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선박 등 유형재산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을 별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감사인 지정 방법, 감사인의 사전 신청요건 및 사유별 배제기한 등 세부 절차와 선박 등 유형재산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10.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2항”을 “제43조의4제9항, 제43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제1호 중 “공익법인등”을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3을 제14조의7로 하고,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를 각각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으로 하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감사인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연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받는 회계감사(이하 이 조에서 “지정회계감사”라 한다)를 받는 공익법인이 지정회계감사의 첫 번째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를 포함한 2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체결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가. 2개 과세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한 계약일 것

나.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회계감사의 대상이 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② 지정회계감사의 첫 번째 과세연도에 대하여 지정되는 공익법인등의 수가 해당 연도 및 그 후 5개 연도의 연평균에 상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초과분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직전 과세연도에 직전전 과세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공익법인등보다 작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감사인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공익법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감사인부터 지정

2.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큰 공익법인등의 감사인부터 지정

③ 국세청장은 영 제43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감사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 제43조의2제3항제1호:  금융위원회에 감리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치가 확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까지

2. 영 제43조의2제3항제2호: 영 제43조의2제7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최초로 도과한 날로부터 1년간

3. 영 제43조의2제3항제3호: 영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내용 등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날부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조치가 확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까지

4. 영 제43조의2제3항제4호: 지정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④ 지정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감사인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지정감사인 신청서(이하 이 항에서 “지정감사인 신청서”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감사인이 제출한 지정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정감사인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현재 소속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을 것

2. 지정감사인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3개 과세연도 이상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실적이 있을 것

⑤ 영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때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방식 및 감사인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방식 : 별표1

2. 감사인 지정 방법 : 별표2

⑥ 지정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은 매년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은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른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4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해당 공익법인등과 감사인간의 이견이 큰 경우

3.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공익법인등 또는 감사인이 영 제4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출 또는 재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른 의견 제출: 별지 제37호서식

2. 영 제43조의2제7항에 따른 재지정 요청: 별지 제38호서식

제14조의3(감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분기 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감리 실시에 관한 연간 계획서 및 감리대상 선정안

2. 직전 연도까지 감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및 감사인이 시정ㆍ개선 조치한 결과

제14조의4(종전의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의2제8항제3호”를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의5(종전의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의4제2항”을 “영 제43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6(종전의 제14조의5)제1항 중 “영 제43조의5제3항제2호”를 “영 제43조의7제3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 및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에 대한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1 +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계산식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까지의 잔여 기간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기준내용연수 도래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대료를 말한다) 이자율: 연간 1000분의 30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영 제58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19조제4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24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이체명세서 : 별지 제21호의3서식

제25조제4항 중 “영 제43조의2제7항”을 “영 제43조의4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43조의2제10항”을 “영 제43조의4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영 제43조의3제4항”을 각각 “영 제43조의5제4항”으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1, 같은 호 서식 부표2 및 별지 제10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를 별지 제22호서식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로 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5까지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부표1,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공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회계감사에 관한 특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 실시와 관련 제14조의2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감사인의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감사인의 자료제출 기한: 2022년 3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2.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방식:

가. 별표1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정 점수를 산정할 때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감사인에 소속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 별표1제3호에서 정하는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등 수”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등의 수를 말한다.

[별표1]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방식(제43조의2제5항제1호 관련)

1. 감사인 지정 점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감사인 지정 점수 =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1 + 3n
n: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등 수

2. 제1호에서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는 국세청에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한 감사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가. 9월 1일을 기준으로 감사인에 소속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소속 공인회계사”라 한다.)의 수를 나목의 구분에 따른 경력기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감사인에 소속되어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출한다.

나. 경력기간별로 산출한 소속 공인회계사 수에 다음 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고, 산출된 점수를 모두 합한다.

경력기간 15년 이상	경력기간 10년 이상	경력기간 6년 이상	경력기간 2년 이상	경력기간 2년 미만
120	115	110	100	80

다. 9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에
110을 곱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서 각각 산출한 점수를 합한다.

3. 제1호에서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등 수”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등의 수를 말한다.

[별표2] 감사인 지정 방법(제43조의2제5항제2호 관련)

1.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큰 공익법인등부터 별표1에 따른 감사인 지정 점수가 가장 높은 감사인 순으로 지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감사인 지정 후 영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큰 공익법인등부터  별표1에 따른 감사인 지정 점수가 가장 높은 감사인 순으로 지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가.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받는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를 받는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두번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공익법인등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첫번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으로 지정한다.

나. 영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복수의 감사인이 감사인 지정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감사인을 지정한다.

가. 별표1제2호에 따른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가 높은 감사인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가 많은 감사인

다. 영업기간(「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일 이후 경과일수를 말한다)이 긴 감사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 .>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가. 가업현황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업종
기준총급여액							기준고용인원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다.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최대주주등 여부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라. 가업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주 소			(☎ )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총급여액’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을 적습니다(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되, 가업상속공제 당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 해당하는 인원만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 3.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4.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5.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6.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와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 .>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영농상속재산명세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종류(코드)	소 재 지	수량 (면적, 톤수)	단가	가액
			① 합계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수 등	1주당 가액 등	가액
			② 합계
3. 영농상속공제액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①)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③ × ⑦)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④ 총자산가액
사업무관 자산 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가액 제외)
⑤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④ - ⑤)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⑥ ÷ ④)
가-3.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⑧ = ① + ( ③ × ⑦ ) ]
가-4. 영농상속공제 한도액(⑨)	20억원
가-5. 영농상속공제액(⑩ = ⑧ 과 ⑨ 중 적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 2.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1부 3.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1부 4. 영농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2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5.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그 밖에 영농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염전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등 건축물 및 이에 딸린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2. 영농상속재산명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적습니다.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4)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5)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

6)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7)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계산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⑤ 2호*를 준용)

* 주식가액 등의 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2.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상속재산의 종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창고 등

3. "① 합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② 합계"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② 합계"를 적습니다.

5. "④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ㆍ별장ㆍ비사업용 토지 등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7.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④ 총자산가액"에서 "⑤ 사업무관자산가액의 계"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8.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① 합계"와,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20억원입니다.

10. "⑩ 영농상속공제액"란은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개정 2022.  .  .>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

코 드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지분)

수 량(면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

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⑨ 계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

가      액

상   속   재   산   가   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합                   계

비과세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계

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문     화     재     가     액

기                       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계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기                         타

공제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계

공          과             금

장         례         비         용

채                                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계( +  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 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외)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2.  "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13유형 제외)	가상자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고, 주택(공동, 개별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같이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지분을 각각 작성합니다.

5. ⑨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6.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7.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 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9.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은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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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상속

지분율

법정상속

재산가액

실제상속

지분율

실제상속

재산가액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코드

⑪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지분)

수 량

(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

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비과세

재산가액

금양임야 등 가액

문화재가액

기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기타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자"로 표기합니다.)

2. " 법정상속지분율"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총 상속지분으로 나눈 비율(해당 상속인 지분 ÷ 총상속지분)을 적습니다.

3. " 법정상속재산가액"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⑫ 총상속재산가액 합계액" 및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같은 서식의 " 비과세 재산가액 계", " 공과금" 및 "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앞쪽의 "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실제상속지분율"란: 해당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⑧ 실제상속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5. " 실제상속재산가액"란: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해당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적고 협의분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13유형 제외)	가상자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7.  "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제외)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8.  "⑪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실제 상속지분(예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50% 지분을 상속인 5명이 각각 5분의1씩 상속받은 경우 10%로 적음)을 각각 작성합니다.

10.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개정 2022.  .  .>

관리번호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코드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증여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합계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	A11	A14	A21	B11	B12	B13	B21	B22	B23

2.  "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13유형 제외)	가상자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 사업자등록번호(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각각 작성합니다.

5.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 .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앞쪽)
관리번호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 )											전자우편주소
④ 신고(고지납부)기한				⑤총납부 세 액					⑥ 최초 납부세액					⑦ 연부연납 대상금액(⑤－⑥)
구 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8 회			9 회		10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구 분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ㆍ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2. 연부연납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

가. 상속세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 유증한 재산은 제외합니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합니다.

2) 그 외의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나. 증여세의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3.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4.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또는 5년[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합니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5. 납부예정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연부연납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했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7.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개정 2022.00.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권 등의 이체명세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과세기간			년 분기 거래분
❶ 제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❷ 주권 등의 이체내역
① 번호	② 주권발행법인 사업자번호			③ 종목명		④ 거래 구분		⑤ 거래 일자	⑥ 거래 수량	출고							입고
										⑦ 성명 (상호)		⑧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⑨ 계좌 번호			⑩ 성명		⑪ 주민번호	⑫ 계좌 번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권 등의 이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❶ 은 제출자(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①번호 : 1번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3. ②주권발행법인 사업자번호 : 주권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③종목명 : 주권의 종목명을 기재합니다.

5. ④거래구분 : 거래구분에 따른 아래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계좌 간 이체
	본인	타인
		수증	상속	대차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6. ⑤거래일자 : 이체가 발생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7. ⑥거래수량 : 이체된 주권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8. ⑦성명 : 출고계좌 주인의 성명(상호)을 기재합니다.

9. ⑧주민번호 : 출고계좌 주인의 주민번호(사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10. ⑨계좌번호 : 주권이 출고된 계좌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11. ⑩성명 : 입고계좌 주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12. ⑪주민번호 : 입고계좌 주인의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13. ⑫계좌번호 : 주권이 입고된 계좌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14. 개인에게 이체한 경우에 한하며, 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15. 반드시 거래 발생 건별로 작성해야 합니다(합산 금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 .>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명		( )			⑩ 주무관청 부서명
⑪ 설립근거법					⑫ 공익사업 유형
2. 계열기업 등에 관한 사항
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				여[ ] 부[ ]	⑭ 계열그룹명
3. 의무이행 여부
의 무										이행여부
										여		부
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나.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4. 주식의 의결권 미행사 등 요건충족 여부
가.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여[ ] 부[ ]
나.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여[ ] 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무이행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제출서류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최초 신고 시 제출하고,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부표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 2.~6.서식은 출연재산 등 보고 및 결산서류 등 공시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이 서식은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취득 및 보유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1항 각 호(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기본사항

가. "⑨ 주무관청명"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설립허가 이후 주무관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00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00시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나. "⑩ 주무관청 부서명"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의 부서명(설립허가 이후 주무관청 부서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무관청 부서명)을 적고,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부서명을 기록합니다.

다. "⑪ 설립근거법"란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 기본법」, 7) 그 밖의 법률, 8) 해당 없음

라. "⑫ 공익사업 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ㆍ문화, 6) 종교, 7) 그 밖의 유형 중에서 정관상 주된 공익목적사업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계열기업 등에 관한 사항

가. "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나. "⑭ 계열그룹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해당 계열그룹명을 적습니다.

3. 의무이행 여부 :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4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4. 주식의 의결권 미행사 등 요건충족 여부 :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2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제2호가목).

※ 제출서류 중 “5.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은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제출합니다.

※ (참고)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재산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비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이 아래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구 분	비 율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나목)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다목)	5%
2)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으로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법인으로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	20%
3)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 .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1. 인적사항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사업연도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공익사업 유형	1.교육 2.학술ㆍ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외부세무확인대상	1.여 2.부	⑩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⑪회계감사이행여부	1.여 2.부
2. 자산보유현황
⑫총자산가액 (⑬+⑭+⑮+⑯+⑰)	⑬토지	⑭건물	⑮주식ㆍ출자 지분 등	⑯예금ㆍ적금 등 금융자산	⑰기타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분	⑱ 합계 (⑲+++)	수익사업	고유 목적 사업
금융	부동산	기타 수익 사업
⑲ 소계	⑳ 이자	배당	기타	소계	임대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4.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5.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6.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7.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8.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ㆍ 비치의무 불이행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인적사항(①~⑪)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 31일인 경우  → 'X1.1.1 ~ 'X1.12.31

결산일이 2월 말일인 경우  → 'X1.3.1 ~ 'X2.2.28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

바.  ⑪회계감사이행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행여부를 표시합니다. 이 경우 회계감사대상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여"로 표시합니다.

2. 자산보유현황(⑫~⑰)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나. ⑫총자산가액란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⑮주식ㆍ출자 지분 등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라. ⑯예금ㆍ적금 등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⑮주식ㆍ출자 지분 등은 제외합니다)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제외합니다.

마. ⑰기타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⑬부터 ⑯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⑱~)

가.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나.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ㆍ경비 등 비용을 적으며,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적습니다.

다.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⑲~): ⑳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적고(「법인세법」제4조제3항제2호), 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적으며(「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3호),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을 적습니다.

2) 부동산(~):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ㆍ제5호)을 적습니다.

3) 기타수익사업란: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ㆍ제5호)을 적습니다.

4) 고유목적사업란: 금융ㆍ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예) 회비 수입, 교비 수입, 기부금 수입(출연받은 재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22. .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1.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현황 (단위 : 원)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③ 사업연도 구분	④ 출연일	⑤출연자		출 연 재 산					⑪직전 사업연도 까지의 사용누계금액		해당 사업연도				⑭ 미사용 금액 (⑩-⑪-⑫)
				⑦ 종류		⑧ 소재지	⑨ 수량 (면적)	⑩ 가액
		⑥ 주민등록 번호 등		코드	과목명						⑫ 사용 금액			⑬ 사용처
⑮ 해당 사업연도		소액계
	합 계
⑯ 직전사업연도
	합 계
⑰ 직전전사업연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및 사용명세,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해당 사업연도 사용분)를 작성하며,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순으로 적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금년도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 적지 않습니다. 3. 소액계의 ⑩가액란에는 1개 사업연도 중에 50만원 미만을 출연한 자(법인은 제외합니다)가 있는 경우에 소액 출연재산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④출연일란은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적습니다. 5. ⑤출연자란은 출연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고, ⑥주민등록번호등란에는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6. 출연재산란(⑦~⑩)은 아래의 설명에 따릅니다. 가. ⑦종류란은 출연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나. ⑧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 ⑨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라. ⑩가액란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적습니다. 7. ⑫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⑬해당 사업연도 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 장학금 지급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2. .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구분	⑦ 해당 사업연도	⑧ 1년 전 사업연도	⑨ 2년 전 사업연도	⑩ 3년 전 사업연도	⑪ 4년 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사용기준액
(③×	( )	)
100
⑤1년내 사용실적
⑥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해당 사업연도 (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기타	소계 (⑭+⑮+)	출연재산 양도차익	의제 배당액	법인세 등	이월 결손금	소계 (+++)
차가감 소득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 "④사용기준액"란은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 ’96.12.31. 당시부터 현재까지 특정주식 5%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라.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다음의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2)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에 "⑮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금액(예: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의제배당액“란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합병·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바. "법인세 등"란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사.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아.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⑥과부족액"란이 음수(-)["⑦해당 사업연도"와 "⑫5년간의 평균"이 모두 음수(-)]인 경우 작성하며, 이 금액은 "⑦해당 사업연도" 과부족액(-)의 절대값과 "⑫5년간의 평균" 과부족액(-)의 절대값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자.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라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22. . .>
이사 등 선임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1. 이사 등 선임명세
이사 등 인적사항						④ 선임일		⑤ 해임일	⑥ 출연자와의 관계			⑦ 출연법인 과의 관계			⑧ 다른 이사 와의 관계			⑨ 직전3년(5년)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			⑩ 초과 여부			⑪ 구분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소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ㆍ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⑫ 성명	⑬ 주민등록 번호		⑭ 직책		⑮ 취임ㆍ 근무일		해당연도 경비 명세																구분
							⑯ 급료			⑰ 판공비			⑱ 차량 유지비	⑲ 비서실 운영비			⑳ 그 밖의 경비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사 등 선임명세(①~⑪)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

가. "⑦출연자와의 관계" 및 "⑧출연법인과의 관계"란에는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특수관계 설명
0	본인
1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⑴ 6촌 이내의 혈족 ⑵ 4촌 이내의 인척 ⑶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⑷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	사용인*(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⑴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⑵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코드3]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코드1]~[코드5]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5]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코드1]~[코드6]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6]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코드1]~[코드7]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7]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9	해당없음

나. "⑩직전 3년(5년) 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란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 이내인 경우 “여”로 적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부”로 적습니다.

다. "⑪구분"란에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봅니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에 대한 직접ㆍ간접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분부터 적고, 경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늦게 취임한 이사분부터 적습니다.

나. 임원ㆍ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 따른 의사ㆍ교직원 등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그 해당 임원ㆍ직원의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다. "구분"란에는 이사ㆍ임원ㆍ직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 .> (1쪽)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1)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거래처별ㆍ월별 내역(대금을 지급받은 거래) (단위 : 천원)
⑥ 일련 번호	⑦ 거래 일자	공 급 받 는 자							⑫ 거래금액	⑬ 비고
		⑧ 상호		⑨ 성명		⑩ 사업장	⑪ 사업자등록번호
계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제7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본 서식은 본점법인에서 일괄작성(각 지점분 포함)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 등(⑧란부터 ⑪란까지)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 .> (2쪽)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2)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거래처별ㆍ월별 내역(대금을 지급한 거래) (단위 : 천원)
⑥ 일련 번호	⑦ 거래 일자		공 급 자						⑫ 거래금액	⑬ 비고
			⑧ 상호	⑨ 성명	⑩ 사업장		⑪ 사업자등록번호
계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제7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본 서식은 본점법인에서 일괄작성(각 지점분 포함)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 등(⑧란부터 ⑪란까지)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 . .>
전용계좌개설 (변경ㆍ추가) 신고서
신고인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 : )
⑥ 개설금융기관		⑦ 예금종류	⑧ 계좌번호		⑨ 구 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0항에 따라 전용계좌[□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첨부서류： 개설 또는 추가하는 통장 사본 1부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ㆍ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전용계좌는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대한 전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⑨구분란에는 개설, 추가, 폐지 등으로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		⑩ 기부금 유형	[ ]㉠ [ ]㉡ [ ]기타
⑪ 설립근거법
⑫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⑭ 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ㆍ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 이사 수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 고용직원 수	명
2. 재무현황 (단위: 원)
구분	총자산가액	부채	순자산
소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 자산현황 (단위: 원)
구분	총자산가액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4.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소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
ⓐ 총계 (ⓐ=ⓑ+ⓒ)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5.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비용 등 기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소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기타
ⓐ 총계(ⓐ=ⓑ+ⓒ)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복식부기 여부	[ ]여 [ ]부	적용회계기준
세무확인 여부	[ ]여 [ ]부	외부 회계감사 여부	[ ]여 [ ]부
외부 회계감사인		외부 회계감사 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2쪽)
7.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했으며, 해당 정보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제출서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에 따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에 따른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6. 공익법인등의 재무제표 7. 감사보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모든 공익법인등(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합니다)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이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다. "기부금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에,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 인 경우 "㉡"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설립근거법"란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 기본법」, 7) 그 밖의 법률, 8) 해당 없음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ㆍ문화, 6) 종교, 7) 그 밖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개인ㆍ기업)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 충족한 이사 수를 적습니다).

자.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 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재무현황

"총자산가액~순자산조정"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문화ㆍ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어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4쪽)

작성방법

3. 자산현황

가. "주식 및 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나.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란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부터 ㉙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4. 수익현황(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등의 기부금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 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학교 설립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한 재산금액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  "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 ㆍ 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라.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적는 유형ㆍ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5.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제6쪽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모든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제6쪽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제6쪽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모금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가. "복식부기 여부"는 공익법인등이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 "여"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부"에 √표를 합니다.

나. "적용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시 적용한 다음의 회계기준 중 하나를 적고, 기타의 경우 적용한 해당 회계기준 명칭을 괄호 안에 적습니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5. 기타(*****기준)

다. "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라. "외부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예 : 공익법인등의 상근 혹은 비상근 내부감사에게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에 √표를 합니다)

마. “외부 회계감사인”란은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등의 상호(성명)을 기재하고, “외부 회계감사 의견”란에는 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5쪽)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 ㆍ 여성, [ ]일반대중, [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 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 (예)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 주요 사업지역, 국외 주요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제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1. 사업수익
1) 기부금품
① 개인기부금품
② 영리법인기부금품
③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④ 기타기부금품
* 기부물품 ①-④에 포함된 기부물품			당기		전기
2) 보조금
3) 회비수익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2. 사업외 수익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4. 총 합계 (1+2+3)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합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1. 사업비용
①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
1) 국 내
2) 국 외
② 인력비용
③ 시설비용
④ 기타비용
2. 사업외비용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4. 총 합계 (1+2+3)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① 합계	기타사업손익
		사업손익															⑩ 사업외 손익		⑪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전입)
		금 융							부 동 산						⑨ 기타
		② 소계		③ 이자		④ 배당	⑤ 기타 금융		⑥ 소계		⑦ 임대	⑧ 매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7쪽)

작성방법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가. 기부금품(①∼④의 합)

1) "①개인기부금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을 포함합니다)의 기부금액(기부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2) "②영리법인기부금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 등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기부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기부금은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란에 적습니다.

3)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oo모금회 등)와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예: 기업이 출연한 재단, oo협회 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④기타기부금품"란은 ①부터 ③까지 외의 기부금(기부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5) "* 기부물품"란은 ①~④ 기부금 항목에 포함된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ㆍ채권은 제외합니다)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다. "회비수익"란은 기부금이 아닌 회원의 의무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수입금액은 여기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은 위 항목에서 작성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수익금액(예 :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부담금 등)을 적습니다.

마. "사업외 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적는 유형ㆍ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을 적습니다.

가. "①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②인력비용"란은 공익법인등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③시설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라. "④기타비용"란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마. "2. 사업외비용"란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적는 유형ㆍ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의 금액을 합계에 적습니다.

바.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란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 사업외수익의 합계와 사업비용, 사업외비용의 합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을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에 적습니다.

가. "① 합계"란은 "사업손익"란의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⑤ 기타금융"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적습니다.

다. "⑨ 기타"란은 금융, 부동산 임대ㆍ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수익, 사업비용 및 사업이익을 적습니다.

라. "⑩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예)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마. "⑪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전입)"란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비용"에 적으며, 같은 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수익"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개정 2022. .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1.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전기이월	-			-				9월
1월								10월
2월								11월
3월								12월
4월								합계
5월								기본순자산 편입액		( )		-
6월								차가감계
7월								차기이월		-		-
8월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3.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국가명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이 서식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예:①현금ㆍ현물을 기부 받은 경우→실제 기부 받은 시점,

②가상계좌,CMS,지로,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 → 기부 결재시점(기부금 납부,출금요청,신용카드 승인시점 등)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명세

가. "①월별"란은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제1쪽의 "①월별란"은 사업연도 종료월일 12월인 법인을 예로 든 것입니다.

나. "②수입란"과 "③지출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다. “기본순자산 편입액"란은 당해연도에 기부(출연)받은 금액 중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적습니다.

라. 차가감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전체 수입(기본순자산 편입액 차감)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내사업)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은 사업연도기간 동안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연간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 ①미래인재개발 장학금, ②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③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3)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 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되,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적고, 수혜인원 추정근거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처에게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예시1) 홍길동 외 100명에게 사업연도 기간동안 개인별로 10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A복지시설에 노인복지를 위해 물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국외의 내국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 포함).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홍길동 외	ssssss-sssssss	미래인재개발 장학사업	101명	10,100,000		10,100,000
A복지시설	111-11-11111	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1개		2,000,000	2,000,000

작성예시2) 어린이날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에게 체험행사를 진행하거나 연간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그 수혜자 수를 추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사례: 시간당 입장객수와 행사시간, 1일 급식인원 등을 감안하여 수혜인원 추정수를 계산)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어린이날 체험행사 300명(시간당 입장객 수)×8시간(행사시간)		어린이날 무료직업 체험행사	2,400명	20,000,000	10,000,000	30,000,000
무료급식 제공 200인(1일) ×365(1년)		사회취약계층 무료급식	73,000명	150,000,000		150,000,000

나.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산별로 자산명을 적고, 취득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자산 취득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기계장치	기타
코드	21	22	23	24	25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금융상품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3)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 수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예시) 보통예금 2,000만원, 1년 만기 정기예금 5,000만원을 A은행에 예치, ㈜국세 주식 500만원(500주)을 취득하고, 갑 갤러리로부터 전시용 그림 50점(1점당 90만원) 및 단체가 운용할 부동산(토지 5억원, 건물 3억원)을 취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①(대표)지급처명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A은행 정기예금		금융자산	1개	50,000,000		50,000,000
㈜국세 주식	111-11-11111	금융자산	1개	5,000,000		5,000,000
갑 갤러리	222-22-22222	미술품	50개	45,000,000		45,000,000
토지		부동산	1개	500,000,000		500,000,000
건물		부동산	1개	300,000,000		300,000,000

* 보통예금 2,000만원은 현금성자산으로 금융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출명세 작성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단체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각종 경비 지출
	인건비	임차료	회의비	모금비용	연구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기타
코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3)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거래처 수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예시) 월 임대료 80만원(12개월 지급), 사무직원 갑, 을, 병에게 월 급여 200만원(12개월 지급), 기증받은 1,000만 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연구용으로 사용, 사무실 비품 등(생수 등 연 지출 90만원, 전화비 95만원, 휴대전화 70만원, 정기구독료 50만원, 수수료 60만원)을 지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①(대표)지급처명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AA빌딩	111-11-11111	임대료	1개	9,600,000		9,600,000
직원 갑 외 2	******-*******	인건비	3명	72,000,000		72,000,000
OO프로젝트		연구비	1개		10,000,000	10,000,000
사무실 운영비		소모품비	5개	3,650,000		3,650,000

3.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외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00만 원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가. ①부터 ⑦까지란은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내사업)"의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 A국가에 소재하는 B복지시설 외 49개 단체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동복지 목적으로 현금 각 40만원, 물품 각 40만 원을 지급하고, B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해외동포 등)에게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①(대표)지급처명 (성명/단체명)	국가명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B복지시설 외	A국가	아동복지	50개	20,000,000	20,000,000	40,000,000
홍길동	B국가	장학금	1명	1,000,000		1,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개정 2022. . .>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단위: 주식 수, 원)
주식명		보유 주식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		비고
										출연			유상 취득			기타
합 계
2. 보유주식 등 변동사항 (단위: 주식 수, 원)
일자	변동 사유				주식명			주식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출연자와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단위: 주식 수, %)
주식명			주식수				보유비율											비고
							총발행주식				보유주식수				보유 비율
4.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원, %)
①자산총액				주식 등의 가액															⑤ 비율 ④÷(①-③+④)		비고
				②취득가액					③장부가액					④ (②,③ 중 적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 행사 주식 수	의결권 행사 주식 비율	비 고

작성방법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가.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주식 등의 발행회사별로 적습니다.

나.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1.10일 대한(주) 발행주식 1,000주(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2.10일 대한(주)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원에 유상 취득

3.10일 대한(주)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 주식가액(장부가액)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100백만원,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출연: 무상으로 받은 경우만 적습니다.

* 유상 취득: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2. 보유주식 등 변동상황

가. 기중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적습니다.

나. 변동사유란에는 보유주식이 증감하게 된 사유를 적되, 다음 구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1. 출연(무상 수증)  2. 유상 취득  3. 매각  4.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5. 기타

다. 주식가액(장부가액)란에는 증가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고 감소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습니다.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운용소득의 80%를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재산가액의 1%를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특수관계인 이사 5분의1 초과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및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개정 2022. . .>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출연자(기부자) (단위 : 원)
가. 설립 시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나. 해당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성명	상임, 비상임 구분		출연자와의 관계		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 와의 관계		직전 3년(5년) 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출연자(기부자)

가.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설립 시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기부)한 출연자이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 출연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나. "출연재산 종류"에는 다음 표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코 드	1	2	3	4	5	6	7	8	9	10
재산종류	현금	예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다.  "이사장과의 관계"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출연자가 이사장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서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특수관계 설명
0	본인
1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⑴ 6촌 이내의 혈족 ⑵ 4촌 이내의 인척 ⑶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⑷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	사용인*(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⑴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⑵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코드3]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코드1]~[코드5]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5]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코드1]~[코드6]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6]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코드1]~[코드7]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7]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이사 등 구성원 현황(⑬~)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

가. "출연자와의 관계", "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와의 관계"란에는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 "1.다."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나. "직전 3년(5년) 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란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내인 경우 “여”로 적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부”로 적습니다.

다. "비고"란에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개정 2022. . .>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현황 (단위 : 원)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연도
출연재산 명세						전기 사업연도까지 사용금액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							⑬ 미사용 금액 (⑥-⑦-⑩)		⑭ 미사용 사유 또는 사용계획
③ 출연받은 사업연도	출연재산					⑦ 합계 (⑧+⑨)		⑧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⑨ 수익사업 사용금액		⑩ 합계 (⑪+⑫)		⑪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⑫ 수익사업 사용금액
	④ 코드	⑤ 종류			⑥ 가액
2.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단위 : 원)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④ 의무사용 출연재산대상가액 [①-(②+③)]					⑤ 사용기준금액 (④×1%,3%)					⑥ 사용실적		⑦ 과부족액 (⑥-⑤)
① 총자산가액			② 부채가액				③ 당기순이익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현황 가. 이 서식은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에 대하여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합니다. 나. "③ 출연받은 사업연도"란은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예: 2013. 1. ~ 2013. 12.)를 적습니다. 다. "④ 코드", "⑤ 종류"란은 다음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코 드	1	2	3	4	5	6	7	8	9	10
	재산종류	현금	예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라. "⑥ 가액"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마. "⑧, ⑪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바. "⑨, ⑫ 수익사업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사. "⑬ 미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아. "⑭ 미사용사유 또는 사용계획"란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출연재산을 이후 사업연도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그 사용계획을 적습니다. (예: 정관상 사용이 제한된 재산, 20xx년 전액 사용 예정) 2.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가. "①~④ 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단,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나. "⑤ 사용기준금액" 란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 ④의무사용 출연재산대상가액의 1%(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3%)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 "⑥ 사용실적" 란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개정 2022. .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의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구분				⑦ 해당 사업연도		⑧ 1년 전 사업연도		⑨ 2년 전 사업연도		⑩ 3년 전 사업연도		⑪ 4년 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사용기준액
(③ ×	( )		)
	100
⑤1년내 사용실적
⑥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⑮ 해당 사업연도 (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기타		소계 (⑭+⑮+)	출연재산 양도차익	의제 배당액		법인세 등		이월 결손금		소계 (+++)
차가감 소득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㉖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 "④사용기준액"란은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 ’96.12.31. 당시부터 현재까지 특정주식 5%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라.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2)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4)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⑮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예: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의제배당액“란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합병·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바. "법인세 등"란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사.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아.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⑥과부족액"란이 음수(-)["⑦해당 사업연도"와 "⑫5년간의 평균"이 모두 음수(-)]인 경우 작성하며, 이 금액은 "⑦해당 사업연도" 과부족액(-)의 절대값과 "⑫5년간의 평균" 과부족액(-)의 절대값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자.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라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2.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		⑩ 기부금 유형	[ ]㉠ [ ]㉡ [ ]기타
⑪ 설립근거법
⑫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⑭ 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ㆍ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 이사 수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 고용직원 수	명
2.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원)
구분	자산소계		부채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소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
ⓐ 총계 (ⓐ=ⓑ+ⓒ)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4.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비용 등 기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소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기타
ⓐ 총계(ⓐ=ⓑ+ⓒ)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5.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종교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적습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적습니다.

다. "기부금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에,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⑪ 설립근거법"란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 기본법」, 7) 그 밖의 법률, 8) 해당 없음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 ㆍ 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 ㆍ 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개인ㆍ기업)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고, 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을 충족한 이사의 수를 적습니다.

자. "자원봉사 연인원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자산 및 부채현황

가. "자산소계~부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

(예) 문화ㆍ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나. "주식 및 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다.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부터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3. 수익현황(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기부금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 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학교 설립자가 해당 연도에 출연한 재산금액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

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라.  "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 ㆍ 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마.  "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바.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ㆍ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4쪽)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 ㆍ 여성, [ ]일반대중, [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 (예)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 주요 사업지역, 국외 주요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제1쪽 "4.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2.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		⑩ 기부금 유형	[ ]㉠ [ ]㉡ [ ]기타
⑪ 설립근거법
⑫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⑭ 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ㆍ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 이사 수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 고용직원 수	명
2.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원)
구분	자산소계		부채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소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
ⓐ 총계 (ⓐ=ⓑ+ⓒ)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4.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비용 등 기타
소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기타
ⓐ 총계(ⓐ=ⓑ+ⓒ)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5.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종교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적습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적습니다.

다. "기부금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에,「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⑪ 설립근거법"란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 기본법」, 7) 그 밖의 법률, 8) 해당 없음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 ㆍ 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 ㆍ 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개인ㆍ기업)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고, 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을 충족한 이사의 수를 적습니다.

자. "자원봉사 연인원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자산 및 부채현황

가. "자산소계~부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

(예) 문화ㆍ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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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나. "주식 및 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다.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부터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3. 수익현황(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기부금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 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학교 설립자가 해당 연도에 출연한 재산금액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  "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 ㆍ 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라.  "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마.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ㆍ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4쪽)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 ㆍ 여성, [ ]일반대중, [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 (예)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 주요 사업지역, 국외 주요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제1쪽 "4.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공익법인 등에 대한 지정감사인 신청서
신청인	감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단위 : 명, 건)
감 사 인 신 청 요 건	① 공익법인 감사실무 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 수 (9월 1일 기준 이전 2년 이내)
	②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 건수			9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이전
				1년 이내	1년∼2년 이내		2년∼3년 이내	3년∼4년 이내		4년∼5년 이내
※ ①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 수가 3명 이상 이거나 ②에 따른 회계감사 실적이 과거 5년 이내에 3개 사업연도 이상 있는 경우 지정감사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감사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감사인 등록증 사본 2. 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 이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료증 등) 3.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에 따른 각 구분기간별로 총자산가액이 가장 큰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1건)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부표1에 따른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 신고서
작성방법
1. ① 신청서 제출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수습공인회계사는 포함하지 않음) 중에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 수를 기재합니다. 2. ② 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실적(신청서를 제출하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공익법인 중에서 감사인의 사업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감사대상 공익법인의 수)을 기재합니다. 예) 감사인의 해당 사업연도가 20X1.01.01.~20X1.12.31.인 경우 20X0년 12월말로 종료되는 감사대상 공익법인은 실적에서 제외되고, 20X1년 12월말로 종료되는 감사대상 공익법인은 실적에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부표 1]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 신고서 (감사인 작성용) (앞면)
1. 기본사항
감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2. 신고사항 (단위 : 명)
⑦ 9월 1일 현재 소속 공인회계사 수 (수습공인회계사는 포함하지 않음)
⑧ 9월 1일 현재 경력기간별 감사가능 공인회계사 수			합 계	15년 이상 (1인당 120점)	10년 이상 (1인당 115점)	6년 이상 (1인당 110점)	2년 이상 (1인당 100점)		2년 미만 (1인당 80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 세부 현황자료
작성방법
1. 기본사항(①~⑥)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2. 신고사항(⑦~⑧) 가. ⑦소속 공인회계사 란은 산정기준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여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수를 기재합니다. (수습 공인회계사는 포함되지 않음) 나. ⑧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수는 경력기간별로 산정기준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감사가능 등록 공인회계사 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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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감사인을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 신고서 (공익법인 등 작성용) (앞면)
1. 기본사항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당기 사업연도		. . . ~ . . .
소재지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2. 신고사항 (단위 : 원)
⑧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
⑨최근 4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방법 (자유선임, 지정, 해당없음 중 선택 기재)			당기	전기		2기전		3기전
⑩당기 감사인			감사인명	사업자번호		감사대상 사업연도
						. . . ~ . . .
⑪과거 4년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여부			1.여 □ 2.부 □
⑫과거 4년내 감리결과 (⑪에서 [여]인 경우만 작성)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없이 감리가 종결된 일자
			1.여 □ 2.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6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기본사항(①~⑦)

가. 기본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나. ④당기 사업연도란은 제출일이 속하는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 31일인 경우  → 20X1.1.1 ~ 20X1.12.31

결산일이 2월 말일인 경우  → 20X1.3.1 ~ 20X2.2.28

2. 신고사항(⑧~⑫)

가. ⑧총자산가액란은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나. ⑨최근 4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방법란은 공익법인의 당기(지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당기 이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를 “자유선임” 또는 “지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자유선임인 경우 “자유선임”,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라고 기재합니다.(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는 “해당없음“을 기재)

※ 지정기준일은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려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11개월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 사업연도 시작일이 1월1일인 경우 11월15일,
사업연도 시작일이 3월1일인 경우 다음연도 1월15일(1월15일이 일요일인 경우 1월 16일로 한다)

다. ⑩당기 감사인란은 당기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명과 사업자번호, 감사대상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라. ⑪과거 4년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여부는 지정기준일로부터 과거 4년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마. ⑫과거 4년내 감리결과란은 ⑪에서 “1.여”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는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지정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인	공익법인명 (감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①제출인 구분			1.공익법인 □ 2.감사인 □
②지정예정통지 내용			지정대상 공익법인	지정예정 통지된 감사인		지정예정 통지를 받은 날
						. . .
③의견제출 사유 (1~3 중 선택)			1.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과 감사인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④의견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의견제출 상세 내용(필요시 작성ㆍ제출)
작성방법
1. ① 신청인 구분란은 1, 2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2. ② 국세청으로부터 당초 지정예정통지를 받은 내용(지정대상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통지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3. ③ 공익법인(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하여 법령에 열거된 항목(1~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4. ④ 의견제출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문서로 제출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지정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
신청 인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①지정통지 내용			지정대상 공익법인	지정받은 감사인		지정통지를 받은 날
						. . .
②요청 사유 (1~2 중 선택)			1.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인이 지정기준일 등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2.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③재지정 요청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통지에 대한 재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지정 요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재지정 요청 상세 내용(필요시 작성ㆍ제출)
작성방법
1. ① 국세청으로부터 당초 지정통지를 받은 내용(지정대상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통지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2. ② 공익법인이 재지정을 요청하는 사유에 대하여 법령에 열거된 항목(1~2)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3. ③ 재지정 요청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문서로 제출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의 영 제3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1조의2제5항ㆍ제7항,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2항 및 제80조제16항ㆍ제18항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 제43조의4제9항, 제43조의5제2항 ----------------------------------------------------------------------------------------------------------------------------------------------------------------------------.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생  략)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② -----------------------------------------------------------------------------------------.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1. -------------------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감사인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연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받는 회계감사(이하 이 조에서 “지정회계감사”라 한다)를 받는 공익법인이 지정회계감사의 첫 번째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를 포함한 2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체결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가. 2개 과세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한 계약일 것

나.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회계감사의 대상이 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② 지정회계감사의 첫 번째 과세연도에 대하여 지정되는 공익법인등의 수가 해당 연도 및 그 후 5개 연도의 연평균에 상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초과분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직전 과세연도에 직전전 과세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공익법인등보다 작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감사인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공익법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감사인부터 지정

2.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큰 공익법인등의 감사인부터 지정

③ 국세청장은 영 제43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감사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 제43조의2제2항제1호:  금융위원회에 감리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치가 확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까지

2. 영 제43조의2제2항제2호: 영 제43조의2제7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최초로 도과한 날로부터 1년간

3. 영 제43조의2제2항제3호: 영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내용 등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날로부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조치가 확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까지

4. 영 제43조의2제2항제4호: 지정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④ 지정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지정감사인 신청서(이하 이 항에서 “지정감사인 신청서”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감사인이 제출한 지정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정감사인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현재 소속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을 것

2. 지정감사인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3개 과세연도 이상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실적이 있을 것

⑤ 영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때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방식 및 감사인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방식 : 별표1

2. 감사인 지정 방법 : 별표2

⑥ 지정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은 매년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은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른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4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해당 공익법인등과 감사인간의 이견이 큰 경우

3.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공익법인등 또는 감사인이 영 제4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출 또는 재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른 의견 제출: 별지 제37호서식

2. 영 제43조의2제7항에 따른 재지정 요청: 별지 제38호서식

<신  설>

제14조의3(감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분기 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감리 실시에 관한 연간 계획서 및 감리대상 선정안

2. 직전 연도까지 감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및 감사인이 시정ㆍ개선 조치한 결과

제14조의2(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2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 (생  략)

제14조의7 (현행 제14조의3과 같음)

제14조의4(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6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5(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① 영 제43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의6(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① 영 제43조의7제3항제2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에 대한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1 +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계산식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까지의 잔여 기간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기준내용연수 도래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대료를 말한다) 이자율: 연간 1000분의 30

제16조의2 (생  략)

제16조의3 (현행 제16조의2와 같음)

<신  설>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영 제58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 ③ (생  략)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4조(일반서식) --------------------------------------------.

1. ∼ 21의2. (생  략)

1. ∼ 2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이체명세서 : 별지 제21호의3서식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 ∼ ③ (생  략)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43조의4제7항---------------------------------------------.

⑤ 영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43조의4제10항-----------------------------------------------------.

⑥ 영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43조의5제4항----------------------------------.

⑦ 영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간편서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⑦ 영 제43조의5제4항--------------------------------------.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⑥ 영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43조의5제4항----------------------------------.

⑦ 영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간편서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⑦ 영 제43조의5제4항--------------------------------------.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