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어린이집,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유한 멸실 예정 주택 및 시·도 등록문화재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종중 등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법인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 및 서식을 개정,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미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4조의4)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

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신청(안 제4조의5)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에 있어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함

다.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신청 서류 추가(안 제4조의6)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종중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및 제4조의5를 각각 제4조의6 및 제4조의7로 하고, 제4조의4 및 제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멸실 예정 주택의 정당한 사유) 영 제4조제1항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그 밖의 사유

제4조의5(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고) ①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4서식(1) 및 별지 제2호의4서식(2)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6(종전의 제4조의4) 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4조의3제1항제6호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또는 규약 사본

7. 영 제4조의3제1항제6호의 경우: 「법인 아닌 사단 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1)] <개정 2022. 0. 00.>
(20 년도)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앞쪽)
1. 납세의무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점 소재지)		(☎: )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주택유형 등						사업계획승인일 등			등록사항			종업원(시행사)
				③ 주택 유형	④ 전용 면적	⑤ 취득 일자	⑥ 허가 구분			⑦ 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일)	⑧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⑨ 시ㆍ군ㆍ구 인가번호 (인가일)		⑩ 세무서 등록번호 (등록일)	⑪ 성명 (상호)	⑫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⑬ 월세	⑭ 임대 보증금
1
2
3
4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2.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어린이집용주택, 대물변제주택, 연구원주택, 문화재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건설사업목적 멸실예정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주택유형: 기숙사는 "기숙사", 사원용주택은 "사원용",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어린이집용주택은 "어린이집용", 대물변제주택은 "대물변제", 연구원주택은 "연구원", 문화재주택은 "문화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취득미분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약정미분양",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신탁업자 미분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 송·변전설비 매수청구취득주택은 “매수청구취득”, 재매입권리부여 주택은 “재매입약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임대부”, 주택건설사업목적 멸실예정 주택은 “멸실예정”을 각각 적습니다.

가.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나.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라. 어린이집용주택: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마. 대물변제주택: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바. 연구원주택: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사. 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인 주택

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ㆍ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ㆍ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주택

ㆍ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차.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ㆍ 시공자가 자산유동화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ㆍ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주택

ㆍ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카.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타. 송·변전설비 매수청구취득주택: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파. 재매입권리부여 주택: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매입 시점에 차주가 직접 거주하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이며, 5년 이상 임대후 차주가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주택

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거.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 예정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4.  전용면적: 주택유형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5.   취득일자: 주택유형이 "멸실예정"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을 취득한 날짜를 적습니다.

6.  허가구분: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각각 적습니다.

7.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적습니다.

8.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주택유형이 "미분양"과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9. ⑨ 시ㆍ군ㆍ구 인가번호 (인가일): 주택유형이 "어린이집용"인 경우에만 적고, 어린이집으로 시장ㆍ군수ㆍ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인가번호와 괄호 안에 인가일을 적습니다.

10. ⑩  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주택유형이 "미분양" 및 “멸실예정”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 주택유형이 "어린이집용"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와 괄호 안에 그 부여일을 적습니다.

11. ⑪  성명(상호), ⑫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택유형이 "기숙사"와 "사원용"인 경우, 종업원 중 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대물변제"인 경우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시행사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⑬ 월세, ⑬ 임대보증금: 주택구분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급해야 할 월세(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종업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2)] <개정 2022. 0. 00.>
20 년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주택유형 등				사업계획승인일 등		등록사항		종업원(시행사)
			③ 주택 유형	④ 전용 면적	⑤ 취득 일자	⑥ 허가 구분	⑦ 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일)	⑧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⑨ 시ㆍ군ㆍ구 인가번호 (인가일)	⑩ 세무서 등록번호 (등록일)	⑪ 성명 (상호)	⑫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⑬ 월세	⑭ 임대 보증금
※ 이 서식은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의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 0. 00.>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2. 일반세율 적용 법인 구분(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 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 ] ⑦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 ]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 ] 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 ⑪ 종중(宗中)
3. 일반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고시일자 기재, 호수 기재)
⑫ 공공주택 사업자 (⑤ 선택 시)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공기관 [ ] ㉯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법인 [ ] ㉰ 주택도시기금 또는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⑬ 공익법인등 (⑥ 선택 시)		[ ]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 ㉯ 학교ㆍ유치원 등 교육사업 [ ]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
⑭ 주택조합 (⑦ 선택 시)		[ ] ㉮ 지역주택조합 [ ] ㉯ 직장주택조합 [ ] ㉰ 리모델링주택조합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 년 월 일)
⑮ 사업시행자 (⑧ 선택 시)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년 월 일)
⑯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⑨ 선택 시)		[ ]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중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 임대주택 호수( )
⑰ 사회적기업등 (⑩ 선택 시)		[ ] ㉮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목적이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인 경우 [ ] ㉯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인)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⑤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⑥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⑦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⑧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⑨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6. ⑩에 해달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또는 규약 사본 7. ⑪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
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①∼④ 신청법인: 주택보유 법인으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할 법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② 세무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⑤∼⑪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3.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며,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⑫ "공공주택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 ∼ ㉰ 중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 주택도시기금 또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한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합니다. ⑬ "공익법인등"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⑭ "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자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일자를 적습니다. ⑮ "사업시행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합니다. ㉰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적고, 고시일이 여러 개인 경우 대표 고시일을 적습니다. ⑯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호수를 적습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사업자는 일반세율 특례 적용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⑰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1)] <신설 2022. 0. 00.>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청서(갑)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2. 피상속인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상속개시일
3. 상속주택 현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⑨ 번호	⑩ 소재지	⑪ 주택 소재지 구분			⑫ 취득 유형
1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2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3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4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위 상속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본 서식은 피상속인 1인당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 ④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⑤ ~ ⑦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3. ⑧ 상속개시일란: 피상속인 사망한 날을 적습니다. 4. ⑩ 소재지란: 상속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5. ⑪ 주택 소재지 구분란: 상속주택이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합니다.)에 소재하는 경우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란에 √표를 하고,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외 지역’[ ]란에 √표를 합니다. 6. ⑫ 취득 유형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상속주택을 직접 취득한 경우‘상속주택취득’[ ]란에 √표를 하고,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입주권ㆍ분양권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 ]란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2)] <신설 2022. 0. 00.>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청서(을)
※ 이 서식은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청서(갑)의 상속주택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상속주택 현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⑨ 번호	⑩ 소재지	⑪ 주택 소재지 구분		⑫ 취득 유형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기타 읍·면 포함)	[ ]	입주권·분양권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4(멸실 예정 주택의 정당한 사유) 영 제4조제1항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그 밖의 사유
<신 설>	제4조의5(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고) ①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4서식(1) 및 별지 제2호의4서식(2)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4(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영 제4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4조의6(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영 제4조의3제1항제6호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또는 규약 사본
<신 설>	7. 영 제4조의3제1항제6호의 경우: 「법인 아닌 사단 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5 (생 략)	제4조의7 (현행 제4조의5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