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22년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알뜰주유소 확대를 통한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구입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알뜰주유소 전환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확대(안 제7조)

20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알뜰주유소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100분의 15,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100분의 10을 감면함.

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안 제95조의2, 122조의3)

2022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2%)에서 12%(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5%)로 한시적으로 상향함

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안 제104조의25)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구입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3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안 제126조의2)

2021년에 신설한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10%)를 1년 연장 적용하고, 이와 별도로 2022년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0%)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17. ∼ 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제1호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유제품 공급계약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나.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2. 감면 비율

가.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제9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에 따른 월세액의 100분의 2[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제104조의25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천분의 2”를 “1천분의 3”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3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2022년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금액 외에 2022년 과세기간에 지급한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의 100분의 2(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1년 과세연도”를 “2021년 및 2022년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2021년 과세기간의 경우 가목의 금액, 2022년 과세기간의 경우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21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나. 2022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다. 2022년 과세기간의 전통시장사용분에서 2021년 과세기간의 전통시장사용분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9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ㆍ② (생 략)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제1호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유제품 공급계약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나.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2. 감면 비율 가.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에 따른 월세액의 100분의 2[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5년 12월 31일---------------------------------------------------------------------1천분의 3--------------------------------------------------------------------------------------------------------------------------------------------------.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ㆍ② (생 략)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 ------------------------------------------------------------- 하며, 2022년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금액 외에 2022년 과세기간에 지급한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의 100분의 2(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② ---------------------------------------------------------------------------------------------------------------------------------------------------------------------------(2021년 및 2022년 과세기간----------------------------- 한정하며, 2021년 과세기간의 경우 가목의 금액, 2022년 과세기간의 경우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말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21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나. 2022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다. 2022년 과세기간의 전통시장사용분에서 2021년 과세기간의 전통시장사용분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