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장주식 거래시 할증평가하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며,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금영수증 포함 사항 명확화(안 제19조의3)

기부법인 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의 주요 사항,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단체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소재지를 추가로 포함할수 있음을 규정함

나.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42조의6)

상장주식 거래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회생계획등을 이행하기 위해 이행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10.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4항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을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기부금영수증 등) 영 제3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등의 소재지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의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소재지(이하 이 조에서 “단체명등”이라 하며,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3.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의3제1항 단서 중 “세무법인ㆍ회계법인”을 “세무법인ㆍ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법인설립등기일”을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 설립인가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을 “(세무법인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세무법인등”으로 한다.

제5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매출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8호 중 “(갑)(을)”을 “(갑)(을)(병)”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의3 중 “영 제39조제4항”을 “제1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10 중 “여부 점검결과”를 “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15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의3 중 “영 제86조의2제9항”을 “영 제86조의3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4 및 제4호의5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영 제86조의2제9항”을 “영 제86조3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의3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9의7. 영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6호서식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 부표3,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15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병)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부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부표2,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7서식, 별지 제63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15서식, 별지 제64호의3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 별지 제72호의5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별지 제75호의3서식, 별지 제76호의5서식,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별지 제76호의18서식, 별지 제76호의19서식,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지 제76호의21서식, 별지 제76호의2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2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7항제4호의4호 및 제4호의5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영수증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서 법 제75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 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로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소재지를 포함한 기부금영수증은 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의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조정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제5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00.0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소 재 지
②법 인 명		③대 표 자 성 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 업 연 도		⑥전 화 번 호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2.2/10,000)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충 당 후 납 부 세 액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 ⑧ㆍ소계란 중 ②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⑩총부담세액란: ⑧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⑨)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가산세액(⑨)은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⑬분납할세액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4. ⑮충당 후 납부세액란: 차감납부세액에서 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란: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⑭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22.00.00.>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7항 외		11O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9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109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1N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ㆍ3ㆍ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ㆍ4ㆍ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1호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2호		17B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C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17D
	소 계					17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10D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10A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10B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10C
	소 계					180
합 계( + )						1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13N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3H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ㆍ3ㆍ5호		13R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3S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3T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3U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2항		13V
	소 계			13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발생액		⑦ 공제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	18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10E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18M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	18P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W
	소 계		149
합 계( + )			150
공제감면세액 총계( + )			15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83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189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  또는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8. ,  또는 란 중  ⑤ 전기이월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구공제감면코드:132)

9.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어 있는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10. ➁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3] <개정 2022.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투자금액 × 1(2,3,5,10)/100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015%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출연금 × 10/100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1(3,7)/100		18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 제1호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14.1.1.~'14.12.31.: 발생액 × 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5.1.1. 이후: 발생액 × 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7.1.1. 이후: 발생액 × 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30(40,50)/100 '18. 1. 1. 이후: 발생액 × 0~2(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25(40,5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7. 1. 1. 이후: 발생액 × 20(30)/10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21. 7. 1. 이후: 발생액 ×30(40)/100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 제2호			10D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 제3호			16B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 제1호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 제2호			10E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 제3호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22.1.1. 이전 지급분 :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22.1.1. 이후 지급분 :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15/100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1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적용) '16.1.1. 이후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 × 1(3,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투자금액 × 3(5,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4A				6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투자금액 × 7(10)/100 '19.1.1. 이후 취득분 : 취득금액 × 3(5,10)/100		142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20.1.1.~'20.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2(5,10))/100 '21.1.1.~'21.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21.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17.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3(7,10)/100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투자금액 × 2(3)/100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14.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5.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육야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21.12.31~’22.12.31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5백만원(1천3백만원)		18F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연3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75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 (당기 위탁물류비 - 당기 전체물류비 × 30%) ×3/100(중소기업은 5/100) * 법인세 10% 한도		14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3.1.1.~12.31.: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1.1.~'16.12.31: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7.1.1.~'19.12.31:공급자는 공급가액의0.1%,수요자0.2%, (산출세액의 10% 한도) '20.1.1.~'22.12.31: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10A
	우수 선화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200만원 한도)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중견7%, 중소10%)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임대료 인하액의 70%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선결제금액 × 1%						18Q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기본공제 : 투자금액 × 1(중견3, 중소1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금액 × 3(중견5,중소12)/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6(중견8,중소16)/100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3/100(국가전략기술 4/100) (기본공제 200% 한도)						13W
합 계															1A1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6차연도	7차연도		8차연도		9차연도	10차연도
	소계
	소계
합 계													※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앞쪽의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7.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7
					수입금액			7/10,000	28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30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수입금액			14(7)/10,000	32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15.1.1.개시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4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51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5
												합 계										53
지 급 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① 구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불분명금액			2/1,000	62					수입금액					7(3.5)/10,000				84
		상증법 §82③ 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불분명금액			2/10,000	68					수입금액					14(7)/10,000				86
		법인세법 §75의7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25 (12.5)/ 10,000	96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불분명등			25/10,000	97
		소계							11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89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90
		소 계							15			합 계											91
주주등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법정납부기한 ( . . ) 납부일 (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 자 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5(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3(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5/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			20(10)/100	98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 수			2,000 (1,000)	77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	79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수입금액			2/10,000	9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100
			불성실		불성실금액			1/100	101
합 계									21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⑦ 구분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국제거래)	⑬ 계	⑭ 일반 (⑧×(⑩/⑨))	⑮ 부정 (⑧×(⑪/⑨))	⑯ 부정 (국제거래) (⑧×(⑫/⑨))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기납부세액 과다 등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작성방법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 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⑯)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⑭, ⑮, ⑯에 기재한 금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ㆍ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9.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5)3/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10.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1.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2.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5.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6.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7.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8.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00.00.>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⑤ 비 과 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 )
					606
⑥ 소 득 공 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 )
					458
⑦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⑧ 세 액 감 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 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3R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⑨

세 액 공 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W

165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  산출세액(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⑥－③)

구  분

금  액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합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3.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⑧ 공제내용

코드

공제세액

비    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14O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0B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8Q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목		②금액					③소득처분		④과목		⑤금액					⑥소득처분
							처분	코드								처분		코드
합계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각 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계산결과 익금 및 손금 조정사항과 기타 익금 및 손금조정사항을 적어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또는 계산 근거를 첨부합니다. 다만,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 표에서 제외하고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과의 차액인 법인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①, ④과목란은 간단 명료하게 회사계산 계정과목 및 익금, 손금산입 유형을 요약 하여 적습니다.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으로 ①란에 적고,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지분가액 한도내 결손금)’과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배분한도 초과결손금)’으로 구분하여 ④란에 적습니다.

3. ③, ⑥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 상여, 유보,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기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라 임시유보, 출자의 증가, 이전소득 배당으로 구분하여 적고, 손금의 경우 유보,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③, ⑥코드란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한 상여 100, 배당 200, 기타 소득 300, 유보 400, 기타 사외유출 500, 기타 600으로 적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의한 임시유보 700, 출자의 증가 820, 이전소득 배당 810으로 적으며,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경우 유보(△유보) 100, 기타 200으로 적습니다.

나. 동업기업으로부터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③, ⑥처분란에 ‘기타’로 적습니다.

4. ②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계와 ⑤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합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 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갑)] <개정 2022.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

1. 자 본 금

01

2. 자 본 잉 여 금

02

3. 자 본 조 정

15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

5. 이 익 잉 여 금

14

17

6.   계

20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병)  계

21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8. 법 인 세

22

9. 지 방 소 득 세

23

10.     계 ( 8+9 )

30

11. 차 가 감 계(6+7-10)

31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⑥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발  생  액

⑩

소급

공제

⑪

차감계

기공제액

⑬

당기

공제액

⑭

보전

⑮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⑦계

⑧일반

결손금

⑨배 분

한도초과

결손금

(⑨=)

계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 료 일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    과

결 손 금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결 손 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합  계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

(≧의 경우는 "0",

＜의 경우는 -)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⑨)

과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

Ⅲ.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과목 또는 사항

코드

전기말 잔액

기초잔액 수정

수정후 기초잔액

(+-)

비    고

증가

감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가. ②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작성방법 3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이 있는 경우 란의 수정후 기초잔액을 적습니다.

나. 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다. ⑤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병) 계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과 (병)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바.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사. 차가감 계: 6.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병) 계의 합계에서 10.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계산서

가.  ⑧일반 이월결손금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동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

다. ⑩「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라. 감소내역란의 ⑫기공제액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마. 감소내역란의 ⑬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바. ⑭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사. 계란: 이월결손금 ⑪차감 계에서 ⑮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자.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차.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적습니다.

카.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 음수(△)금액을 적습니다.

타. 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파. 이월결손금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하.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란: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란에서 란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

~ 해당란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에 적습니다. 작성방법은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병)] <신설 2022.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세무조정 출자의 증가 계산
①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②법인명		③기초잔액	당기중증감		⑥기말잔액 (익기초현재)		⑦증감사유
					④감소	⑤증가
합계

(뒤쪽)

작 성 방 법

1. 본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세무조정 출자의 증가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 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합니다.

2. ①은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를 기입합니다.

3. ②는 해외현지기업의 법인명을 기입합니다.

4. ③ 기초잔액란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출자의증가 소득을 기입합니다.

5. ④ 당기중 감소란은 전기말 현재의 출자의증가 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가산 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⑤ 당기중 증가란은 당해 사업연도 세무계산상 익금가산 출자의증가로 처분된 금액을 기입하고 손금가산 출자의증가 분은 △표시 기입합니다.

7. ⑥ 기말잔액란은 기초잔액에서 당기중 증감란을 차가감한 금액으로서 차기로 이월될 세무계산상 출자의증가 소득을 기입합니다.

8. 합계란의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병) 계에 (을) 서식의 합계액과 합산하여 적습니다.

9. ⑦ 증감사유를 기재합니다. (ex.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출자의증가)를 수령하는 경우,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 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2.00.00.>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기업

사업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17)

적  합

(Y)

부적합

(N)

(26)

적

(Y)

부

(N)

규모요건

ㅇ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독립성

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적

(Y)

부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ㅇ  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적 (Y) 부 (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부표1] <신설 2022.00.00.>
사업 연도	. . .			소득처분		[임시유보]			명세서		법인명
						[이전소득배당]
	~
											사업자 등록번호
	. . .					[출자의증가]
①소득 구분		②소득 귀속연도	③소득금액		소득자							⑧배당소득 적용 세율		⑨원천징수 할 세액
					④법인명 (성명)		⑤국가명	⑥국가코드	⑦현지기업고유번호 (납세자번호)
계
작 성 방 법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 중 임시유보, 이전소득 배당, 출자의 증가를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①소득구분란의 경우 임시유보는 4, 이전소득 배당은 5, 출자의 증가는 6으로 적습니다. 3. ②소득귀속연도란은 임시유보, 이전소득 배당, 출자의 증가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습니다. 4. ⑥국가코드는 ISO 국가코드(두자리)를 기재합니다. 5. ⑦현지기업고유번호(납세자번호)는 소득자가 해외현지법인일 경우 현지기업고유번호를 기재하고, 소득자가 개인일 경우 납세자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⑧배당소득 적용세율은 ①소득구분이 “이전소득 배당”인 경우 소득자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제한세율을 기재합니다. 단,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20%를 기재합니다. 7. ⑨원천징수할 세액은 ⑧배당소득 적용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2.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⑰납부지연 가 산 세 액								( , , 2.2/10,000)
	⑱가 감 계(⑯+⑰)
	기 납부 세액	⑲중 간 예 납 세 액
		⑳원 천 납 부 세 액
		( )세 액
		계(⑲＋⑳＋)
	(세액, 미납일수, 세율) 추 가 납 부 세 액				( , , 2.2/1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⑱－+)
	분 납 할 세 액
	차감납부할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 금 종 류			예금
	계 좌 번 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⑧이자소득금액계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⑪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②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기부금손금산입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과 별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내의 금액 등[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⑪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해당연도에 손금 산입되는 금액{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⑭ㆍ⑯란 중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⑮세율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적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7. 납부지연가산세액란: 법인세의 경우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56호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8. 추가납부세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9. 분납할세액란: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개정 2022.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4
기타															63
합 계															21
법정납부기한 ( . . ) 납부일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⑦ 구분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국제거래)		⑬ 계		⑭ 일반 (⑧×(⑩/⑨))		⑮ 부정 (⑧×(⑪/⑨))			⑯ 부정(국제거래) (⑧×(⑫/⑨))
이자소득		과소신고
		기납부세액 과다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와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납부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기타

「법인세법」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4.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개정 2022.00.00.>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관리번호			-
①신고인 (양도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연도						전화번호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② 양 수 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신고불성실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납 부 지 연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기장불성실 등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계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⑰자 진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 내용을 (예정ㆍ수정)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 인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대상금액, 일수)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자 진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 납 할 세 액
								금융기관명
자 진 납 부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환 급 세 액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자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이 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①신고인(양도인)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5.  ③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⑦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  ⑩산출세액ㆍ⑪감면세액ㆍ⑫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세액감면방식)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9.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11. 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ㆍ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ㆍ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⑯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3. ⑰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4.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5. 과세대상자산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 제1항에 열거된 자산을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개정 2022.00.00.>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②소 재 지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거래일자 (거래원인)				④양도일자(원인)								( )		( )		( )
				⑤취득일자(원인)								( )		( )		( )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건물
				⑧취득면적				토지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⑩취 득 가 액
				취득가액 종류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감면소득금액			⑯세액감면대상
			⑰소득금액감면대상
⑱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⑲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세율구분란: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 자산 (주식외)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 주식
국내	국외	2 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1세대 2주택 (부수토지 포함)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1세대3 주택이상의 주택 (부수토지 포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지정지역10%가산	2 년 이 상	1년 이상 2년 미만	1 년 미 만
A	B	A	B	A	B	A	B
코드	1	2	코드	10	15	20	10	10	25	10	28	10	26	10	30	11	10	15	20	10	27	10
※ A: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B : ’09.3.16~'13.12.31 양도분 2. ③자산종류란 :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3. 거래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⑥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5. ⑦양도면적란: ⑥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나, 다,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지 소요된 가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라.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 × [취득시기준시가(⑳+)/양도시기준시가(⑱+⑲)]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음 7.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8. ⑫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을 적고, 취득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9. ⑭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ㆍ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21.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하고, 3년 이상 거주 12%(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자 중 2년 이상 거주는 8%)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20.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
1세대1주택외	’19.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부터 매년 2%씩 추가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18.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10. ⑯세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⑰소득금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⑱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⑲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상업용ㆍ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개별ㆍ공동주택: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3. ⑳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건물란: ⑱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15. 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2.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법 인 명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법 인 구 분	1.내국 2.외국 3.외투	⑦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 외 기업	당기순이익 과세
영리법인	30	73	83	93
비영리법인	60	74	84	94	50
⑧ 소재지
⑨ 업 태		⑩ 종 목		⑪ 주업종코드
⑫ 사 업 연 도		⑬ 직전 사업연도 월수	개월	⑭ 예납기간
⑮ 수 입 금 액		⑯ 신고일
⑰ 신고납부 구분	1. 정기 신고	2. 기한 후 신고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세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 출 세 액	01
공 제 감 면 세 액	02
가 산 세 액	03
확정세액(-+)	04
수 시 부 과 세 액	05
원 천 납 부 세 액	06
차감 세액(--)	07
중 간 예 납 세 액 [×	6	]	09
직전 사업연도 월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1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12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13	( , , 2.2/10,000)
납 부 할 세 액 계(+)	14
분 납 세 액	15
납 부 세 액(-)	16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과 세 표 준	31
세 율	32
산 출 세 액	33
공 제 감 면 세 액	34
가 산 세 액	42
수 시 부 과 세 액	35
원 천 납 부 세 액	36
중 간 예 납 세 액(-+--)	37
납 부 할 세 액 계()	39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43
분 납 세 액	40
납 부 세 액(--)	41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 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 표준재무상태표, 2. 표준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⑫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⑭ 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ㆍ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⑨ 업태ㆍ⑩ 종목： 주된 업태ㆍ종목을 적습니다.

4. ⑮ 수입금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적용 법인

가.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나.  공제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가산세액: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2.2/10,000[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적용 법인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7. 붙임 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 <개정 2022.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납부세액					60(30)/100		81		’15.1.1.개시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4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51
기타															합 계										53
합 계										21					법정납부기한 ( . . ) 납부일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 과소신고 납부세액			⑬ 과세표준 금 액	과소신고납부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⑪ 부당 (국제 거래)						⑭ 계			⑮ 일반［⑫×(⑨/⑬)］		⑯ 부당［⑫×(⑩/⑬)］				⑰ 부당(국제 거래)［⑫×(⑪/⑬)］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 계를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 부당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에 곱하여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 부당과소(), 부당과소(국제거래)(⑰)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4. 기타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5.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22.00.00.>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지 점 명*)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지점 소재지)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내용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다목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라목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 각 목에 열거된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 ㆍ 교육비 ㆍ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마목 (각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 ㆍ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ㆍ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나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	461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장부가액,시가)	Max(장부가액,시가)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장부가액*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5.  (유의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 및 제11조의2에 따른 전자기부금을 말함)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중복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2.00.0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공익법인등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공익법인등의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를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22.00.00.>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⑨ 의무				⑩ 의무이행 여부
⑦법인령§39①1호 바목의 공익법인	(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정관의 내용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
⑧법인령§39①가~바목의 공익법인	(라) 공익법인등이 실제운영상 (가) 의무를 이행할 것
	(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바)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사)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마목의 종교단체는 제외)의 공익법인 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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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2.00.00.>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ㆍ종목
소재지
2. 환급신청 명세
①결 손 사 업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결 손 사 업 연 도 결 손 금 액	⑥결손금액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④직 전 사 업 연 도 법 인 세 액 계 산	⑧과세표준
⑨세 율
⑩산출세액
⑪공제감면세액
⑫차감세액(⑩－⑪)
⑤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⑬＝⑩)
⑭차감할 세액[(⑧－⑦)×세율][⑭≧(⑩－⑫)]
⑮환급신청세액(⑬－⑭)(⑮≦⑫)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⑯예 입 처	은행 (본)지점
⑰예금종류
⑱계 좌 번 호	예금
「법인세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 인 )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⑥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⑨ㆍ⑭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5. ⑩산출세액란：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⑩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⑭차감할 세액란

가. ⑧란의 과세표준에서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⑪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⑯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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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6서식] <신설 2022.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 기본사항
①상호(법인명)		②고유번호		③국 적
④소 재 지		⑤전화번호		⑥전자우편주소
⑦대표자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대표자 국적		⑩휴대전화
외국본점	⑪법인명		⑫주업종
⑬소재지		⑭자본금($, 기타)
2. 임차 현황 (단위: ㎡, 원)
⑮면 적	⑯보증금	⑰월세 (부가세포함)	임대인 인적사항
⑱법인명(성명)	⑲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직원 현황 (단위: 명, 원)
직원 수	국내에서 지급한 급여	국외에서 지급한 급여	가입한 납세조합
⑳계 (+)	내국인	외국인	인원	지급총액	인원	지급총액
4. 운영자금 현황 (단위: 원)
조달내역	지출내역
계 (++)	본사	관계회사	기타	계 (++)	급여	임차료	기타
5.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현황 (단위: 원)
거래금액 합 계	주요 국내 거래처 현황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거래구분	주요품목	거래금액
				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6. 본점의 국내투자 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단위: 원, %)
구분	상호	㊺사업자등록번호	㊻소재지	㊼투자금액	㊽지분율	㊾업종
국내투자법인[ ] 지점[ ] 기타[ ]
국내투자법인[ ] 지점[ ] 기타[ ]
국내투자법인[ ] 지점[ ] 기타[ ]

(뒤쪽)
7. 적격증명(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등) 수취금액 (단위: 원)
합 계	매입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 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
8. 주요업무내용
첨부서류(해당 내용 표기)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서류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작성하며, 신고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1. 기본사항”에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및 외국법인 본점의 현황을 적습니다. ➁ :「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➇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㉔ :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연간 근로(일용근로)소득으로서 연락사무소가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㉖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으로서 외국법인 본점이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㉗ : 국외근로소득(㉖)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납세조합명을 적습니다. “4. 운영자금 현황”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 연락사무소의 자금운영에 관한 내역을 적습니다. “5.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현황”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 외국법인 본점의 전체 국내거래금액 합계 및 주요 거래처의 기본현황과 거래내역에 대하여 적습니다. ㊱ : 외국법인 본점이 신고대상기간 동안 국내거래처와의 연간 총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㊵ : 외국법인 본점을 기준으로 매출, 매입 해당여부를 [ ]에 √표를 합니다. ㊶ :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재화, 기술, 용역제공 등으로 적습니다. ㊸ : 다음 구분에 따라 [ ]에 √표를 합니다. 가. 국내투자법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법인을 말합니다. 나. 지점 : 「외국환거래규정」제9-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을 말합니다. ㊼, ㊽ : ㊸의 구분이 국내투자법인인 경우 해당 투자금액, 지분율을 적습니다. 적격증명(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수취금액란 : 가. 신고대상기간의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으며,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분을 적습니다. “8. 주요업무내용”에는 연락사무소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예: 업무연락, 시장조사, 자료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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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개정 2022.00.00.>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유형	[ ] 법인, [ ] 연금, [ ] 기금, [ ]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조세조약 관련 규정: ) [ ]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국외투자기구 [ ] 기타( )
② 법인명		⑥ 주소
③ 대표자 성명		⑦ 거주지국
④ 납세자번호		⑧ 국가코드
⑤ 설립 연월일		⑨ 전화번호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⑩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3.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예 [ ], 아니오 [ ]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예 [ ], 아니오 [ ]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예 [ ], 아니오 [ ]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입니까? 예 [ ], 아니오 [ ]
본인 또는 지급받는 소득이 대한민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제한)시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 ], 아니오 [ ]
본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위 ~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금 등이 설립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 의 연금, 기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금, 기금 등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할 필요없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위 에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또는 위 에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붙임 서류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거주지국,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유형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신청인의 유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인 경우에는 연금, 기금 란에 '√' 표시를 하고,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해당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을 적습니다.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등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그 유형을 적습니다.

3. ②법인명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하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4. ③대표자 성명 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5. ④납세자번호 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설립 연월일에는 신청인의 설립 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7. ⑥주소 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8. ⑦거주지국 및 ⑧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전화번호 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0. ⑩란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그리고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1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된 체약상대국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12. ~란에서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의 질문에서 아니오에 √ 표시한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의 질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신청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조약상 혜택의 적용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합니다. 만약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붙임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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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5서식] <개정 2022.00.00.>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란에 적습니다.
[ ]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 ]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1. 국외투자기구 일반 현황
①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설립 연월일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설립지국								⑧ 국가코드
⑨ 유형 [ ]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2.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기준일: 년 월 일]
⑩ 국가 등					총투자 금액ㆍ비율				⑬ 일반 투자자 수				⑭ 국외투자기구 수
					⑪ 금액(단위: )		⑫ 비율(%)
⑮ 합계							100%
본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8조의4ㆍ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ㆍ제138조의7에 따라 제출하는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붙임 서류	1. 국외투자기구의 설립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주자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등) 2. 국외투자기구의 설립ㆍ운영 및 투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금융감독기관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설명서 등)
대리인	⑯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⑰ 성명 또는 법인명				⑱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⑲ 주소 또는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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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이며, 접수번호 및 접수일시는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서식을 제출한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 ‘1. 국외투자기구 일반 현황’에 적는 국외투자기구의 명칭, 주소, 설립지국, 유형,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나. 이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지난 경우

2. ①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설립 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 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5.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란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증 번호(IRC No.)를 적되,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⑥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설립지국란과 ⑧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유형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가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 표시를 합니다.

10. ⑩ 국가 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를 적습니다.

11. ⑬ 일반 투자자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수를 적습니다.

12.  ⑭ 국외투자기구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하나의 투자자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3. ⑯~⑲란에는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4.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지급자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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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2.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처리기간
2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층 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원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영리 일반	영리 외투	신탁재산	비영리	국 가 지방자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점 (국내사업장)	연 락 사무소	기타	여	부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분할전 사업자등록번호	분할연월일
승인법인	기타
조합법인 해당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법인과세 신탁재산	공 익 법 인	외국 ㆍ 외투 법인	국 적	투자비율
여	부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여	부			여	부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에 한함)
법 인 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4.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외 국 법 인 내 용
본점	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관 리 책 임 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5.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년 월 일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20 . . . ~ 20 . . .	원	원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ㆍ허가 사업 여부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ㆍ허가	기타
					여	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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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6.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해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금액은 반드시 신고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 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ㆍ제109조ㆍ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서류	1.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 신탁 계약서(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작성방법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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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개정 2022.00.00.>
사업 연도		. . . ~ . .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일련번호	기부 일		기부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부명세				발급명세
			주 소 (본점 소재지)			내용	코드		금액	발급 번호		발급일
작성방법
※ 코드란에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금)(10),「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 교육, 종교 등 기부금)(40)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개정 2022.00.00.>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합 계 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공익법인등)			① 법인명(단체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고 유 번 호 )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해당란에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⑪ 기부자		⑧ 합 계				⑨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전 법정기부금)						⑩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전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개 인
합 계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⑩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⑨「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종전 법정기부금 ⑩「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종전 지정기부금 4.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본 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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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 <개정 2022.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연결사업연도	. . . ~ . . .	법인종류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기업	조정구분	1.외부, 2.자기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⑪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신고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	⑭사업연도의제	1.여, 2.부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 계
⑮ 연 결 수 입 금 액	( )
(연 결) 과 세 표 준
연 결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납부할 세액
구 분	현금납부	물납		합 계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조정반 번호		조정자	성 명
조정자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5천만원 미만)	예입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 고 안 내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붙임 서류	1.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 2.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3.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① 사업자등록번호란, ② 법인등록번호란, ③ 법인명란, ④ 전화번호란, ⑤ 대표자성명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 연결사업연도란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조정구분란,  신고구분란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4. ⑨ 법인종류별구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등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 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5.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6. ⑭ 사업연도의제란: 「법인세법」 제76조의8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1.여"에 "○"표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부"에 "○"표시합니다.

7.  연결수입금액란은 연결법인들의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76호의22서식)  수입금액란의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8.  연결과세표준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⑥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연결산출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총부담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⑭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기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분납할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분납할세액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차감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  차감납부세액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조정반번호란에는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6.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에는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7.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란에는 국세환급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8.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개정 2022.00.00.>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	⑥가산세액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수입금액		7(3.5)/10,000	30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수입금액		14(7)/10,000	32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23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4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합 계			21
법정납부기한		납부일
2.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연결법인명	합 계
사업자등록번호
가산세	⑫ 토지등 양도소득
⑬ 지출증빙 등
⑭ 미환류소득 가산세
합 계
3. 연결집단 과소신고납부세액 계산
구분	⑯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⑰ 계	⑱ 일반	⑲ 부정	⑳ 부정 (국제거래)	계	일반 (×(⑱/⑰))	부정 (×(/⑰))	부정(국제거래) (×(/⑰))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기납부세액 과다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 부정과소() 및 부정(국제거래)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 부정과소() 및 부정(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⑫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76호의17서식(을)]의  가산세액란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고, ⑬ 지출증빙 등란에는 같은 서식의 지출증빙등 관련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개정 2022.00.00.>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48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5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5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수입금액					7(3.5)/10,000		84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수입금액					14(7)/10,000		86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89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90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91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불분명금액				2/1,000		62
		상증법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불분명금액				2/10,000		68
		법인세법 §75조의7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25 (12.5)/ 10,000		96
						불분명등				25/10,000		97
		소 계										1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소 계										1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2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 (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5(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3(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발급금액								5/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 금액								20(10)/100			98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분불명금액								5/1,000			79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수								2,000(1,000)			77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수입금액								2/10,000			9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100
			불성실			붕설심금액								1/100			101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66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구분					⑦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납부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정	⑪ 부정 (국제거래)		⑫ 계			⑬ 일반 (⑦×(⑨/⑧))		⑭ 부정 (⑦×(⑩/⑧))		⑮ 부정(국제거래) (⑦×(⑪/⑧))
토지등 양도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정과소(⑩), 부정과소(국제거래)(⑪)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⑦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관련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⑬), 부정과소(⑭), 부정과소(국제거래)(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64의3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라.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7.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ㆍ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5(3)/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8.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9.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0.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  <개정 2022.00.00.>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연결사 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기업

사업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17)

적  합

(Y)

부적합

(N)

(26)

적

(Y)

부

(N)

규모요건

ㅇ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독립성

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적

(Y)

부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 매 출 액(14)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적 (Y) 부 (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3천원억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9서식] <개정 2022.00.0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 결 모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결사업연도		. . . ∼ . . .
	소재지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취득)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2.2/10,000 )		( , ,2.2/10,000 )	( , ,2.2/10,000 )		( , ,2.2/10,000 )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납부할세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충당후 납부세액
국세환급금 충당신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란, ③대표자란, ⑤소재지란 :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연결사업연도란 :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과세표준란, 산출세액란 :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소계란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4.  총부담세액란 : 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가산세액()은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5.  분납할세액란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6.  충당 후 납부세액란 : 차감납부세액에서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 :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연결집단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개정 2022.00.0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세표준											세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감 면 세 액 (소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606		( )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458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3R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세액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W
			165
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1서식] <개정 2022.00.0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세표준							세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감 면 세 액 (소 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606		( )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458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3R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세액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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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 법인세 감면세액란: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3.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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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6서식] <개정 2022.00.00.>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 모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 구분						1. 정기신고, 2. 기한 후 신고				신고일
연결사업연도						. . .~ . . .				예납기간						. . .~ . . .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						중소 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				1. 유, 2. 무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연결법인 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								개별법인 계산방식				연결납세 계산방식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전 사업연도 월수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수입금액
직전사업연도법인세기준	직전 사업 연도		법인 세		연결산출세액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확 정 세 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
					차 감 세 액(--)
	중간예납세액 [×(6÷직전사업연도월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차감중간예납세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산세액											( , ,2.2/10,000)		( , ,2.2/10,000)	( , ,2.2/10,000)		( , ,2.2/10,000)	( , ,2.2/10,000)
	납부할세액 계(+)
자기계산기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법인세율
	연결산출세액
	연 결 세 율(÷)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납부할 세액 계()
중간예납세액합계	납부할 세액 계(+)
	분 납 세 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납 부 세 액 계(--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6조의18제1항제2호 적용 시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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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성방법

1.  ① 법인명란,  사업자등록번호란,  대표자 성명란,  전화번호란,  소재지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신고 구분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연결사업연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4.  ⑨ 예납기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

5.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6. 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이 "2.일반"인 경우 연결법인 중에서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1.유"에 "○"표 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2.무"에 "○"표 합니다.

7. ⑬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연결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 연결법인별로 "중소" 또는 "일반"에 "○"표 합니다.(번 "1.무"에 "○"표 한 법인은 적지 않음)

8. ⑭ 중간예납계산방법 구분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연결납세 계산방식)하는 경우 "연결"에 "○"표 하고,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개별법인 계산방식)하는 경우에는 "개별"에 "○"표 합니다.

9.  직전 사업연도 월수란: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10.  수입금액란: 연결법인별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1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해당 법인

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거나,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나.  연결산출세액(또는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다.  공제감면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라.  수시부과세액란,  원천납부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요건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수시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바.  가산세액란: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다음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 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
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  납부할 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2. 자기계산기준 해당 법인

가. 「법인세법」 제76조의1제1항제2호 또는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고,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다.  법인세율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계"의 "연결납세 계산방식"란에만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13.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⑭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구분란에서 "개별"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4.  납부할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5.  납부할 세액 계란: "연결납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6. 연결집단 분납세액(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⑩ 법인종류별(연결집단)란의 "1. 중소"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며, "2. 일반"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입니다.

17.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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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 ③ (생 략)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④ ----------------------------------------------------------------------------------------------------------------------------------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3(기부금영수증 등) 영 제3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등의 소재지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의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소재지(이하 이 조에서 “단체명등”이라 하며,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3.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ㆍ회계법인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 --------------------------------------------------------------------------------------------------------------------- 세무법인ㆍ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 설립인가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4. -------------------------------------(세무법인등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세무법인등-------------------------------------------------------------------------------------------------------------------------------------------------------------------------------------------------.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 ⑤ (생 략)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매출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제82조(서식)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영 제94조의2제7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삭 제>
12. ∼ 47. (생 략)	12. ∼ 47. (현행과 같음)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48. ------------------------------------(갑)(을)(병)
49. ∼ 58. (생 략)	49. ∼ 5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3의3. 제19조의3---------------------------------------
3의4. ∼ 3의8. (생 략)	3의4. ∼ 3의8. (현행과 같음)
3의9. 삭 제
3의10.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3의10. ------------------------------------------------------ 여부 -------------
3의11. ∼ 3의14. (생 략)	3의11. ∼ 3의14. (현행과 같음)
3의15. 영 제97조의4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5서식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삭 제>
3의16.ㆍ4. (생 략)	3의16.ㆍ4. (현행과 같음)
4의2. 삭 제
4의3. 영 제86조의2제9항 단서 및 영 제120조의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4의3. 영 제86조의3제9항 ----------------------------------------------------------------------------------------
4의4. 영 제9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	<삭 제>
4의5.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삭 제>
4의6. ∼ 9. (생 략)	4의6. ∼ 9. (현행과 같음)
9의2. 영 제86조의2제9항 및 영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9의2. 영 제86조3제9항 ------------------------------------------------------
9의3. ∼ 9의6. (생 략)	9의3. ∼ 9의6.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7. 영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6호서식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신고서
10. ∼ 13의2. (생 략)	10. ∼ 13의2. (현행과 같음)
13의3. 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13의3. ---------------------------------------------------- 발급합계표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⑧ ∼ ⑳ (생 략)	⑧ ∼ ⑳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