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용도 주정 실수요자 증명신청 및 반출승인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면서 관련 서식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14.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영 제20조제8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18호서식

14. 영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정 실수요자 (증명신청ㆍ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15. 영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정 반출 (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2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서식)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영 제20조제8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신청·승인)서: 별지 제18호서식
<신 설>	14. 영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정 실수요자 (증명신청·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신 설>	15. 영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정 반출 (승인신청·승인)서: 별지 제20호서식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2. 0. 0.>

의약품 원료 주류 면세승인신청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 소재지

종류

알코올분
(%)

용량
(mL)

본수

수량
(L)

가격

주  세
상당액

용도

수출국명

(수입한 경우)

「주세법」 제20조제1항제8호 및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와 같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면세주류구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귀하

※ 첨부서류 : 식품의약안전처장이 발급하는 의약품 제조를 위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2. 0. 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 실수요자 증명신청서(면세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❶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제조장(반입예정 장소)

❷ 구입처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반출 장소

❸ 신청내용

면세구분

알코올분

용 량

수량

가격

주세면제

상당액

사용기간

사용목적

변성방법

변성장소

구입연월일(반입예정일)

세부 용도

참고사항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제      호

위 신청내용과 같이 주정 실수요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첨부서류

1.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시약용 알코올 제조자에 한함)

2. 시약용 알코올 제조방법설명서(시약용 알코올 제조자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2. 0. 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신청서

[  ]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서

[  ]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❶ 신청인

(반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반출 장소

❷ 반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판매ㆍ반입 장소

❸ 신청내용

면세구분

알코올분

용 량

수량

가격

주세면제

상당액

사용기간

사용목적

변성여부

반출예정일

실수요자 증명번호

참고사항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반입자

세무서장

세 관 장

귀하

제      호

제      호

면세 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면세 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세 무 서 세 관	장 직인

세 무 서 세 관	장 직인

귀하

세무서장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정실수요자 증명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