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공공자가주택을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환급 대상 금액 계산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6조, 제28조의2)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지구내의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8조의2)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보정방식을 안분기준별로 세분화함(안 제75조제4항)

라. 지방소득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함(안 제98조, 제100조의18)

마.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 신고 시 신고지, 신고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안 제100조의4)

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1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거나 관리하는 사업

제28조의2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수분양자로부터 환매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같은 항 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하 “구역 변경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한다. 다만, 구역 변경등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제2항 제1호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변경구역(관할하는 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안분액 또는 할당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또는 할당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안분액 또는 할당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변경구역의 안분액(할당액)	＝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의 안분액(할당액)	×	변경구역의 인구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의 전체 인구

2. 제2항 제2호의 경우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을 가감하여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보정하고, 「지방교부세법」 제12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보정하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안분액은 변경구역의 사회복지수요 등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3. 제2항 제4호ㆍ제7호의 경우 구역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는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을 고려하여 구역 변경등이 발생한 다음연도 안분액에서 가감한다.

제98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법 제85조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제100조의4의 제목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를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3조의11제3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103조의11제3항에 따른 대표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이 항에서 “신고서류”라 한다)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신고자가 신고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2. 법 제103조의11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100조의18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는 “직전 또는 직전전 사업연도”로, “같은 법 제72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본다.

⑩ 제9항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해당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제118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0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세율 특례가 적용되다가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제8호 중 “제6항제7호”를 “제5항제7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

1. ∼ 36. (생  략)

1. ∼ 36. (현행과 같음)

<신  설>

3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거나 관리하는 사업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수분양자로부터 환매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  설>

1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같은 항 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ㆍ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시ㆍ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	＝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	×	변경구역의 인구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의 전체 인구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하 “구역 변경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한다. 다만, 구역 변경등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설>

1. 제2항 제1호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변경구역(관할하는 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안분액 또는 할당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또는 할당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안분액 또는 할당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변경구역의 안분액(할당액)	＝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의 안분액(할당액)	×	변경구역의 인구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의 전체 인구

<신  설>

2. 제2항 제2호의 경우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을 가감하여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보정하고, 「지방교부세법」 제12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보정하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안분액은 변경구역의 사회복지수요 등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신  설>

3. 제2항 제4호ㆍ제7호의 경우 구역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는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을 고려하여 구역 변경등이 발생한 다음연도 안분액에서 가감한다.

⑤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⑥ (생  략)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법 제85조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본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⑦ (생  략)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신  설>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등) ① 법 제103조의11제3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103조의11제3항에 따른 대표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이 항에서 “신고서류”라 한다)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신고자가 신고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2. 법 제103조의11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서류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⑧ (생  략)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는 “직전 또는 직전전 사업연도”로, “같은 법 제72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본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해당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가감 세율 및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상당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단서 신설>

3. ------------------------------------------------------------------------------------------------------------------------------------------------------------------------------------------------------------------------------------------------------------------------------------------------------------. 다만, 제110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세율 특례가 적용되다가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제121조(비과세) ① (생  략)

제121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6조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8. ------------------------------------------------ 제5항제7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