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등의 매매 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는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10.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4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비과세양도명세서
(금융투자업자용)
													(앞쪽)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한국예탹결제원
□발신 : 금융투자업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목 : 비과세양도명세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권의 비과세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오니 거래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매매					❷ 양도자		⑥ 주권의 종목명	⑦ 주식수		⑧ 매매금액		⑨ 비과세 근거		⑩ 양도자 구분	⑪ 비고
①년		②월	③일		④성명 (법인명)	⑤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❶  매매의 ①∼③란은 연, 월, 일의 두자리씩 적습니다.

2. ④ 성명란에는 양도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⑤ 계좌번호란에는 양도자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⑥∼⑧란에는 양도주권의 종목명, 주식수, 매매금액을 적습니다.

5. ⑨ 비과세근거란에는 비과세 근거 조문을 적습니다.

6. ⑩  양도자 구분란은 양도자 구분에 따라 다음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기타집합투자기구	은행
분류코드	1000	2000	3100	3000	4000
구분	기타 금융기관	연금, 기금 및 공제회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	기타법인	개인
분류코드	5000	6000	7000	7100	800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