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에 예측가능한 미래재무 정보, 비재무적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금통합참여자에 대한 편익 산정시 고려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하는 경우 신용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2.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3.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정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을 “영 제11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별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통화	지표금리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미합중국(USD)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유럽연합(EUR)	ESTR(Euro Short-Term Rate)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진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 보증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기대편익은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재무정보 및”을 “재무정보와”로, “비재무적 정보”를 “비재무적 정보 및 다국적 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등”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 제61조”를 각각 “영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영 제61조”를 “영 제61조제1항”으로, “제62조제1항제1호”를 “제62조”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해외직접투자명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삭제한다.

제5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통지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1호서식(갑)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 가격 조정 내용
⑬ 거래 구분	⑭ 거래 종류	⑮ 조정대상 법인		⑯ 정상가격 산출방법		⑰ 조정항목 (수익성지표)	⑱ 실제거래가격			⑲ 정상가격								⑳ 조정금액 (원단위)			㉑ 조정금액이 귀속되어야 할 국가		차이금액 조정
																							㉒ 반환 (예정)여부			㉓ 반환 (예정)일	㉔ 소득처분
							비율 (%)	금액 (원)		하위		중위			상위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조정대상 거래별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가목): "지배"란에 "√" 표시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

다. 제3자와 그의 친족등이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매출 또는 매입을 선택합니다.

6. ⑭: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부(금전대차), 지급보증, 이행보증, 기타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7. ⑮: 분석대상법인이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원가가산법, 재판매가격법, 거래순이익률법)을 선택한 경우, 분석대상법인으로 활용한 법인(① 또는 ⑦임)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회사가 이전가격 분석 당시 조정대상으로 검토한 법인명(① 또는 ⑦임)을 기재합니다.

8. ⑯∼⑰: ⑯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아래 표의 약어로 기재합니다. ⑰ 조정항목(수익성지표)는 ⑯의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른 아래 수익성지표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구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
약어	CUP,CUT	RP	CP	TNMM	PSM	기타방법
조정항목 (수익성지표)	가격,요율	매출총이익률 (매출총이익/매출)	매출/매출원가	영업이익률	공헌도분석	사용한 지표를 간단히 기재
				자산수익률
					잔여이익분할
				총원가가산율
		기타 (사용한 지표를 직접 기재)	기타 (사용한 지표를 직접 기재)
				Berry Ratio
					기타
				기타비율

9. ⑱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실제로 적용된 비율 또는 금액을 적습니다. 분석대상법인이 있는 경우 ⑰에 따른 분석대상법인의 수익성지표 값을 기재합니다.

10. ⑲ : 비교대상법인(거래)의 정상가격을 적습니다.(비율 또는 금액) ⑱에 분석대상법인의 수익성지표 값을 기재한 경우, ⑲에는 비교대상법인의 수익성지표 값의 정상사분위범위를 기재합니다. ⑱에 비율을 기재한 경우, ⑲에 비율을 기재하고, ⑱에 금액을 기재한 경우, ⑲에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⑳ : ⑱ 실제거래가격과 ⑲ 정상가격의 차이를 금액(원)단위로 기재합니다.

12. ㉑ : 조정금액이 귀속되어야 하는 국가를 기재합니다. ㉑의 국가가 한국이 아닌 경우, ㉒,㉓은 기재하고, ㉔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3. ㉒∼㉔는 아래의 방법대로 작성하되, ⑪에서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한 경우, ㉒와 ㉓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㉑이 한국인 경우, ㉔에 “기타사외유출”을 기재합니다.

14. ㉒ : 조정금액이 ㉑의 국가로 국조법 제13조, 국조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날부터 90일이내에 반환 예정인 경우 “여”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 “부”로 기재합니다. ㉑의 국가가 한국이고,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사실상 폐업 포함)한 경우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국조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 또는 조정하므로 ㉒에 “부”로 기재합니다.

15. ㉓ : ㉒가 “여”인 경우 ㉑의 국가로 송금(수취) 예정일 등을 기재합니다.

16. ㉔ : ㉑의 국가가 한국이고 ㉒가 “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전소득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앞쪽)
1. 제출인 인적 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과세연도
⑤ 소재지(주소)
2.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 내용
⑥ 무형자산의 종류									⑦ 서면 약정일
⑧ 최초 개발 원가 발생일									⑨ 개발 완료(예정)일
3.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
⑩ 법인명(상호)
⑪ 국가명
⑫ 소재지(주소)
⑬ 업종
⑭ 제출인과의 관계
4. 정상원가분담액 산정
참여 법인명																계
해당 연도 무형자산 개발 원가	⑮ 참여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⑯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⑰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⑱ 해당 연도 참여자의 무형자산 개발 원가등의 분담액(⑮ - ⑯ - ⑰)															㉠
정상원가 분담액 산정	⑲ 기대편익															㉡
	⑳ 기대편익 비율(⑲의 각 난 ÷ ㉡)
	정상원가분담액(㉠ × ⑳)
조정액 산정	차액(⑱ - )
5. 참여자 지분 조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액 산정
참여 법인명																계
변동된 기대편익 산정		변동 전 기대편익														㉢
		변동 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난 ÷ ㉢)					%
		변동 후 기대편익														㉣
		변동 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난 ÷ ㉣)					%
		기대편익 변동비율(/)					%
재조정액 산정 (㉗이 120%이상 또는 80%이하인 경우)		실제 원가등의 분담 총액														㉤
		정상원가분담 총액(㉤ × )
		원가 분담 재조정액(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가 원가등의 분담액 약정 건별로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⑤: 제출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⑥ 무형자산의 종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제8호와 유사한 성격의 무형자산인 경우, 그 분류대로 기재하고, 그 외의 무형자산인 경우 의 경우, 그 종류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4. ⑦∼⑨: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5. ⑩∼⑬: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의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6. ⑭: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가. 신고인(제출인): “본인”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

다.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나목): "피지배"

라.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

마.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

7. “3.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를 “4. 정상원가분담액 산정”의 참여법인명에 기재합니다.

8. ⑮: 원가등의 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로서, 거주자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⑯∼⑱: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⑱은 음수값이 나온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10. ⑲: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4항 참고)

11. ⑳∼㉒: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12. “5. 참여자 지분 조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액 산정”은 기대편익이 변동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3.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를 참여법인명에 기재하고 변동 전·후 기대편익 내용을 ㉓∼㉗에 기재합니다.

13. ㉘∼㉚: ㉖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의 ㉖ 변동 후 기대편익 비율이 ㉔ 변동 전 기대편익 비율에 비해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기재합니다.

14. ㉘: 동일한 원가등의 분담약정에 따라 분담한 실제 원가등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이는 ⑱의 누적 총액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1. 제출인 인적 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성명)				⑤ 사업연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개별기업보고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표(1~5)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제출연월

(주) 법 인 명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		쪽	미제출ㆍ작성 사유
Ⅰ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2. 경영구조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주요 경쟁업체
Ⅱ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지배 구조도
	4. 중요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5. 특수관계 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6. 특수관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7.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 이유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13. 정상가격 산출 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14.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15. 검토 결과
Ⅲ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에서 승인받은 일방ㆍ 쌍방ㆍ 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I.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ㅇ 법인의 조직도(그림 형태로 작성, 지점ㆍ연락사무소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 경영구조

ㅇ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ㅇ 제2호의 경영구조에서 설명한 내용 중 주요 의사결정 담당자(법인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자 포함)가 해당 법인 외에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담당자가 속한 다른 법인의 상호 및 설립지국, 해당 법인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ㅇ 해당 사업연도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업구조 개편 또는 무형자산 이전 거래가 있었는지와 있었던 경우 이러한 개편 또는 거래가 해당 법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5. 주요 경쟁업체

경쟁업체		업종	주요 취급품목 또는 브랜드
상호	국가

II.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상호 또는 성명	상호 또는 성명(약어)	국가	상세주소

ㅇ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ㅇ 작성대상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개요를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ㅇ 상기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에서 설명된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에 관하여 적습니다.

상호 또는 성명	대주주(상위 3인)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3. 지배 구조도

ㅇ 법인의 직 ㆍ 간접 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파트너십, 지점 포함)에 대한 지배 구조도를 작성합니다.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ㅇ  (거래종류) 재화, 이자, 금전대여, 금전상환, (무형자산)사용료, (부동산, 장비)임대료, 증자, 출자, 유가증권 매입, 배당지급, 증여, 경영자문, 금융자문, 전산지원, 지급보증, 기술지원, 건설공사, 알선주선, 법무용역, 통역, 애프터서비스(AS), 일반용역, 판매상담, 교육, 임가공 등

ㅇ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관계 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ㅇ 상기 ‘4. 중요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에서 작성한 거래의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가. 매출거래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나. 매입거래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ㅇ 특수관계 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손익을 요약한 내용은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에 작성합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ㅇ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은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ㅇ  직전 사업연도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전 사업연도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작성합니다)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이유

거래 종류	정상가격 산출방법 (수익성 지표)	선정 이유

ㅇ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정한 경우, 사용한 거래순이익률 지표의 선정근거에 대해서 ‘선정이유’에 적습니다.

ㅇ 거래 종류별로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선정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 개별 거래별로 작성하되, 다수의 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 무형자산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산정방식, 거래가격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각 거래주체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을 분석), 적용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등 제반 요소, 정상가격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무형자산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3. 무형자산거래 세부 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ㅇ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선정 사유 및 계산근거를 상세히 적고 관련 첨부서류(계산근거가 나타나는 표, 금융기관 증빙서류 등)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지급보증 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ㅇ 지급보증 용역거래 외에 기타 용역거래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  발생원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  직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그 대상 및 선정 이유

-  간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 및 선정 이유

-  용역 제공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재청구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

-  제공 용역별로 용역 제공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관한 증명자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3>

-  용역 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의 시장가치가 발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4>

-  그룹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배부할 그룹서비스센터의 부서별 발생원가의 세부 항목ㆍ금액과 공통비용의 세부 항목ㆍ금액

- 지급보증 용역거래 외에 기타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5. 기타 용역거래 세부 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ㅇ 금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부 사항을 작성합니다.

(단위 : 원)

금전대차 거래 유형	계약 당사자		거래 개시일	거래 만기일	거래금액 (액면)	거래금액 (연평균)	이자등 수취ㆍ 지급액	이자율	보증 관련정보	이전가격 정책	자금의 용도
	제공자	수취자

- 금전대차거래 유형: 하나의 특수관계법인과 여러 유형의 거래 또는 단일 유형의 거래를 여러 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별로 작성합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별로 작성합니다.

- 거래 개시일: 자동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근 갱신일 또는 연장일을 적습니다.

- 거래금액(액면): 거래의 액면금액을 적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거래금액(연평균): 거래금액의 적수(금액×일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  보증 관련 정보: 금전대차거래별로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가격 정책: 이자율 등이 산출된 근거를 상세히 적습니다. 별도의 근거가 없을 경우 실제 적용된 이자율을 적습니다. (예시: 12M Libor + X %)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선정 이유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이 있는 경우 이를 적습니다.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ㅇ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ㅇ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독립된 제3자 거래의 탐색 방법, 탐색하여 획득한 정보의 출처 및 독립된 제3자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재무정보 요약표(출처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ㅇ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13. 정상가격 산출 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ㅇ 차이 조정이 특수관계 거래, 비교가능 제3자 거래 또는 양쪽 모두에 적용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ㅇ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비교대상법인의 재무정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표준재무상태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및 [별지 제3호의3]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15. 검토 결과

III.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 아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사전승인(APA) 승인서, 세법해석 질의회신, 특수관계 거래 계약서 등은 사본을 따로 제출합니다.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일련번호	종류	회계기간	수량(쪽)
①
②
③

ㅇ (보고서 종류)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일방ㆍ쌍방ㆍ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  해당 사업연도 정상가격의 적정 여부와 관련이 있는 사전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을 적습니다.

* 상기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진행 중인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그 내용(신청 날짜, 취지, 진행사항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ㅇ 일방 ㆍ 쌍방 ㆍ 다자간 APA

구분	과세당국	적용대상 거래	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일련번호	과세당국(국가)	신청 날짜	주요내용
①
②
③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ㅇ 주요 특수관계거래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 거래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초과하거나 그 밖의 거래금액의 합계가 2억원 초과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서 일련번호	계약 상대방 상호	계약기간	계약의 주요내용
①
②
③

*  동일한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대표적인 계약서 사본과 동일내용 계약 명세(금액 등 내용이 다른 항목 반드시 기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ㅇ 공시된 재무제표와 개별기업보고서상 이전가격 분석에 사용된 재무제표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 사유가 기재된 표를 작성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갑)]
국제거래명세서
											(4쪽 중 제1쪽)
1. 제출인 인적 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					⑤ 업 종 (업종코드)		( )		⑥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 .
2.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현황(총계)
⑦ 제출대상 국외특수관계인 수				⑧ 제출 국외특수관계인 수				⑨ 제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총계
3. 국외특수관계인 기본사항
⑩ 법인명(상호)								⑪ 현지기업 고유번호
⑫ 소재 국가		⑬ 설립일				년 월 일		⑭ 현지납세자번호
⑮ 소재지(주소)
주업종(업종코드)	( )	제출인과의 관계						사업연도		. . . ∼ . . .
4.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현황 (단위: 원)
항 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재화거래, 무형자산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 거래 합계 (㉔ + ㉙ + ㉞ + ㊶)
가. 재화거래	매출거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
	매입거래		㉒ 재고자산(상품ㆍ제품)
			㉓ 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
	㉔ 소 계
나. 무형자산 거래	매출거래		㉕ 무형자산 사용료
			㉖ 매매 등
	매입거래		㉗ 무형자산 사용료
			㉘ 매입 등
	㉙ 소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항 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다. 용역거래		매출거래		㉚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				지급보증
								기타용역
				㉛ 유형자산 사용료
		매입거래		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				지급보증
								기타용역
				㉝ 유형자산 사용료
		㉞ 소 계
라. 대여 및 차입 거래		차입거래		㉟ 차입금 적수
				㊱ 평균 차입금 [㉟÷365(366)일]
				㊲ 지급이자
		대여거래		㊳ 대여금 적수
				㊴ 평균 대여금 [㊳÷365(366)일]
				㊵ 수입이자
		㊶ 소 계 (++㊴+㊵)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 외의 거래		㊷ 매출거래
		㊸ 매입거래
		㊹ 소 계
바. 주식 등 취득(증자)ㆍ양도(감자) (단위: 주, 원)
국외특수관계인 주식 등 기초(期初) 소유 현황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증감 현황									국외특수관계인 주식 등 기말(期末) 소유 현황
			증자 또는 기존주식 등 취득			감자 또는 보유주식 등 양도
㊺ 수량 (지분율)	㊻ 취득가액		㊼ 수량 (지분율)		㊽ 취득가액		㊾ 수량 (지분율)		㊿ 양도가액			수량 (지분율)	취득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바-(1). 사업연도 중 증자 또는 기존주식 등 취득 명세
취득(증자)일	취득(증자)방법	취득(증자) 수량(지분율)		취득(증자) 가액		양도인
						성명(법인명)	소재 국가		특수관계 유무
바-(2). 사업연도 중 감자 또는 보유주식 등 양도 명세
양도(감자)일	양도(감자)방법	양도(감자) 수량(지분율)		양도(감자) 가액		양수인
						성명(법인명)	소재 국가		특수관계 유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①~⑥ : 국제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ㆍ⑧ :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총수를 ⑦에 적고, ⑦의 국외특수관계인 중 실제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수를 ⑧에 적습니다. 3. ⑨ : 각 국외특수관계인의 재화거래, 무형자산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 거래 합계()를 모두 합산한 총합계를 적습니다. 4. ⑩ㆍ⑫ㆍ⑮ :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⑪: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⑭: 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5. :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업종을 적고,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6.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쪽의 관계: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7. ~㊹: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거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재화거래", “무형자산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 거래" 및 "주식 등 취득(증자)ㆍ양도(감자)"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㊷~㊹에 적습니다. 8. ㆍ㉓ :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ㆍ제품)을 제외한 유형자산 거래분을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9. ∼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무형자산 사용료’란에 적고,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 약정에 따른 원가분담금액 등은 ‘매매 등’ 란에 적습니다. 위와 관련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합니다. 10. ㉚ㆍ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은 "지급보증"란에 적고, 지급보증 용역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용역"란에 적습니다.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그 외의 용역거래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합니다. 11. ㉛ㆍ㉝ :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료를 적습니다. 12. ㆍ㊳ : 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채권거래 포함)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중 차입기간 또는 대여기간을 곱한 값의 총합{(금액 × 일수)의 합계}을 적습니다. 13. ㆍ㊵ : 대여 및 차입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습니다. 14. ㊺~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주식 등에 대한 취득(증자)ㆍ양도(감자) 명세를 적되, 취득ㆍ양도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때의 주식 등은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 또는 출자지분으로,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량(지분율)란에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15. ~ : 제출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분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증감 현황(∼㊿)에 대한 개별 명세를 적되, 취득ㆍ양도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16. ㆍ : 유상, 무상, 유상증자ㆍ유상감자, 무상증자ㆍ무상감자, 교환, 기타 등으로 적습니다. 17. ㆍ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인과 양도인(양수인)의 특수관계 유무를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앞쪽)
과세 연도		. . . ∼ . . .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상호 또는 법인명
국외특수관계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1. 매출거래 (단위: 원, %)
① 일련 번호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② 채권자		③ 소재 국가	④ 통화	⑤ 보증금액	⑥ 차입금액	⑩ 차입일		⑪ 만기 (상환)일	⑫ 이자율		⑬ 산출 방법		⑭ 정상 요율		⑮ 금액
				⑦ 원화	⑧ 보증금액	⑨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KRW
2. 매입거래 (단위: 원, %)
① 일련 번호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② 채권자		③ 소재 국가	④ 통화	⑤ 보증금액	⑥ 차입금액	⑩ 차입일		⑪ 만기 (상환)일	⑫ 이자율		⑬ 산출 방법		⑭ 정상 요율		⑮ 금액
				⑦ 원화	⑧ 보증금액	⑨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KRW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별지 제16호서식(갑) 제1쪽 ㉚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 매출거래"란에, ㉜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 매입거래"란에 각각 적습니다]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각 보증 건의 차입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ㆍ③ :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의 명칭과 소재 국가를 적습니다.

3. ④ : 지급보증계약상 표시통화를 적습니다.

4. ⑤ :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설정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⑥ :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자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차입금액이 일별로 다른 경우 적수 계산방식에 의하여 연평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USD 100(60일), USD 200(180일)인 경우 [(100×60)+(200×180)]/365=115

6. ⑧, ⑨ : ⑤, ⑥란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7. ⑩, ⑪ : 각각 차입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다만, 만기 전 상환이 된 경우에는 만기일 대신 상환일을 적습니다.

8. ⑫ : 연 단위의 차입이자율을 적습니다. 이 때 변동이자율의 경우에는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9. 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작성코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4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5

10. ⑭ : ⑮란의 금액계산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환산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시) 차입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의 정상요율이 1%인 경우 1%×12월/3월=4%

11. ⑮란의 단위는 "원"이며,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적습니다.[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서 ⑮란의 각 합계는 별지 제16호서식(갑) 제1쪽 와 번 항목의 금액과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보증 건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연평균 차입금액(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차입일수를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 차입금액을 곱한 금액)과 ⑭란의 정상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입일수 산정 시 차입일은 포함하고, 만기(상환)일은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갑)]
(앞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법인명 (성 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 종류: ( )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⑥ 자본금	⑦ 발행주식 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 판정기준	주식 보유 (⑧≧5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⑧ 주식 보유비율	%	%	%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⑨ 공통의 이해관계	⑩ 실질적 지배관계
［ ］ 예 ［ ］ 아니요	［ ］ 예 ［ ］ 아니요
⑪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
판정기준	최소금액	⑫ 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이익[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⑩]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 ］ 예 ［ ］ 아니요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⑬≦｢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⑬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조세부담비율 [(⑮ ＋ ⑯ ＋ ⑰) / ⑭]	%	⑭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이익 합계
⑮ 최근 3개 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	세목		⑯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	세목
세액		세액
⑰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소세액 합계	세액		⑱ 적립금	의무 적립금
이월 결손금		임의 적립금
업종 및 주된 사업 기준	⑲「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의 도매업 등의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예 ［ ］ 아니요
⑳「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주식ㆍ채권의 보유 등의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예 ［ ］ 아니요
소득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수동소득기준을 충족하여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예 ［ ］ 아니요
해외 지주회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지주회사 등의 합산과세 적용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예 ［ ］ 아니요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조세부담률을 판정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⑥ㆍ⑦: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사업연도 말 기준)를 적습니다(예: 자기자본 = 자본금 계).

3. ⑧: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의 ⑦란의 직접ㆍ간접ㆍ소계의 지분율 합계 값을 옮겨 적습니다.

4. 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어느 한쪽과 다른 쪽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5.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 및 제4호 각 목에 따른 어느 한쪽과 다른 쪽 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6. ⑪: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의 ⑩란의 직접ㆍ간접ㆍ소계의 지분율 합계 값을 옮겨 적습니다.

7. ⑫: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⑩란 중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 후 세전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합니다.

8. 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⑩란 중 "조정 후 세전이익"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⑮: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⑪ "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⑯: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⑫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⑬ "감소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⑱: 해당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① 성명/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확정분, [ ]가결산			③ 거주자 과세기간/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② 주민등록번호 /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④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 제출 현황(총계)
⑤ 제출대상 현지법인 수				⑥ 제출 현지법인 수			⑦ 미제출 현지법인 수(⑤-⑥)
Ⅱ. 해외현지법인 재무 상황(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단위: 원)
⑧ 해외현지법인명					⑨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1. 해외현지법인 요약재무상태표 (⑩ 적용환율: )					2. 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⑪ 적용환율: )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1. 현금과 예금	50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28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02				2. 기타 매출			29
3. 기타 매출채권	03				Ⅱ. 매출원가			30
4. 재고자산	04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			51
5. 유가증권	05				2. 기타 매입			52
6. 투자유가증권	55				Ⅲ. 매출 총손익			56
7.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06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8. 기타 대여금	07				1. 급여(모회사 파견직원)			32
9. 유형자산	08				2. 급여(기타)			33
1) 토지 및 건축물	09				3. 임 차 료			34
2)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4. 연구개발비			35
3) 기타 유형자산	11				5. 대손상각비			36
10. 무형자산	12				6.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37
11. 위 분류과목 외 자산	13				Ⅴ. 영업손익			57
Ⅱ. 부 채 총 계	14				Ⅵ. 영업외수익			38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	15				1. 이자수익			39
2. 기타 매입채무	16				2. 배당금수익			40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17				3. 채무면제익			53
4. 기타 차입금	18				4. 기타 영업외수익			41
5. 미지급금	19				Ⅶ. 영업외비용			42
6. 위 분류과목 외 부채	20				1. 이자비용			43
Ⅲ. 자 본 금 총 계	21				2. 기타 영업외비용			44
1. 자 본 금	22				Ⅷ. 법인세비용 차감전손익			58
2. 기타 자본금	23				Ⅸ. 법인세비용			47
1) 자본잉여금	24				Ⅹ. 당기순손익			48
2) 이익잉여금	25
3) 기 타	26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3.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⑩ 적용환율: )				4. 해외현지법인 결손금 처리계산서 (⑩ 적용환율: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71			Ⅰ. 미처리결손금		83
1.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 이월미처리결손금)	72			1. 전기 이월미처리결손금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4
2.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73			2.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오류수정이익)		85
3. 중간배당액	74			3. 중간배당액		86
4.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75			4.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87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76			Ⅱ. 결손금 처리액		88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77			1. 임의적립금 이입액		89
1. 현금배당	78			2. 그 밖의 법정적립금 이입액		90
2. 주식배당	79			3. 이익준비금 이입액		91
3. 의무적립금	80			4. 자본잉여금 이입액		92
4. 그 밖의 임의적립금 및 상여 등	81			Ⅲ. 차기 이월미처리결손금		93
Ⅳ.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8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합계)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투자자 모두가 제출대상이 됩니다). * 여기서 1억원 이상의 외화환산은 각 투자실행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1. 거주자ㆍ국내 모법인의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경우 거주자ㆍ국내 모법인의 과세연도 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며 가결산하여 작성하는 경우 가결산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외화의 원화환산은 요약재무상태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리계산서 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⑩ 적용환율에, 요약손익계산서 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은 ⑪ 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국 달러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는 거주자ㆍ국내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4. 요약재무상태표 및 요약손익계산서상의 ‘특수관계인’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국내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를 적용합니다. 5.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 항목에 분류하여 적어야 합니다. (예: 현금+단기예금+장기예금→현금과 예금,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대여금 등) * 특히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음에도 "위 분류과목 외의 자산,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가증권’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투자유가증권’에 적습니다. (예: 지분법 적용 해외투자주식→투자유가증권) 7.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요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4)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수가 둘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3쪽 중 제1쪽)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①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③ 취득(소유)자
④ 주소		⑤ 전화번호
해외부동산 고유번호*
*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 확인경로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해외부동산고유번호 조회]
★ 취득ㆍ운용ㆍ처분행위 없이 보유명세서만 제출대상일 경우 □ 2. 보유명세서 ㉒~㉕ 만 작성	□ 여 □ 부
1. 해외부동산 취득 명세
부동산 소재지	⑥ 국가		⑦ 소재지
⑧ 신고수리은행		⑨ 신고수리번호
⑩ 취득일	년 월 일	⑪ 취득 목적	[ ]주거, [ ]주거 외
⑫ 부동산의 종류	[ ]주택ㆍ아파트, [ ]상가ㆍ건물, [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⑬ 부동산의 규모(면적,㎡)	건물 ( ), 대지 ( )	⑭소유지분	%
⑮ 총취득금액(A)=(B+C)	현지통화: ( )(원화환산: ￦ )
⑯ 국내에서 송금액(B)	현지통화: ( )(원화환산: ￦ )
⑯-1 국내자금 출처	종합소득( 원 ), 상속·증여( 원 ), 차입( 원 ), 기타( 원 )
⑰ 현지조달금액(방법)(C)	현지통화: ( )(원화환산: ￦ )
⑰-1 현지자금 출처	종합소득( 원 ), 상속·증여( 원 ), 차입( 원 ), 기타( 원 )
1-1. 공동취득인 경우
구분	제출(법)인	공동취득인1	공동취득인2	기타 공동취득인
⑱ 공동취득자 성명(상호)
⑲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⑳ 제출(법)인(본인)과의 관계
소유지분	%	%	%	%
(취득시) 붙임 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2. 등기부등본 사본 3. 그 밖의 증빙서류
2. 해외부동산 보유 명세
부동산 현황	㉒ 국가		㉓ 소재지
㉔ 부동산의 종류	[ ]주택ㆍ아파트, [ ]상가ㆍ건물, [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㉕ 임대여부	□ 여 □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3쪽 중 제2쪽)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3.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부동산 현황	㉖ 국가		㉗ 소재지
㉘ 부동산의 종류	[ ]주택ㆍ아파트, [ ]상가ㆍ건물, [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㉙ 임대여부	□ 여 □ 부
㉚ 층ㆍ호수	임차인	임대수입 등 명세
㉛ 상호(성명)	㉜ 개시일 (입주일)	㉝ 종료일 (퇴거일)	㉞ 보증금	㉟ 월세	㊱ 연간 월세 합 계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 여 □ 부	㊳ 소득 국내반입여부	□ 여 □ 부
□ 현지보관자금 세부내역
㊴ 현지보관방식	[ ]해외금융계좌, [ ]현금, [ ]기타
㊵ 현지보관 은행명		㊶ 계좌번호
(운용시) 붙임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4. 해외부동산 처분 명세
부동산 소재지	㊷ 국가		㊸ 소재지
㊹ 보고은행		㊺ 보고번호		㊻ 처분일	년 월 일
㊼ 부동산의 종류	[ ]주택ㆍ아파트, [ ]상가ㆍ건물, [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㊽ 부동산의 규모(면적,㎡)	건물 ( ), 대지 ( )	㊾ 처분지분	%
㊿ 총처분금액	현지통화: ( )(원화환산: ￦ )
양도소득세 신고여부	□ 여 □ 부	처분자금 국내반입여부	□ 여 □ 부
□ 현지보관자금 세부내역
현지보관방식	[ ]해외금융계좌, [ ]현금, [ ]기타
현지보관 은행명		계좌번호
(처분시) 붙임 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2. 등기부등본 사본 3. 그 밖의 증빙서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법인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 이라 함)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포함) 및 처분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당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대상

취득가액	자료 제출의무
	취득 시	보유 시	투자운용(임대) 시	처분 시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	×	×	○ (처분 명세)
2억원 이상	○ (취득 명세)	○ [보유 명세]	○ [투자운용(임대) 명세]	○ (처분 명세)	○ (처분 명세)

1. ⑥, ⑦: 부동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2. ⑬: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적고(면적 단위는 ㎡로 통일), 공동취득자의 경우도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적습니다.

* 1평 = 3.3058㎡, 1ft2 = 0.092903㎡, 1a = 100㎡

3. ⑭: 공동취득자의 경우에 제출자의 소유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4. ⑮, ⑯, ⑰: 금액은 현지통화기준으로 적되, ( ) 안에 통화 단위를 적고, 원화환산금액을 취득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 공동취득인 경우에도 총취득금액(국내송금액+현지조달금액)은 총액으로 적습니다.

5. ⑱~: 공동취득인 경우 각각 취득인의 인적 사항과 지분을 적습니다.

6. ㉜: 취득 이후 연도에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적습니다.

7. ㉝: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8. ㉞~㊱: 보증금, 월세, 연간 월세 합계는 현지통화를 ‘수입금액 획득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원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공동취득자의 경우에는 제출자의 소유지분(⑭)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㊲: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관련 임대소득은 거주자(「소득세법」§1의2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㊳~㊶: 소득 국내반입여부(㊳)에 “부” 선택 시 현지보관자금 세부내역(㊴, ㊵, ㊶)을 적습니다.

11. : 해외부동산 처분관련 양도소득은 거주자(「소득세법」§118의2: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12. ~: 처분자금 국내반입여부()에 “부” 선택 시 현지보관자금 세부내역(, , )을 적습니다.

13. 붙임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은 취득 후 최초로 제출하거나 처분할 때 제출하고,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시 고려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하는 경우 신용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2.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3.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정도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제2항제3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2.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별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통화	지표금리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미합중국(USD)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유럽연합(EUR)	ESTR(Euro Short-Term Rate)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신  설>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산정 방법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진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 보증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기대편익은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한다.

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 ③ (생  략)

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예상회수율, 차입 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해야 한다.

④ ---------------------------------------------------------------------------------------------------------------------------------------------------------------------------------------. --------------------------------------------------------------------------------------.

1. 신용등급관련 고려사항: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1. ------------------------------------------------------------ 재무정보와 ----------------------------------------------------------------------------------------------- 비재무적 정보 및 다국적 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① 영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① 영 제61조제1항 -----------------------------------------------------------------------------------------------------------------------------------------------------------------------------------------------------------------------------------------------------------------------.

② 영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 ------------------------------------------------------------------------------------------------------------------------------------.

제36조(거주지국 세법) 영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제36조(거주지국 세법) 영 제61조제1항 --------- 제62조 ---------------------------------------------------------------------------------------------------------------------------------------.

제56조(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 해외직접투자명세등--------------------------.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51호서식

<삭  제>

<신  설>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5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