생결합증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거래명세서

<신  설>

6. 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명세서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법 제174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자료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 법 제17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보유명세서를 말한다.

③ 법 제17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74조의2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계회사

3.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④ 법 제17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74조의2제3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74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

⑥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 법 제174조의2제2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지정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8조, 제179조제19항, 제183조제5항ㆍ제6항, 제207조, 제216조의2제3항, 제216조의4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 및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4조의2제3항, 제23조, 제26조의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조의3, 제45조제3호의2, 제46조, 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35까지, 제152조의2, 제157조의3, 제16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167조의9, 제168조제2항, 제169조제1항제2호, 제173조제5항제3호, 제178조, 제178조의3, 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0까지, 제178조의13, 제179조제15항제2호, 제183조의5부터 제183조의9까지, 제184조의5, 제203조의2부터 제203조의5까지, 제217조제2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5. -------------------------------------------------------------------------------------------------------제46조, 제88조,---------------------------------------------------------------------------------------------------------------------------------------------------------------------------------------제179조제15항제2호, 제179조제19항, 제183조제5항ㆍ제6항,-----------------------제203조의5까지, 제207조, 제216조의2제3항, 제216조의4,---------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9조(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  략)

제19조(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의4 및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 2024년 1월 1일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