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규정과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시행규칙에서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를 위해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14.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가목 중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ㆍ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② -----------------------------------------------------------------------------------------------------------------------------------.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1.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또는 다목---------------------------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
※ 아래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지정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반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인 전용 승용차	종전의 승용자동차	차량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일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	차량등록번호
취득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했다는 사실을 위와 같이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1부 (신규등록일이 표시된 것) 2. 노후차의 자동차등록원부 1부 (처분사항이 표시된 것)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노후차(종전의 승용자동차)의 처분일란에는 노후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을 적습니다. 2. 신차(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란에는 신차의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