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면세 대상 보상금수령단체를 정하고,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의약품 치료제를 확대하며, 간편사업등록자가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 대상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 구체화(안 제34조제4항 신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정함

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확대(안 별표 2의2 제2호)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1형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제출방법 규정(안 제66조의2, 안 별지제37호의3)

국세청장이 간편사업등록자에게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자는 별지제37호의3서식을 제출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를 전자파일로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10.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소득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한국방송실연자협회”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란”을 “사람”이란”으로, “제2조에 따른 군무원”을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50조제5항제1호 중 “등록하거나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을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세청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나. 국세청장이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제6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를 전자적 방식으로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제9호 중 관세율표 번호 0305, 0307, 0308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8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별표 1 제9호에 관세율표 번호 0309 및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309	⑨ 어류·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는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10) 중 “요독증후군”을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으로 하고, 같은 란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별표 3 제6호 중 관세율표 번호 3002의 품명란 중 “HSK번호 제3002.11.0000호, 제3002.12.9090호, 제3002.13.9000호, 제3002.14.9000호, 제3002.19.9000호의 것”을 “HSK번호 제3002.12.3000호, 제3002.13.0000호, 제3002.14.0000호의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관세율표 번호 3822 및 품명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22	⑦ 말라리아용 진단 시험 도구모음

별표 3 제11호의 관세율표 번호 및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02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8804	②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	③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ㆍ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6	④ 무인기
8807	⑤ 관세율표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6조의2의 개정규정, 별지 제20호 서식과 별지 제21호 서식 제4쪽의 (55) 및 별지 제37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2일(보정기간은 불산입)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FAX 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층	호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 ]여, [ ]부)
2. 사업장 현황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요소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요소		부업종 코드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원	원
허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 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여 [ ]부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간이과세 포기 신고 여부	[ ]여 [ ]부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신탁재산 여부	[ ]여 [ ]부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등록부상 등록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 ]여 [ ]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3항,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0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신탁 계약서 1부 6. 임대주택 명세서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합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1.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2.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3.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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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		신고서
[ ] 폐업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폐 업 일	년 월 일
휴업ㆍ폐업 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1	2	3	4	5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ㆍ양수	기타
6	7	8	9
사업 양도 내용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송달받을 장소 신고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는 경우만 적음)	신고(변경) 후 장소
1.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 □ 2. 기타 □ (주소: ,전화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하고, 위의 동의함에 체크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는 때에 자동으로 송달장소가 변경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 ]여 [ ]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보냅니다. ※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 ]간이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⑥ 업태	⑦ 종목
2. 과세유형 전환 내용
※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⑧ 일반과세 적용시기	년 월 일부터	⑩ 간이과세 적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일반과세 적용사유	일반과세 전환통지	간이과세 포기신고	기타	⑪ 간이과세 전환통지일	년 월 일
3.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
⑫ 품명	⑬ 규격	⑭ 수량	⑮ 단가	⑯ 재고품 등의 금액	⑰ 재고매입세액 또는 재고납부세액	⑱ 보관장소	⑲ 취득일 (감가상각자산만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반 [ ]제112제1항에 따라 간이	]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 ~ ⑦은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작성합니다. 2. ⑧, ⑨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 3. ⑩, ⑪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 4. ⑫ ~ ⑲는 과세유형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를 적습니다. 5. ⑯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재고매입세액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재고납부세액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⑰ : 재고매입세액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고, 재고납부세액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작성일을 적은 후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사업장 소재지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⑤ 당초공급연월일	⑥ 대손확정 연월일	⑦ 대손 금액	⑧ 공제율 (10/110)	⑨ 대손 세액	공급받는 자	⑬ 대손 사유
⑩ 상호	⑪ 성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3.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⑭ 당초대손확정연월일	⑮ 변제 연월일	⑯ 변제 금액	⑰ 공제율 (10/110)	⑱ 변제 세액	공급자	㉒ 변제 사유
⑲ 상호	⑳ 성명	㉑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기(매입세액에 가산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 세금계산서 2.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⑤ - ⑬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⑤에는 대손(회수불가능) 채권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당초 공급연월일을 적습니다. ⑭ - ㉒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당초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변제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⑭에는 당초 대손 확정연월일을 적습니다. ※ 대손(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을)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사업장 소재지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⑤ 당초공급 연월일	⑥ 대손확정 연월일	⑦ 대손 금액	⑧ 공제율 (10/110)	⑨ 대손 세액	공급받는 자					⑬ 대손 사유
					⑩ 상호		⑪ 성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방법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의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3)]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병)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사업장 소재지
2.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⑭ 당초대손확정연월일	⑮ 변제 연월일	⑯ 변제 금액	⑰ 공제율 (10/110)	⑱ 변제 세액	공급자					㉒ 변제 사유
					⑲ 상호		⑳ 성명	㉑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방법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의 “3.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여부

[    ] 여, [    ] 부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계산신고 내용

가. 공제대상 세액

⑦ 전자세금계산서 발 급 건 수	⑧ 건당 공제금액	⑨ 공제가능 세액 (⑦ × ⑧)	⑩ 해당 공제세액 (⑨과 ⑬ 중 적은 금액)
	200원

나. 공제 한도액 계산

⑪ 연간 공제한도액	⑫ 기 공제세액	⑬ 해당 과세기간 공제한도액 (⑪ - ⑫)
100만원

「부가가치세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①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10 / 1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10 / 100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10 / 1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10 / 10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 100
기 타	(6)		0 / 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9)		㉮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합계(10)-(10-1)+(11)+(12)+(13)+(14)	(1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차 감 계 (15)-(16)	(17)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경감 ㆍ 공제 세액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합 계	(20)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1)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23)		㉵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	(24)		㉶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25)		㉷
가 산 세 액 계	(26)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7)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③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 사유
④ 영 세 율 상 호 주 의	여[ ] 부[ ]	적용구분		업종		해당 국가
⑤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 액
(28)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9)
(30)
세무서장 귀하
(31)수입금액 제외
(32)합 계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①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40)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3)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60)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2023년까지는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6):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9)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②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7)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④ 영세율상호주의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5)ㆍ(6)란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적용구분란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근거조항(예: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영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영 제33조제2항제2호)을 적고, 업종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ㆍ용역 또는 그 업종을 적습니다.

⑤ 과세표준명세란

(28) ~ (32):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1)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의 매각금액은 (28)∼(30) 해당란에 기재],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2)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33)		10 / 100
기 타	(34)		10 / 100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35)		0 / 100
기 타	(36)		0 / 100
합 계	(37)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8)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9)
합 계	(40)
(14) 그 밖의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 반 매 입	(41)
고정자산매입	(42)
의 제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4)		뒤쪽 참조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5)
재 고 매 입 세 액	(46)
변 제 대 손 세 액	(47)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8)
합 계	(49)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 세액	(51)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2)
합 계	(53)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5)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6)
대리납부 세액공제	(57)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8)
기 타	(59)
합 계	(60)
(26) 가산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61)		1 / 100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2)		1 / 100
지연수취	(63)		5 / 1,000
미발급 등	(64)		뒤쪽 참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전송	(65)		3 / 1,000
미전송	(66)		5 / 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67)		5 / 1,000
지연제출	(68)		3 / 1,000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9)		뒤쪽참조
무신고(부당)	(70)		뒤쪽참조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71)		뒤쪽참조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72)		뒤쪽참조
납 부 지 연	(73)		뒤쪽참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4)		5 / 1,000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5)		1 / 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6)		1 / 1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7)		뒤쪽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78)		뒤쪽참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미제출･과다기재	(79)		5 / 1,000
합 계	(80)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81)
(82)
(83)	수입금액 제외
		(84)합 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85) 계산서 발급금액
(86) 계산서 수취금액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3) ~ (36), (38)ㆍ(39):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41)ㆍ(42):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3):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5):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7):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50):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명세란
(5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5):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6):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5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26) 가산세액 명세란
(6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6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8)번에 적습니다. (68):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9)ㆍ(7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71)ㆍ(72):「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3):「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eqn: {22 TIMES (경과일수)} over {100,000}]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4):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7):「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8):「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eqn: {22 TIMES (경과일수)} over {100,000}]입니다. (79)「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81)ㆍ(8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3):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의 매각금액은 (79)∼(80) 해당란에 기재]을 적습니다. (84):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6):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성명(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태								④ 종목
2.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 합계
감가상각자산 종류			건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⑤ 합계
⑥ 건물ㆍ구축물
⑦ 기계장치
⑧ 차량운반구
⑨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 및 제107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① ~ ④: 제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을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 중 취득한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비ㆍ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하여 적으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1)번+(42)번 고정자산”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⑥: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ㆍ구축물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상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⑦: 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⑧: 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⑨: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ㆍ구축물ㆍ기계 및 장비ㆍ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간편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④ 웹사이트 주소
⑤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제출일 년 월 일
2. 총합계
구 분					⑦ 건수		⑧ 공급가액					⑨ 세 액
합 계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공급분
그 외 공급분
3-1. 거래명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공급분)
⑩ 번호		⑪ 공급시기	⑫ 용역종류			⑬ 상호 (법인명)		⑭ 사업자 등록번호			⑯ 공급가액
1
2
3
4
5
3-2. 거래명세(그 외 공급분)
⑩ 번호		⑪ 공급시기	⑫ 용역종류			⑮ 성명		⑯ 공급가액						⑰ 세액
1
2
3
4
5
	⑱ 관리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이 거래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④: 제출자의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웹사이트 주소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⑥: 이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⑨: 합계란에는 거래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공급분과 그 외 공급분(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급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분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한 경우로, 간편사업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유효성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사업자 홈택스) www.nts.go.kr/english/main.do
⇒ 간편사업자 등록 및 국외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신고 (왼쪽 하단 배너)

⑩: 각각 거래별로 1번부터 순위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⑪: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의 연월일을 적습니다.(형식: YYYY/MM/DD)

⑫: 공급한 전자적용역의 종류의 번호를 적습니다.

1. 앱(Apps), 2. 게임, 3. 전자문서, 4. 오디오 책, 5. 음악, 6. 비디오, 7. 소프트웨어

8. 광고게재용역, 9. 클라우드 컴퓨팅, 10. 중개용역, 11. 기타

⑬: 공급받는 자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공급분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예시: 101-81-12345)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공급분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⑮: 공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그 외 공급분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성명을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집한 아이디(ID), 이메일 주소 등을 적습니다.

⑯: 거래별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⑰: 거래별 세액을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세액을 적지 않습니다.

⑱: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❶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21.6.30. 이전 과세분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1)		5/100	10/10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		10/100	10/100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3)		20/100	10/10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4)		30/100	10/100
21.7.1. 이후 과세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5)		15/100	10/100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6)		20/100	10/100
숙박업	(7)		25/100	10/100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8)		30/100	10/10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9)		40/100	10/100
영 세 율 적 용 분	세금계산서 발급분	(10)			0/100
기 타	(11)			0/100
재 고 납 부 세 액	(12)
합 계	(13)			㉮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14)			뒤쪽 참조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15)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16)
매입자발행 세금 계산서 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17)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18)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한 분	(20)
21.7.1. 이후 공급한 분	(21)
기 타	(22)
합 계	(23)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예 정 부 과 (신 고) 세 액	(25)			㉱
가산세액계	(26)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27)
❷ 과세표준 명세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28)
(29)
(30)	기타(수입금액 제외분)
(31)	합 계
❸ 면세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32)
(33)
(34)	수입금액 제외분
(35)	합 계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❺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❻ 영 세 율 상 호 주 의	여[ ] 부[ ]	적용구분		업종		해당 국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만 제출합니다)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제출합니다)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제출합니다)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❶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을 적습니다.

(5) ~ (9):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4쪽 중 제3쪽 (40),(45),(50),(55),(60)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1):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0)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11)란에 적습니다.

(1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14):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5):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6):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음식점업 사업자 중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 9/109), 제조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6/106]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8):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13)란의 세액에서 (14)란부터 (18)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0):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1):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0/1,000,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의 세액과 (21)의 세액을 더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적습니다.

(23): 세액의 합계액은 (13)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25):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부과(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부과(신고)세액을 적습니다.

(26):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6)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❷ 과세표준 명세란

(28)ㆍ(29): (13)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0):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13)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❸ 면세수입금액란

(32)ㆍ(3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4):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❺ 폐업신고란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❻ 영세율상호주의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10)ㆍ(11)란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적용구분란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근거조항(예: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영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영 제33조제2항제2호)을 적고, 업종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ㆍ용역 또는 그 업종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5)~(9) 21.7.1. 이후 과세분 명세	구분	금액(공급대가)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3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37)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8)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39)
합 계	(40)
(6)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4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42)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43)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4)
합 계	(45)
(7) 숙박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4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47)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48)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9)
합 계	(50)
(8)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5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52)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53)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54)
합 계	(55)
(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5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57)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58)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59)
합 계	(60)
(26) 가산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업자 미등록 등	(61)		5 / 1,000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2)		1 / 100
미발급 등	(63)		뒤쪽 참조
미수취	(64)		5 / 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65)		5 / 1,000
지연제출	(66)		3 / 1,000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7)		뒤쪽 참조
무신고(부당)	(68)		뒤쪽 참조
과소신고(일반)	(69)		뒤쪽 참조
과소신고(부당)	(70)		뒤쪽 참조
납 부 지 연	(71)		뒤쪽 참조
결정ㆍ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72)		5 / 1,00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3)		5 / 1,0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4)		뒤쪽 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75)		뒤쪽 참조
합 계	(76)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36) ~ (60):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36),(41),(46),(51),(56)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분은 (37),(42),(47),(52),(57)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8),(43),(48),(53),(58)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39),(44),(49),(54),(59)란에 적습니다. ※ 이 때 금액은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61) ~ (76) :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 사유를 참고해서 해당란에 적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6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공급대가(매출액)	5/1,000* 5/1,000
	(6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1/100
	(6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 공급가액	2/100 3/100 2/100
	(6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	5/1,000
	(6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5/1,000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66조6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	3/1,000
	(67)ㆍ(68):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100(부당 40/100)
	(69)ㆍ(70):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부당 40/100)
	(71):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22/100,000
	(72):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5/1,000
	(73):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7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제품가액	10/100
	(7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입금기한 내에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일수 1일당 22/100,000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소득세법」 제2조제3항---------------------------------.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6.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8. ------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생 략)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 사람”이란 -------------------------------------------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① ∼ ④ (생 략)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1. -------------------------- 등록한 -------------------------------------
2.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청장--
<신 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신 설>	나. 국세청장이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 설>	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삭 제>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생 략)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5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과 같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를 전자적 방식으로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