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공통 연구개발비에 대한 안분방법을 규정하며,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투자요건의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인 월 평균소득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세액공제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ESG 교육비용 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등

1) 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의 범위(안 제7조제12항)

「산업발전법」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 경비를 추가함.

2) 연구개발비 중 공통비용 안분방법(안 제7조제16항)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공통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안분하는 방법을 규정함.

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등

1) 생산량 측정, 작성ㆍ보관 방법(안 12조제5항, 제6항, 제7항)

신성장 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의 생산량을 측정 및 작성ㆍ보관하는 방법을 규정함.

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 규정(안 별표6의2)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함.

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조정(안 제14조의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을 1천분의 38에서 1천분의 30으로 하향 조정함.

라. 본사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 계산 방법 규정(안 제24조 신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소 투자금액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투자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 계산 방법을 규정함.

마.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범위 확대(안 제25조)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함.

바.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 관련 월 평균소득의 계산방법 규정(안 제45조의3)

연도말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연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게 됨에 따라 월 평균 근로소득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연구산업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영위하는 산업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를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서”로,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을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항 및 제4항에서 “해당업무””를 “조에서 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업무”를 각각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제8호”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을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9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전담부서등을 말한다.

⑥ 영 제9조제4항제1호가목 단서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영 제9조제4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일반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⑪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제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제7조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9조제2항제2호”를 “영 제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로, “임상1상ㆍ2상ㆍ3상”을 “임상1상ㆍ2상ㆍ3상 시험 및 영 별표 7의2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임상ㆍ1상ㆍ2상ㆍ3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제8호”를 “제8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9항”을 “영 제9조제12항”으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로, “전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하거나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 전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를 “경우 : 다음의 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른다.”로 한다.

6. 「산업발전법」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 경비 및 경영수준진단․컨설팅 비용

제7조제16항(종전의 제14항) 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가목 및 나목의”를 “다음 각목의”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공통되는 경우 : 전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공통되는 경우 : 전액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제1호 외의 공통비용	×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영 제9조 제5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별표 6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

제7조제16항(종전의 제14항) 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제1호 외의 공통비용	×	영 제9조제5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영 제9조 제5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별표 6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9조의8제1항”을 “제99조의8제2항”으로, “제116조의27제2항”을 “제116조의27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바목”을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으로, “마목까지 및”을 “바목까지 및”으로, “마목까지와”를 “바목까지와”로 한다.

제8조의7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1조제10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영 제21조제5항제2호의 기간 중 전쟁, 화재 등으로 해당시설이 파손되어 더 이상 가동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2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4항에 따라 해당시설의 생산량을 측정하는 경우 제1호의 측정대상을 제2호의 측정기간 동안 누적하여 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정단위로 측정한다.

1. 측정대상 :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ㆍ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

2. 측정기간 :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영 제21조제5항제2호의 기간

3. 측정단위

가. 고체류 : 개수

나. 액체류 및 기체류 : 부피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의 용기 등에 담긴 용기 등의 개수

⑥ 제5항에 따라 측정한 생산량은 제4항제2호의 측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⑦ 영 제21조제1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생산량 실적 자료”는 별지 제8호의10 서식에 따라 작성된 생산량 실적총괄표를 말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을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을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으로 한다.

제12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9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을 “광고 및 홍보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제14조의2제3항 중 “38”을 “30”으로 한다.

제14조의3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제4호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을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영 제27조의4제11항제2호”를 “영 제27조의4제13항제2호”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 계산 방법) ①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해당 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소재하거나 해당 본사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②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본사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투자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영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분한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

제25조의 제목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9. 담양일반산업단지

10.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13.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제42조의2 본문 중 “영 제92조의13제2항 또는 제93조의2제2항”을 “영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으로, “저축취급기관은”을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3(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영 제100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란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 근무한 월의 총급여액과 그 개월 수는 월 평균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12월은 근무한 일수와 무관하게 1개월로 보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한다.

제45조의4의 제목 “(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을 “(유가증권 등에 대한 범위 및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 수표 또는 어음

②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주택법」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제45조의4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3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3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3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5조의3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3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제45조의6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45조의9제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2. 법인지방소득세액: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제47조의 제목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를 “(운동경기부 및 이스포츠경기부 종목 및 운영비의 범위)”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0제3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0제4항제2호”로 한다.

① 영 제104조의20제1항에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및 제3항에서 “선정된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별표 15에 따른 종목을 말한다.

제5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116조의30제4항”을 “영 제116조의30제1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9조제11항”을 “영 제9조제14항”으로, “영 제104조의20제4항”을 “영 제104조의20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4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9조제11항”을 “영 제9조제14항”으로, “(2”를 “(2),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3)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3을 제4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 제23호의2, 제61호의26부터 제61호의28까지 및 제65호의2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영 제9조제14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생산량 실적 총괄표 : 별지 제8호의10

23의2. 영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른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 금융기관 부채상환(예정)명세서 및 투자(계획)명세서: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부표(1), 별지 제21호의3서식 부표(2)

61의26. 영 제93조의6제2항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6서식

61의27. 영 제93조의7제3항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7서식

61의28. 영 제24조제14항, 제24조의2제6항, 제81조의4제5항, 82조의2제6항, 제83조제12항, 제92조의13제10항 및 제93조의3 제9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 별지 제60호의28서식

65의29. 영 제100조의9제2항에 따른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 전자송달 신청서 : 별지 제64호의27서식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의 면세사업란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며, 같은 표 제24호 중 “「선박안전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란 제24호의 면세사업란 중 “「선박안전법」제46조제5호의2에 규정된 「해운업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제9조제12호에 규정된 「해운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8호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고, 같은 란 제28호의 면세사업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16조”로 하며, 같은 표 제37호의 면세사업란 중 “개량ㆍ관리ㆍ정비사업”을 “개량ㆍ관리ㆍ정비사업과 「수도법 시행령」제67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 중 “태양열에너지”를 “태양광에너지”로 하고, 같은 호 중 “품목순위”를 “연번”으로 하며, 같은 호 품목순위 1의 품명의 규격 및 용도란 중 “태양열집열기”를 “태양전지 모듈”로 하고, 같은 호 품목순위 2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태양광에너지”를 “풍력에너지”로, “또는”을 “및”으로 하고,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1	블레이드 (Wind Turbine Blade)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로 제작된 풍력발전용으로서 길이가 5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제동장치 (Rotor/Yaw Brake System)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또는 요(Yaw)장치 제동용으로서 유압 디스크타입(Disk type)인 것으로 한정하며, 캘리퍼(Caliper), 라이닝패드(Lining Pad) 또는 가압용 유압장치를 포함한다.
3	증속기어장치 (Transmission Gears)	저속의 풍력발전기 주축 동력을 고속의 발전기축으로 전송하는 것으로서 증속단(增速段)이 2단 또는 3단이고 증속비(增速比)가 1:1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회전베어링 (Roller Bearing)	풍력발전기의 주축용 베어링으로서 볼(Ball) 또는 롤러(Roller)로 구성된 회전축용 대형 구름베어링으로 한정한다.
5	기어드 모터 또는 감속기어장치(Yaw/Pitch Drive)	풍력발전기의 요(Yaw)장치 또는 피치(Pitch)장치의 구동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유도형 전동기가 부착된 기어드 모터(Geared Motor) 2. 서보(Servo) 모터에 부착되는 감속기어장치
6	냉각장치 (Cooling System)	풍력발전기용 냉각기로서 배관의 압력을 2바(Bar)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폐회로 형식이며, 모터의 최대 용량이 1킬로와트(㎾) 이상이고 펌프의 최대용량은 분당 70리터(L) 이상의 냉각수를 순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	유압시스템 (Hydraulic system)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축방향 제동 시스템 및 요(Yaw) 시스템에 유압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모터(Motor), 축압기 및 탱크(Tank)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영구자석 (Permanent Magnet)	풍력발전기에 설치되는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회전자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네오디뮴(Nd), 철 및 붕소(B)의 합금 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9	전력변환시스템 (Power Conversion System)	풍력발전기의 전력 변환장치로서 1.5메가와트(㎿) 이상 600볼트(V)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나셀커버 및 스피너 (Nacelle Cover and Spinner)	풍력발전기의 기어박스(Gear Box), 발전기, 동력전달장치 및 허브(Hub)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소재이고 조립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하며 스피너(Spinner)를 포함한다.
11	피치컨트롤시스템 (Pitch Control System)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Blade) 회전각을 조정하는 장치로서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Battery Panel) 및 회전각 컨트롤패널(Control Panel)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폴리염화비닐 폼 (PVC Foam)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폴리염화비닐수지(PVC)를 발포하여 블록(Block)을 두께별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발사코어 (Balsa Core)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발사(Balsa) 나무를 건조하여 접착한 블록(Block)을 두께별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13 제3호 중 “풍력에너지”를 “수소 또는 연료전지”로,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제목, 품목순위 1 및 품목순위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품명	규격 및 용도
1	탄소복합체 분리판 (Carbon Composite Bipolar Plate)	고분자형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이며 탄소복합체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수소압축기용 유압모터 (5 Star Hydraulic Motor)	수소압축기용 유압모터로써 유압상승에 따른 압축기 피스톤을 작동시켜 수소가스를 압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구동장치로 한정한다.

별표 13 제3호의 품목순위 3, 품목순위 4, 품목순위 5, 품목순위 6, 품목순위 7, 품목순위 8, 품목순위 9, 품목순위 10, 품목순위 11, 품목순위 12, 품목순위 13, 품목순위 14 및 품목순위 15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호의6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3), 별지 제3호서식 부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제6호의5서식, 제6호의6서식, 제6호의7서식, 제6호의8서식, 별지 제6호의11서식, 별지 제6호의1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7서식, 별지 제8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1), 별지 제10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부표(1), 별지 제21호의3서식 부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6서식, 별지 제60호의17서식, 별지 제60호의19서식, 별지 제60호의22서식, 별지 제60호의23서식, 별지 제60호의2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6서식, 별지 제60호의27서식, 별지 제60호의2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2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27서식(1), 별지 제63호의2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3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8서식, 별지 제64호의1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지 제6호의6 서식, 별지 제6호의11 서식, 별지 제6호의15 서식, 별지 제60호의28 서식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3. 별지 제64호의15 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9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가 경감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6호의6서식, 별지 제6호의11 서식, 별지 제6호의15 서식, 별지 제60호의28 서식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1항 관련)
영 별표 7			사업화 시설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1. 미래형 자동차	가. 자율 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vision) 센서(sensor), 레이더`(radar) 센서, 레이저 스캐너(laser scanner) 센서를 제작하는 시설
	나. 전기 구동차	1)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터와 구동력을 휠에 전달하기 위한 감속기ㆍ변속기 등을 고효율화 하는 구동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2)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동력 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동력 자동차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유ㆍ무선 충전 인터페이스장치를 설계ㆍ제조하는 시설
		3) 전기차 초고속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시스템 및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을 제작하는 시설
		4) 초고효율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HEV)의 연비 향상, 배출가스 감축 등을 위해 엔진 열효율(공급된 연료에너지에 대해 출력되는 유효일의 비를 말한다)을 45%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구동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시설
2. 지능정보	가. 인공지능	5) 인지컴퓨팅 기술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시설
	마. 착용형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을 제작하는 시설
		2) 유연한 양ㆍ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ㆍ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ㆍ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ㆍ음극 소재 및 해당 전극을 제조하는 시설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ㆍ㎠/㎝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ㆍ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시설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을 제조하는 시설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를 제작하는 시설
		3)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ㆍ처방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및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ㆍ진단ㆍ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아.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ㆍ센서	3) SoC 파운드리 제조, 후공정 및 장비 제작 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파운드리(Foundry) 장비를 제작하는 시설 및 파운드리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 시설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과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5)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초소형 고성능 센서를 제조하는 시설
		6) 차량용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EC-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를 제조하는 시설
		7)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실리콘 기반의 MOSFET(MOS Field-Effect Transistor)에 비해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인버터 등에 탑재되는 SJ(Super Junction) MOSFET,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SiC(Silicon Carbide) MOSFET을 제조하는 시설
		9)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BCDMOS 설계ㆍ제조 기술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ㆍ초절전 전력반도체 0.13ɥm 이하 BCDMOS(Bipolar /Complementary/Double-diffused metal-oxide-semiconductor) 설계 및 제조를 위한 시설
		11)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6의 공정을 통해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시설
	나. 반도체 등 소재ㆍ부품	1) 포토레지스트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 및 관련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2) 원자층증착법(ALD) 및 화학증착법(CVD)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박막제조를 위해 증착공정[ALD( Atomic Layer Deposition), CVD(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사용되는 전구체(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를 제조하는 시설
		3)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
		4)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licle), 합성 쿼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제조하는 시설
		5) 반도체용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14nm 이하급 D램(DRAM)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기판을 제조하는 시설
		6)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	14nm 이하급 D램(DRAM)과 170단 이상 낸드 플래시메모리 양산을 위한 장비ㆍ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8)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질화규소(SiNx), 산화규소(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시설
		9)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Quartz Crucible) 제조 시설
		10)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 이하) 형성 재료를 제조하는 시설
	다.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1)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저온폴리실리콘(LTPS) 또는 산화물(Oxide) TFT(전자이동도 8㎠/Vs 이상) 기판 상에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고화질(고해상도, 고색재현, 고균일, HRD)을 구현한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ㆍ소재ㆍ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4)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기술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30℃∼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상을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 폴리실리콘(LTPS-LCD) 패널 및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5)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 에피공정을 적용한 100㎛ 이하의 자발광 R/G/B 마이크로 LED 칩과 이를 이용한 픽셀ㆍ패널 및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6) VRㆍARㆍMR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1,500 ppi이상)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7) 친환경 QD (Quantum Dot)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적은 소비전력으로 고색재현 및 화학적ㆍ열적 안정성 개선이 가능한 QD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을 적용한 시설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라. 3D프린팅	1) 3D프린팅 소재개발 및 장비제조기술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마. AR 디바이스	1)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상ㆍ텍스트ㆍ소리 등의 가상정보를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계와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6. 차세대 방송통신	가. 5세대(5G: 5generation) 및 6세대 (6G: 6generation)이동통신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트래픽(traffic) 전송ㆍ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등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ㆍ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등]의 부품ㆍ소자를 제조하는 시설
	나. UHD(Ultra-High Definition)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를 제조하는 시설
7. 바이오ㆍ헬스	가. 바이오ㆍ화합물의약	1)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ㆍ호르몬･펩타이드･핵산･핵산유도체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ㆍ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제조하는 시설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을 제조하는 시설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9)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배지, 첨가물 등), 분리·정제·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바이오 필터 소재, 완제품 생산을 위해 제형화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하는 시설
		10)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 기술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 장비와 바이오의약품 품질 분석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장비·부품을 설계·제조하는 시설
	나. 의료기기ㆍ헬스케어	1)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한 영상기술 간 융합(X-ray - 초음파, 광음향 - 초음파) 및 정밀치료를 위한 초음파 영상유도 기반의 체외충격파 치료 기술 기반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기를 제조하는 시설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우수한 유연성과 고강도의 기계적 물성을 가지며, 시술에 따른 혈전증 및 재협착률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스텐트를 제조하는 시설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7) 신체기능 복원ㆍ보조 의료기기 기술	생체역학ㆍ바이오닉스 등 첨단 의공학 기술을 통해 영구 손상된 신체기능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다. 바이오 농수산ㆍ식품	1) 비가열 및 고온ㆍ고압 가공처리 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 전기저항가열, 방사선 조사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가압ㆍ진공ㆍ과열증기 및 증기직접주입법 등을 이용한 고온ㆍ고압 처리기술을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 또는 사멸시키는 가공처리 시설
		2)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제조 기술	동ㆍ식물 및 미생물 유래 기능성 물질을 가공 또는 대량 생산하는 시설
		3) 신품종 종자 개발기술 및 종자 가공처리 기술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밍(priming),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를 가공 처리하는 시설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ㆍ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균주개발, 최적활성 연구,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6) 단백질 분리ㆍ분획ㆍ정제 및 구조화기술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농ㆍ식품자원으로부터 단백질을 전분, 지방 등과 분리하여 용도에 맞게 분획ㆍ정제하는 시설, 동물세포나 조직을 배양·분화하는 시설 및 단백질 또는 세포를 3D 프린터, 압출식 성형방식, 지지체 등을 통해 구조화하고 원료·소재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
		7) 식품 냉ㆍ해동 안정화 기술	수분전이제어, 원물코팅, 라디오 주파수ㆍ저온스팀(Steam) 해동 등을 활용하여 냉동원료 및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식품 냉ㆍ해동 안정화 시설
	라. 바이오 화학	1)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당 또는 리그닌을 추출ㆍ정제하는 시설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시설
		2)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제조하는 시설
		3) 신규 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화학 소재 개발 및 미생물 발굴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장품 소재, 바이오생리활성 소재 등을 생산하는 미생물 확보를 위한 유전자 편집 등의 합성생물학 기술과 이를 활용한 디자인, 제작, 시험, 학습 등의 순환 과정을 수행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시설
8. 에너지 신ㆍ환경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ㆍ멤브레인(Membrane)ㆍ전해질ㆍ저가 분리판ㆍ스택(Stack)을 제조하는 시설 및 고온형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세라믹(Ceramic) 전해질ㆍ셀(Cell)ㆍ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를 제조하는 시설
		4) 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를 위한 선별 기술	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로 수명이 종료된 전기동력 자동차 배터리를 검사ㆍ분해ㆍ평가하는 시설
		5)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cell) 및 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
		6) 전기동력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xEV)의 주행거리 연장, 충전시간 단축 등을 위해 에너지 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한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시설
	나. 발전시스템	1)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380MW 이상, 효율 43% 이상의 터빈 및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2)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ㆍ압축기ㆍ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다. 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해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해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제조하는 시설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ㆍ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340℃ㆍ150기압의 1차 냉각수 및 300℃ㆍ50기압의 2차 냉각수 노출 가능), 원자로 내부 구조물(중성자 조사 및 340℃ㆍ150기압의 1차 냉각수 노출 가능) 등을 생산하는 시설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검사 장비,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라. 오염방지·자원순환	1)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미세먼지 및 원인가스를 동시에 제거하고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세라믹필터 및 촉매 시설, 기액접촉층 및 습식 플라즈마(wet plasma)를 통한 무필터 정화 시설, 0.3㎛ 이하 고정밀 미세먼지를 수분과 구별하여 측정하는 시설 및 공정내부 미세먼지 온실가스 농도 동시 실시간 측정 시설
		2)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저장시스템 기술	운송ㆍ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ㆍ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3)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4)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폐플라스틱의 분리·선별, 세척, 파쇄·용융·배합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시설
		5)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폐플라스틱의 해중합, 열분해 또는 가스화 공정을 거쳐 화학원료ㆍ고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제품 등을 제조하는 시설
		6)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바이오화학 및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여 생분해성이 향상된 플라스틱 컴파운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분해성수지제품 및 해당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조하고 물성을 증대하는 시설
		7) 폐기물 저감형 포장소재 생산 기술	복합소재의 단일화, 오염 저감 표면처리, 수(水)분리성 강화 등 포장재의 재활용도를 개선하는 포장재 생산 시설 및 소재 경량화, 석유계 용제 저감 등 포장재와 관련된 플라스틱·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는 포장재 생산 시설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ㆍ고강도 탄소섬유,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 또는 고탄성ㆍ고강도ㆍ고내열성(250℃ 이상)ㆍ고내한성(-153℃∼-273℃) 아라미드(Aramid)ㆍ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 Ultra-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ㆍ액정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3)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ㆍ부품 및 제품 제조기술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전도성 섬유를 가공ㆍ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소재ㆍ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4) 의료용 섬유 제조기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ㆍ혈액 등과 접촉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의료용 섬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바이러스ㆍ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투석ㆍ정화용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ㆍ팽창에 견딜 수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를 제조하는 시설
		5) 친환경섬유 제조 기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로서 생분해성 섬유고분자,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또는 바이오매스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6) PTFE (PolyTetraFluoro Ethylene) 멤브레인 기반 고성능 복합필터 제조기술	공기중의 0.3um 크기의 입자 99.97% 이상을 균일하게 포집할 수 있는 PTFE 멤브레인 기반의 고성능 복합필터 핵심 소재ㆍ부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7) 특수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전자부품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24~27 mN/m, 0.1% solution/PGMEA), 극미량의 금속함유량(100ppb 이하)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및 도료 및 포소화제의 기능향상을 위한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15~18 mN/m, 0.1% 수용액), 극미량의 PFOA(Perfluorooctanoic Acid) 함유량(1ppm 미만)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제조 시설
	나. 초경량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해 저온(150℃ 이하)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ㆍ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2)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해 방열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다. 하이퍼플라스틱	1)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²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담근 후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 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 mm3/Kgfㆍ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ㆍ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라. 구리합금	1)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ㆍ제조기술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Cu-Ni-Sn계)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2)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기술	자동차, 전기ㆍ전자 분야의 고성능ㆍ소형화에 적용 가능한 두께 0.1mm 이하의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마. 특수강	1) 고청정 스테인레스계 무계목강관ㆍ봉강 제조기술	망간 함유량 0.8% 이하 및 황 함유량 0.005%이하로 제어된 고청정 스테인리스계 합금을 활용하여 용접이음매를 갖지 않는 강관 및 봉 형태의 철강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2)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고강도(420Mpa급 이상), 고인성(-40℃이하에서 충격값 50 Joule 이상) 특성을 갖는 고기능성 H형강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3) 장수명 프리미엄급 금형소재 제조기술	기존 교체주기 5만회의 금형대비 30%이상 수명이 향상된 합금설계, 고청정 특수강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바. 기능성 탄성ㆍ접착소재	1)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ㆍ가공 기술	내열성(온도 175℃에서 22시간동안 영구압축줄음율 30%이내), 내화학성(150℃, 240시간 내유체적변화율 10%이하) 및 저온성(-66℃이하에서 기밀력 1800psi이상)의 특성을 지닌 불소계 실리콘 고무 합성 및 분자량 제어 관련 제조시설
		2) 고기능 불소계 고무 제조ㆍ가공 기술	2원계 이상의 공중합체로서 불소함량이 50% 이상이며 내한성(어는점 –15℃ 이하), 내열성(200℃ 이상) 및 내화학성(온도 25℃ Fuel-C에서 체적변화율 4% 이내)을 갖춘 불소계 고무 제조ㆍ가공시설
		3) 고기능 부타디엔 고무 제조ㆍ가공 기술	고상 및 액상 기능성(Cis content 90% 이상, 무니점도(ML1+4, 100℃) 40 이상) 부타디엔류 고무 제조 기술과 고내마모성(내마모도 60㎣ 이하, 구름저항 5.5 이하) 부타디엔 고무 제조ㆍ가공 시설
		4) 고기능 비극성계 접착소재 제조기술	Haze 1% 이하의 광학특성과 연속사용온도 100℃의 열안정성을 갖는 실리콘계 점착ㆍ접착 소재 및 300℃ 이상의 고온가공성형이 가능한 아크릴레이트 함량 5∼35% 또는 관능기의 함량 1.2∼8%의 에틸렌계 점착ㆍ접착 소재 제조 시설
		5)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기술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경량 수송기기 부품의 구조접착에 사용되는 전단강도 25MPa 이상, 저온 충격강도 20N/mm 이상, T-박리강도 250N/25mm 이상의 기계적 성능을 갖는 접착소재 제조기술과 전자부품의 접착에 사용되는 WVTR(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0g/㎡ㆍ24h 이하 및 20kV/mm 이상의 전기절연성을 갖는 비할로겐형 접착소재 제조시설
	사. 희소금속·핵심소재	1)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사염화타이타늄(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이산화 타이타늄(TiO2) 등의 소재를 제조 및 부품화하는 시설
		2) 고순도 몰리브덴 금속·탄화물 분말 및 금속괴 제조 기술	순도 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분말, 순도 99% 이상의 몰리브덴 탄화물 분말 및 순도 9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괴를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3)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 기술	결정립도 5μm이하 소결체 제조 및 결정립 주변 나노단위 두께의 중희토 확산층 형성 등을 통해 기존 자석 대비 중희토 함유량을 50% 이상 절감하여 고기능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시설
		4)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소재 생산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운송·발전·산업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기배출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소재 제조시설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핸들링하며 5Port 이상 대응 가능(수평 이송범위 2,100mm 이상 및 수직 이송범위 900mm 이상)한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ㆍ고중량 기판을 핸들링할 수 있는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3) 실내외 자율 이동ㆍ작업수행 로봇	농업, 건설, 물류, 보안ㆍ감시 분야에서 광범위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주행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방식은 제외),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4) 평판 디스플레이(FPD) 이송로봇 기술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고중량(400kg 이상)의 FPD(Flat Panel Display) 및 마스크를 이송하는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5)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초소형(가반하중 1kg 미만) 및 중대형(가반하중 25kg 이상)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ㆍ수술보조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ㆍ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4) 원격현실(Tele -presence) 로봇 기술	자율이동기능, 진단ㆍ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진료ㆍ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Tele-presence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으로서 심부름, 가사작업 및 이동 보조형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라. 로봇 공통	2)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를 제작하는 시설
		3) 웨어러블 로봇 기술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식하고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11. 항공ㆍ우주	가. 무인이동체	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7)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일정 중량(10kg) 이상 물품을 100% 신뢰성을 확보한 비가시권 비행으로 안전하게 운송 가능한 드론과 기능개선에 필요한 소재(열전도율 5kcal/mㆍh 대비 10% 이상 개선)ㆍ부품(세계 최고 CPU 속도대비 약 66% 이상 처리성능 개선)ㆍ장비(다지점 배달용 물품 적재함, 물품배송 드론용 도킹스테이션 등의 경량화)를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8) 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과 관련한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나. 우주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을 제조하는 시설
12.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가. 첨단 소재	1)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550℃에서 200시간 유지 가능한 내열성과 SST(Stainless Steel) 2400(KSD9502)시간 보증 가능한 내식성이 우수한 고성능 알루미늄 도금강판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2)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제조기술	순도 99.9%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를 위한 합성, 가공, 고순도화, 고밀도화 등의 제조시설
		4) 고기능성 인조흑연 제조기술	인조흑연 제조용 피치 및 코크스 제조 시설, 전극봉ㆍ등방블록ㆍ흑연분말 성형 및 2,800℃ 이상의 열처리를 통한 흑연화 제조 시설
	나. 첨단 부품	1)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ㆍ제조 기술	구름베어링의 일종으로 내외륜 사이에 다수의 볼 또는 롤러를 삽입하여 마찰을 감소시켜 고속운전을 돕거나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밀도 P5급 이상의 기계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2)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ㆍ제조 기술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330 Bar 이상 고압의 유체에너지를 작업자의 작업의도에 따라 각 유압 액추에이터, 선회 및 주행의 유압모터 등에 공급하며, B5 10,000시간 이상의 높은 내구 신뢰성을 가지는 메인 컨트롤 벨브 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3) 고정밀 볼스크류 설계ㆍ제조기술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정밀도 C3급 이상, 축방향 공차 5μm 이내의 동력전달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4)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설계ㆍ제조기술	자력을 이용하여 회전축을 지지하고, 윤활제가 필요 없이 극저온(-250℃ 내외) 또는 고온(300℃ 이상), 진공에서 축의 회전 궤적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5) 고성능 터보식 펌프 설계ㆍ제조기술	임펠러 및 블레이드가 회전함으로써 기계의 운동에너지를 유체ㆍ기체의 압력에너지로 전환하여 2,500L/s 이상의 배기속도 및 1.3x10-9 mbar 이상의 최고 진공도를 만드는 터보식 펌프의 설계ㆍ제조 시설
		6) 특수 렌즈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기술	고배율[굴절률(nd) 2.0 이상], 야간 투시[원적외선(파장 8∼12㎛) 투과율 50% 이상], 자외선투과[자외광(193nm) 투과율 80% 이상] 등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카메라 구성에 필요한 특수 광학소재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 시설
	다. 첨단 장비	1)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ㆍ제조기술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를 장착하여, 밀링, 드릴링, 보링가공 등 여러 공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동시 제어 5축 이상, 최대 스핀들 속도 12,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및 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가공 회전수, 축 이동, 진동오차 제어 등 머시닝센터의 고정밀 작업을 제어하는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모듈 관련 기술 포함) 제조 시설
		2) 열간 등방압 정수압 프레스 설계ㆍ제조 기술	기체 또는 액체를 압력매체로 활용하여 1,500℃이상에서 작동하면서 1분당 최고 50℃의 속도로 냉각이 가능하고, 금속 소재를 모든 방향에서 100MPa 이상의 정수압 또는 등방압 조건으로 가압하는 직경 1,000mm 이상의 프레스 장비 설계ㆍ제조 시설
		3) 연삭가공기 설계ㆍ제조 기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고정도의 광물입자를 결합제로 고정시킨 숫돌을 이용하여 평면ㆍ원통 등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장비 설계ㆍ제조 시설
		4) 첨단 터닝센터	원통형 부품의 가공을 위해 소재를 회전시키면서 절삭 공구가 상대 이동하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최대 스핀들 속도 3,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설계ㆍ제조 시설(ISO 7등급 이하의 기어 제조를 위한 고속 스카이빙 가공장비 관련 시설 포함)
		5) 첨단 회전 성형기 설계ㆍ제조 기술	다축 정밀 동시제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하는 주축과 롤러, 맨드릴을 이용하여 최대 성형롤 하중 60kN 이상, 최대 성형품 직경 500mm 이상, 성형 정밀도 ±0.5mm를 충족하는 성형 장비 설계ㆍ제조 시설
		6) 첨단 밸런싱머신 설계ㆍ제조기술	회전기계의 핵심부품인 회전부의 불균일한 질량분포를 측정한 후, 베어링으로 전달되는 힘이나 진동을 국제규격(ISO 21940-21) 규정 이내가 되도록 불균일 질량을 교정하는 장비 설계ㆍ제조 시설
		7)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ㆍ제조기술	절단, 천공, 용접, 정밀가공 등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가공헤드로 공작물을 용융ㆍ증발시켜서 분리하는 5축 이상의 레이저 가공장비를 설계ㆍ제조하는 시설
		8) 방전가공기 장비ㆍ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공작물과 전극 사이에 불꽃 방전을 일으켜 티타늄, 초경합금 등 난삭재의 마이크로급 초정밀 가공을 수행하는 방전가공 장비 및 핵심요소부품의 설계ㆍ제조 시설
13. 탄소중립	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1)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포집ㆍ분리하는 공정시설,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ㆍ정제하는 시설
		2) 연소 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포집ㆍ분리하는 공정시설,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ㆍ정제하는 시설
		3)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공기 연소 대신 산소를 직접 연소하거나 매체순환연소(Chemical Looping Combustion)을 통해 별도의 분리공정 없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순산소 연소시설
		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후 저장에 필요한 지하공간을 탐사하기 위한 물리탐사 및 시추시설
		5)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송하기 위한 압축·액화 시설, 수송 시설,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추 및 주입 시설, 이산화탄소의 거동 및 누출을 모니터링 하는 시설
		6)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활용하여 화학ㆍ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
		7)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화, 화학적ㆍ생물학적 변환을 통해 연료ㆍ화학물ㆍ건축소재 등을 재생산하는 시설
	나. 수소	1)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계통제약 전력(미활용전력) 등을 활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청정수소를 생산, 공급하는 수전해 공정의 소재·부품·스택·시스템을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2) 탄소포집 청정수소 및 부생수소 생산기술	천연가스(또는 액화석유가스)로부터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및 철강제조공정, 석유화학공정, 가성소다 생산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분리 정제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3) 수소연료 저장‧공급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전기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4)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의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냉열 이용 예냉사이클, 수소액화공정에 필요한 부품(압축기ㆍ팽창기 등)을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5)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수소를 고압기체, 액체, 암모니아, 액상 유기물 수소 저장체(LOHC) 등의 형태로 저장하거나 고체 흡착제에 저장하기 위한 시설
		6)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의 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를 위한 시설
		7)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품을 제작하는 시설
		8)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시스템 출력밀도 0.32kW/L 이상 또는 연료전지 스택 운전효율 70% 이상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시설
	다. 신재생에너지	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기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에서 중저온(600℃ 650℃ 이하)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출력효율이 높은 금속ㆍ연료극 지지형셀, 셀ㆍ분리판 등이 결합되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스택, 스택을 결합하여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발전효율 50% 이상인 4kW급 이상)을 제조하는 시설
		2)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를 제조하는 시설
		3)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소재 기술	650℃이하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전도 세라믹(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4) 페보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	고효율성 및 고내구성을 가진 대면적 웨이퍼, 광활성층, 전자ㆍ정공수송층, 투명전극, 금속전극, 금속리본, 봉지, 경량 전후면 외장 재료 등의 핵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및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대면적ㆍ고효율 셀과 고내구성ㆍ고출력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대면적 제조장비, 연속 공정기술 포함)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 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ㆍ축(shaft)ㆍ베어링(bearing)ㆍ이음쇠(coupling)ㆍ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를 제조하는 시설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 및 변환기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를 제조하는 시설 및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를 제조하는 시설
		7) 풍력발전 블레이드 기술	8MW급 이상의 풍력발전 블레이드(Blade)를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8)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중 축열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10)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연소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수소 등을 생산하는 시설
		11) 폐기물 액화‧가스화 기술	재생폐기물로부터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열분해ㆍ가스화 시설
	라. 산업공정	1) 수소유동환원 기반 수소환원 제철기술	기존 탄소계 원료(유연탄, 코크스 등)에서 수소가스를 전환하는 유동환원설비와 이를 통해 제조된 환원철을 용융하여 철을 제조하는 시설
		2) 함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제철소 발생 함수소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고로 공정의 연료로 활용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시설
		3) 복합취련전로 활용 스크랩 다량 사용기술	복합취련기술을 활용한 전로공정에서 스크랩 사용량을 높임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시설
		4)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생산기술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를 제조 및 양생하는 시설
		5) 산화칼슘 함유 비탄산염 산업부산물의 시멘트 원료화 기술	산화칼슘(CaO) 함유 비탄산염 원료 전처리 시설
		6) 이산화탄소 저감 시멘트 생산을 위한 연‧원료 대체기술	석회석 등 탄산염 광물을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고, 수소□바이오매스□LNG 등 친환경 열원과 가연성 순환연료를 사용하는 소성시설
		7) 시멘트 소성공정 유연탄 대체 기술	유연탄을 대체하기 위한 연료(가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 전처리 및 제조 시설, 고효율 연소를 위한 시설 및 연소 후처리 시설
		8)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 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바이오 매스를 처리하여 활용 가능한 당, 지질, 글리세롤 등을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인 케미칼 원료로 전환하여 생산하는 시설
		9)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전기저항/유도 가열 방식을 활용한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제조하는 시설
		10) 반도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식각 및 증착용 온실가스를 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낮은 가스로 대체하기 위한 소재 제조시설
		1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가스를 LNG, 전기 등을 활용하여 고온에서 분해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
	마. 에너지효율·수송	2)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배전계통을 보호ㆍ제어하기 위한 지능형 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를 제조하는 시설,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를 제조하는 시설
		4) 지능형 검침인프라 설계·제조 기술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7) 히트펌프 적용 온도 범위 확대 및 효율 향상 기술	친환경 냉매 개발, 열교환기 성능 향상, 사용 열원 확대를 통해 고온ㆍ저온의 열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히트펌프 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9) 친환경 굴착기 개발 기술	순수 전기(모터), 하이브리드(모터와 엔진), 바이오연료(엔진)로 구동할 수 있는 굴착기를 설계ㆍ제조하는 시설
		10)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연료공급 및 후처리 기술	암모니아를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및 연소 후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의 설계ㆍ제조ㆍ시험ㆍ평가를 위한 시설
비고: 대상기술란의 연번은 영 별표 7 대상기술란의 연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 제2항 관련)
영 별표 7의2의 기술		사업화 시설
분야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1)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16nm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 시설
	2)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
	4)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가전, 의료기기 및 핸드폰 등 차세대 디지털 기기 SoC의 주파수 조정 기능 반도체(RF switch 등 RF반도체), 디지털·아날로그 신호의 데이터 변환 반도체(인버터/컨버터, Mixed signal 반도체 등), 메모리반도체와의 원칩화를 통한 컨트롤 IC(eNVM) 및 IoT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IoT‧웨어러블 SoC(System on Chip)의 제조 시설
	5)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고성능 센서 및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시설
	6)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CE-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제조 시설
	7)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 탑재되는 실리콘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SJ(Super Junction) MOSFET, IGBT, 화합물(SiC, GaN, Ga2O3)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MOSFET, IGBT) 및 모듈의 제조 시설
	8)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 BCDMOS 설계·제조기술(0.18㎛이하)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ㆍ초절전 전력반도체(0.18㎛이하 BCDMOS) 제조 시설
	9) 차세대 디지털기기용 디스플레이 구동칩 설계‧제조기술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차세대 디지털기기용 디스플레이(OLED, Flexible, 퀀텀닷, 롤러블, 폴더블, 마이크로LED, Mini LED,고해상도 LCD 등)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DDI) 제조 시설
	10)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 시설
	11)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 패키징 기술(WLP, PLP, SiP, 플립칩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테스트 및 패키징‧테스트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시설
	12)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16nm 이하급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7nm 이하급 파운드리 SoC, 에피텍셜 반도체용의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SiC, GaN, Ga2O3) 기판을 제조하는 시설
	13)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16nm급 이하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및 SoC 반도체 파운드리의 소재,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
	14)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포토레지스트 및 관련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15)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제조하는 시설
	16)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
	17)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licle), 합성 쿼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제조하는 시설
	18)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 시설
	19)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 제조 시설
	20)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 이하) 형성 재료 제조 시설
2. 이차전지	1)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팩의 중량당 에너지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모듈 및 팩 제조 시설
	2)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이차전지 셀을 기준으로 중량당 에너지밀도가 265Wh/kg 이상 또는 1시간 기준 방전출력 대비 6배 이상의 고출력(6C-rate 이상) 또는 충방전 1,000회 이상의 장수명을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시설
	3)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수명이 종료(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된 전기동력 자동차 배터리를 검사ㆍ분해ㆍ평가하는 시설
	4)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수명이 종료된 사용후 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재자원화가 가능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 (리튬 35% 이상, 니켈/코발트 90% 이상 회수)
	5)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중량당 방전용량이 600mAh/g 이상인 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시설
	6)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고용량 양극재 및 리튬계 원자재, 금속전구체 등 양극재 원료와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7)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충방전 1,000회 이상이 가능한 장수명 음극재 및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카본계 또는 금속계의 원료와 이의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8)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수명특성, 신뢰성,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 과 저온특성, 장수명,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전해액 및 이와 관련된 원료·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9)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배터리 장기 사용을 위한 패키징 부품(파우치, 캔, 리드탭)과 고성능 배터리를 위한 전극용 소재부품(도전재, 바인더, 집전체) 및 이와 관련된 원료·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3.백신	1)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해 (예방용 백신)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는 물질(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을 스크리닝하고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적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시설
	2)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또는 백신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물질(면역보조제)을 제조하는 시설
	3)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비고 : 국가전략기술란의 연번은 영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란의 연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1.제작 준비	가. 시나리오	1) 원작ㆍ각본ㆍ각색료, 대본제작비
	나. 기획 및 프로듀서	1) 프로듀서 인건비 2) 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다. 연출료	1) 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2. 촬영 제작	가. 배우출연료	1) 주연ㆍ조연ㆍ단역ㆍ보조출연ㆍ특별출연, 스턴트맨,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2) 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비
	나. 제작부문비	1) 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다. 촬영비	1) 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건비 2) 카메라ㆍ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필터의 대여비용 3) 촬영소모품 구입비용 4) 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라. 조명비	1) 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2) 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3) 조명소모품 구입비용
	마. 미술비	1) 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2) 미술재료비
	바. 세트비	1) 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사. 소품비	1) 소품담당자 인건비 2) 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아. 의상비	1) 의상담당자 인건비 2) 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자. 분장 및 미용비	1) 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2) 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차. 특수효과비	1) 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2) 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장비 사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3)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카. 동시녹음비	1) 동시녹음기사 인건비 2) 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타. 촬영차량비	1) 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파. 운송비	1) 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2) 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하. 필름비	1) 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거. 보험료	1) 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2) 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가입 비용 3) 차량보험료
	너. 제작 진행비	1) 숙박료, 교통비, 식대 (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3. 후반 제작	가. 편집비	1) 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2) 편집실 대여비용
	나. 음악 관련비용 등	1) 음악감독, 작곡ㆍ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2) 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3) 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다. 사운드비	1) 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2) 녹음실, 장비 사용료 3) 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비로열티
	라. 현상비	1) 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2) 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마. 자막 관련 비용	1) 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바. 컴퓨터그래픽, 특수효과	1)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2) 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비고 :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5]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제47조제1항 관련)
구분	종목명
운동 종목	육상, 역도, 핸드볼, 럭비, 여자축구, 비치사커, 배드민턴, 테니스, 정구, 스쿼시, 탁구, 복싱, 유도, 레슬링, 체조, 사이클, 승마, 하키, 아이스하키, 사격, 펜싱, 양궁,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카바디, 소프트볼, 볼링, 세팍타크로, 스포츠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롤러스포츠, 수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스위밍, 조정, 카누, 요트,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스노보드, 프리스타일스키, 노르딕복합, 바이애슬론,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컬링, 태권도, 카라테, 우슈, 주짓수, 킥복싱
이스포츠 종목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FIFA 온라인 4, 브롤스타즈,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오디션, eFootball PES 2021, 클래시 로얄, A3: 스틸얼라이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2022. 00. 00.>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9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0E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M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0D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B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 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P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통합투자세액공제				영 제21조제11항		13W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I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4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A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	18C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6조의3제8항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9조의11제4항	18Q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K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R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9제2항	10C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세액공제 합계		1A3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에 별도로 적습니다.

7. ⑦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안 2022. 0. 00.>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5조제26항		11O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5조제2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7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조의2제10항		17C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조의2제10항		179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 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 전환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3A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8항 (구 영 제60조제5항 포함)		11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영 제60조제5항		169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8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60조의2제16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8항		117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	11A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8항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의2제4항	13N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9의8제7항	11N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9의8제7항	13S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99조의10제5항	17D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12항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1제12항	11H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4제7항	18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4제7항	13P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5제8항	182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5제8항	13Q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8항	158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3R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5제8항	11C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5제8항	13T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6제11항	11G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6제11항	13U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8항	17A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8항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8항	17B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8항	13V
기타		164
세액감면 합계		1A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 ~ 에 대해 적용) - 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이전 입주기업은 제외함 (A방식) 은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 ~ 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종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B	일반기업	서비스업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일반감면한도 (=)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10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20%)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Max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 - ⑩) 또는 ( - 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당 차감액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1억원 - 500만원 × )
1억원	500만원
사회적기업ㆍ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2000만원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인원당 증가액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1억원 + 2000만원 × )
1억원	200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계산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8.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하며, "구 영"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안 2022. 0. 00.>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창업일 년 월 일
창업 중소기업 등의 구분	창업중소기업 [ ] 청년창업중소기업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 창업벤처중소기업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 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 ]
창업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	8,000만원 초과 [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세액계산내용
기본 감면 (최저한세 적용)	감면대상 산출세액		감면비율	50%	[ ]
75%	[ ]
100%	[ ]
기본 감면세액( ×)
추가 감면 (최저한세 배제)	1. 공제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 [ ] 여 [ ] 부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 10명 나. 그 밖의 업종 : 5명
2. 고용증가 인원 계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
명	명	명
감면대상 산출세액 (=)		감면비율 (=)	고용증가율(/)	%
한도율	50%(25%)
추가감면율 Max(,)	%
추가 감면세액( ×)
총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6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의 연간 수입금액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적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1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 제6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 또는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안 2022. 0. 0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거주자)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2. 과세기간
④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직전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환급신청 명세
구 분					사업장(1)			사업장(2)		합 계
사업장 정보	⑦ 상 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 소재지
해당 과세기간	사업장별 결손금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직전전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직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
환급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합계)×직전전 과세기간 세율×[(-)÷(-)]
	소급공제 가능액: -
	소급공제 한도액:
	환급신청세액: MIN[,]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

(뒤쪽)

환급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합계)×직전 과세기간 세율×[(-)÷(-)]

소급공제 가능액: -

소급공제 한도액:

환급신청세액: MIN[, ]

4. 국세환급금 계좌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

세무대리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사업장별 결손금:「소득세법」제45조제3항(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제외)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2.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직전전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5.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	×	직전전 과세 기간 세율	×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7.  환급신청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8. 직전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이미 소급공제받은 경우 직전전과세기간 소득세액계산은 직전전과세기간의 당초 과세표준에서 직전과세기간 결손금중 소급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직전전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안 2022. 0. 0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내국법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ㆍ종목
소재지
2. 환급신청 명세
①결 손 사 업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직전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 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④결 손 사 업 연 도 결 손 금 액		⑤결손금액
		⑥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⑦+⑧)								⑦직전전사업연도 :
										⑧직전사업연도 :
구 분				직전전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합 계
법 인 세 액 계 산	⑨과세표준
	⑩세 율
	⑪산출세액
	⑫공제감면세액
	⑬차감세액(⑪-⑫)
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⑭법인세액(＝⑪)
	⑮차감할 세액[{⑨－(⑦,⑧)}×세율] [⑮≧(⑪-⑬)]
	⑯환급신청세액(⑭－⑮)(⑯≦⑬)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⑰예 입 처	은행 (본)지점
			⑱예금종류
			⑲계 좌 번 호	예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 인 )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⑤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⑥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란：⑤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직전전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 각 사업연도 공제금액은 ⑨란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⑨과세표준 및 ⑫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각각 적습니다.

4. ⑩ㆍ⑮란의 세율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5. ⑪산출세액란：⑨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⑭환급신청세액계산의 법인세액란：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⑪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⑮차감할 세액란

가. ⑨란의 과세표준에서 ⑦,⑧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⑧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⑫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⑯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당해 및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사업연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은 경우 직전전사업연도 법인세액계산은 직전전사업연도의 당초 과세표준에서 직전사업연도 결손금중 소급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직전전사업연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공제감면세액(⑫)은 직전전사업연도의 당초 공제감면세액을 기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1)] <개정안 2022. 0. 00.>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⑥ 금액	건수	⑦ 금액	건수	⑧ 금액
합 계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⑪ 총 계 (⑥+⑦+⑧+⑨+⑩)
건수	⑨ 금액	건수	⑩ 금액
합 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⑪)	⑬ 직전 4년 발생액 계 (⑭+⑮+⑯+⑰)	. . ~ . . ⑭ (직전 1년)	. . ~ . . ⑮ (직전 2년)	. . ~ . . ⑯ (직전 3년)	. . ~ . . ⑰ (직전 4년)
⑱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⑬/4)		⑲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⑯)/3]		⑳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2]
증가발생액 (⑫－⑭)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대상금액(＝⑪)	공 제 율	공제세액 (×)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대상금액(＝⑪)	유예기간 종료연도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공 제 율	공제세액 (×)
			종료 이후 1~3년차 15% 종료 이후 4~5년차 10%
중견 기업	대상금액(＝⑪)	공제율	공제세액 (×)
	8%
일반 기업	대상금액(＝⑪)	공제율	공제세액 (×)
기본율	추가	계 (+)
	0%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⑭<⑱ 경우 공제 제외)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와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와 중 선택)
중견기업(와 중 선택)
일반기업(과 중 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➏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재료비 등의 "⑦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상품제작에 한함)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를 적습니다.(별표6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2) 항목) 3. 기타의 "⑧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ㆍ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별표6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3) 항목) 4. " 인력개발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에 따른 위탁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을 적습니다. 5. 공제율의 " 추가"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6. ➎, ➏의 "구분"란은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➏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2)] <개정안 2022. 0. 00.>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⑨ 합계 (⑥+⑦+⑧)
					⑥ 인건비	⑦ 재료비 등
합 계
공제세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⑩×⑬)
						⑪기본율		⑫추가			⑬계(⑪+⑫)
						30%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⑲ 공제세액 (⑮×⑱)
						⑯기본율		⑰추가			⑱계(⑯+⑰)
						20% 또는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소프트웨어․서체․ 음원․이미지의 대여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신성장･원천기술 코드(01)’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ㆍ 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구입 명세서를 적습니다. 4.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⑦신성장･원천기술 재료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⑪기술구분코드가 ‘신성장･원천기술 코드(01)’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⑫, ⑰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7. "⑯ 기본율"란은 2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25%)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3)] <신설 2022. 0. 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⑨ 합계 (⑥+⑦+⑧)
⑥ 인건비	⑦ 재료비 등
합 계
공제세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⑩×⑬)
⑪기본율	⑫추가	⑬계(⑪+⑫)
	40%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⑲ 공제세액 (⑮×⑱)
⑯기본율	⑰추가	⑱계(⑯+⑰)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국가전략기술 코드(02)’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합계를 적습니다. 4.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⑧국가전략기술 재료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⑩기술구분코드가 ‘국가전략기술 코드(02)’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⑫, ⑰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개정안 2022. 0. 00.>
																					(앞쪽)
과 세 연 도	. . .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연구과제명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 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견본품 등 (별표 6 1.가.2))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위탁ㆍ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기타 (별표 6 1.다∼사)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①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1명의 연구원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② 연구개발 인력 개발비”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인건비의 ‘⑥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라.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마.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 “④ 재료비 등”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등의 ‘⑦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 포함)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⑦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의 ‘⑨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마.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신설 2022. 0. 0.>
																		(앞쪽)
과 세 연 도	. . .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연구 과제명		② 기술 구분 코드	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④ 연구 과제명		⑤ 기술 구분코드	재료비 등
			⑥ 총계(=⑦+⑧)				⑦ 신성장･원천기술 재료비								⑧ 국가전략기술 재료비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⑨ 연구 과제명		⑩ 기술 구분코드	⑪ 연구개발비									⑫ 금액				⑬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2)]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 연구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 공통 사항

가. “①,④,⑨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②,⑤,⑩ 기술구분 코드”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0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0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나.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⑦ 신성장･원천기술 재료비"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 개발업무를 위해 사용된 재료비를 적으며, "⑧ 국가전략기술 재료비"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국가전략기술 개발업무를 위해 사용된 재료비를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 비용을 적습니다.

나.  "⑪ 연구개발비"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위탁(재위탁 포함) 및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의 현황 등을 적습니다.

다.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개정안 2022. 0. 00.>

과 세 연 도

.   .   .

연구과제 총괄표

법 인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①

연번

② 기술

구분코드

③ 연구과제명

④ 기술명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작성)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연구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작성한 연구과제는 ①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또는 ②새로운 서비스, 서비스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① 연번"란에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 기술구분 코드"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 종류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코드번호	01	02	03

3. “③ 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만 해당),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④ 기술명”란은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동 란을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과제명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4. 연구과제 수행계획

	(4쪽 중 제2쪽)

연구개발보고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연구과제에 공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별로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 문서에 여러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과제명

2. 연구 개발 개요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4쪽 중 제3쪽)

연구노트(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과제명

2. 연구 내용

(4쪽 중 제4쪽)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목표, 주요내용, 과제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기준과 작성 주기를 명시합니다.

* 작성기준은 과제별ㆍ부서별ㆍ연구원별 중 선택합니다(과제별ㆍ부서별인 경우 작성 책임자도 함께 명시합니다)

○ 연구과제 수행계획

-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부서

- 투입 예상 인력 및 비용(실제 투입 인력 및 예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 다년간에 걸친 과제의 경우 연도별 투입 예정 비용ㆍ인원이 작성되어 있고 특별한 내용상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한 연구계획서를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보고서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 개요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

- 과제 수행 기간

○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인건비 발생 명세서상 인력 중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인력)

- 연간 위탁ㆍ공동연구개발 현황(위탁ㆍ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 실험 등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연구노트가 있는 경우 연구노트로 대체 가능)

- 연구개발 주요 성과(특허권 신청 실적,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종류

- 동일 연구원이 동일 기간에 여러 연구과제에 중복 참여한 경우 중복 참여한 현황

□ 연구노트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아래 기준을 총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내부 보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기재내용은 위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 연구과제별(부서별, 연구원별 선택 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합니다.

- 작성자 또는 작성 책임자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한 달 이내의 기간마다 해당 기간에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여인력 현황을 작성합니다.

(1분기 이내의 기간마다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기술개발 진척도, 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ㆍ실패 여부 등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성 주기의 기준이 사전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관되는 필기구로 작성, 그 외의 작성도구 및 사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안 2022. 0. 0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⑥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금액(ⓐ × ⓑ)
⑦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		5/1,000	원
⑧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3/1,000	원
⑨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15/10,000	원
⑩ 공제금액의 합계	원
⑪ 산 출 세 액	원
⑫ 한 도 액(⑪×10/100)	원
⑬ 공 제 세 액(⑩과 ⑫중 적은 금액)	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⑦~⑨의 공제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적습니다. 2. 공제금액란(⑦~⑩)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을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과,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과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안 2022. 0. 00.>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출자(투자) 금액 명세
④ 출자일 (투자일)	⑤ 투자 구분 (벤처 등, 조합 등)	⑥ 벤처 등 또는 조합 등의 명칭 (위탁회사ㆍ 벤처기업명ㆍ 투자신탁명)	⑦벤처 등 또는 조합 등의 사업자 등록번호	⑧ 금융기관 ㆍ 계좌번호	⑨ 출자금액 (투자금액)	⑩ 공제대상금액 [⑨×10(30,50, 70,100)%]	⑪ 한도액 (종합소득금액×50%)	⑫ 공제금액 (⑩ㆍ⑪ 중 적은 금액)
. . .
. . .
. . .
계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⑤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 4호 ㆍ제 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 제2호 ㆍ 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⑦ 벤처 등 또는 조합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투자 대상 ‘벤처 등’ 또는 ‘조합 등’의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⑨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액 마.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액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조특령 §14⑤)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4. ⑩ 공제대상금액란에는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7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 (2015.1.1.~2017.12.31.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1천5백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5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5. ⑪ 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입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안 2022. 0. 00.>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자에 대해 작성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수량 × (행사일의 1주당 시가 – 1주당 실제 매수가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안 2022. 0. 0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신청인

원천징수 의무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직 책

사업장소재지

벤처기업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확인일자

유효기간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

① 행사한 수량

② 1주당 행사가액

③ 행사일의 1주당 시가

④ 행사이익

[①×(③-②)]

3. 납부특례 신청내용

[ ] 원천징수 제외

[ ] 분할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를 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제외하는 경우 원천징수 제외에 표시하고, 원천징수를 제외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양쪽에 표시하며, 이미 원천징수를 한 후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항목에만 표시를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안 2022. 0. 00.>
특례적용신청서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신청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 현황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직 책		사업장 소재지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금융투자업자	계좌번호
확인일자	유효기간
자회사 임직원여부	[ ]
자회사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	① 행사한 수량	② 1주당 행사가액	③ 행사일의 1주당 시가	④ 행사이익 [①×(③-②)]	⑤시가이하 발행이익	⑥과세특례 적용(④-⑤)
3. 적격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보유 여부	적격 여부
나.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보유 여부	최대 주주 여부	적격 여부
다.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여부	본인의 해당 여부	10% 초과자와 특수관계 여부	적격 여부
4. 과세특례 신청내용
[ ]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23년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신고ㆍ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벤처기업	귀하
첨부 서류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별지 제6호의6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 임직원 또는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23년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자회사의 임직원이 제출하는 경우 자회사 임직원 여부에 체크[√] 후 해당 자회사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3.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시가이하 발행이익은 행사한 수량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1주당 시가와 1주당 행사가액의 차이를 곱한 값을 말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안 2022. 0. 00.>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확인자	금융투자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설계좌 내 용	금융투자업자명
	전용계좌번호
개설변경 내 용			당초		변경
	금융투자업자명
	전용계좌번호
	변경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변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종합소득세 및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 계좌를 근거로 과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개정안 2022. 0. 0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 현황
주주총회 결의일							법인명
총 결의 수량							대표자
총 매수 가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 대상자							사업장 소재지
행사 기간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 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으로 한정하며, 타인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확인일자				유효기간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지급수량			매수가액		자회사 임직원 여부
											해당여부		자회사 법인명		자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행사주식 지급자					oo 주식회사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량 및 매수가액 등을 적습니다. 4.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한 경우 자회사 임직원 여부에 체크[√] 후 해당 자회사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개정안 2022. 0. 00.>
특례적용대상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일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자회사 임직원 여부
								해당여부		자회사 법인명		자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의 임직원 또는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할 것을 선택한 임직원에 대해 작성합니다. 2."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은 특례적용신청서(별지 제6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④ 행사이익"을 적습니다. 3.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자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자회사 임직원 여부에 체크[√] 후 해당 자회사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1서식] <개정안 2022. 0. 00.>
특례적용신청서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신청인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기업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			금융투자업자
			계좌번호
2.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 종류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자일	출자시 계약금액	주식교부일		교부주식 수		교부 당시 1주당 금액
3. 적격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은 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초과 보유 여부(현물출자 이전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자 포함)					출자전 보유주식비율		출자후 보유주식비율			적격 여부
나.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해당 여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1%이상 보유 여부		최대 주주 여부			적격 여부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해당 여부							본인의 해당 여부			적격 여부
4. 과세특례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받은 기업					귀하
첨부 서류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별지 제6호의12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받은 경우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5서식] <개정안 2022. 0. 00.>
특례적용대상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산업재산권 종류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자일		출자시 계약금액	주식 교부일	교부 주식수	교부당시 1주당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을 출자한 과세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출자하고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할 것을 선택한 출자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안 2022. 0. 00.>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경영성과급 계산
성명(생년.월.일)	경영성과급 서면약정여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	⑨ 경영성과급 금액	성과급 합계액
A	( . . )	여, 부	여, 부
B	( . . )	여, 부	여, 부
C	( . . )	여, 부	여, 부
D	( . . )	여, 부	여, 부
E	( . . )	여, 부	여, 부
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다. 공제세액 계산
경영성과급 (= )	공제율	세액공제금액(×)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 포함)을 말합니다. 3. 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보다 감소(-<0)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7서식] <개정안 2022. 0. 0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 ⑮)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
⑥ 영상콘텐츠명칭	⑦ 방송(상영)된 날	⑧ 세액공제 대상여부	⑨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⑩ 국가 보조금 등	⑪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	⑫세액공제 대상금액 (⑨－⑩-⑪)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계
나. 공제세액 계산
법인 구분	⑬ 세액공제 대상금액(= ⑫)	⑭ 공제율	⑮ 공제세액(=⑬×⑭)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일반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⑥ 영상콘텐츠 명칭"란은 해당 콘텐츠의 방송(상영)되는 명칭을 적고, "⑦ 방송(상영)된 날"란은 해당 콘텐츠가 해당 과세연도에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의 기간을 적습니다. 2. "⑧ 세액공제 대상여부"란은 해당 콘텐츠가 최초 방송(상영)된 날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공제대상이며, 드라마 등이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작과 동시에 방송(상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으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습니다. 3. "⑨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금액을 적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광고 및 홍보비용, 접대비 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3)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상기 1), 2)의 금액은 제외합니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4. "⑩ 국가 보조금 등"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5. "⑪ 해당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제8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제외합니다)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9서식] <개정안 2022. 0. 00.>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⑳ + ㉕)
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⑮)
⑥ 투자 종류	⑦ 해당기술 제품이외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여부	⑧ 총 투자 예정 금액	⑨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⑭누적투자대상금액 (⑨와 ⑬ 중 큰 금액)	⑮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 까지의 누적투자대상금액	⑯ 투자 금액 (⑭－⑮)
⑩ 해당과세 연도말 총투자 누적액	⑪ 총 투자 예정비	⑫ 진행률 (⑩/⑪)	⑬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⑧×⑫)
계
나. 그 외 투자금액(=⑰)
투자종류	⑰ 투자금액
일반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⑦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⑦이 ‘부’인 시설
계
다. 기본공제금액(=⑳)
투자종류	⑱ 공제대상 투자금액 (=⑯+⑰)	⑲ 공제율	⑳ 기본공제금액 (=⑱×⑲)
일반시설		1%, 3%, 10%
신성장 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3%, 5%, 12%
⑦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6%, 8%, 16%
⑦이 ‘부’인 시설
합계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라. 추가공제금액(=㉕)
투자종류		㉑ 공제대상 투자금액 (=⑱)	㉒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㉓ 초과액 (=㉑-㉒)		㉔ 공제율	㉕ 추가공제금액 Min[(㉓×㉔),(⑳×2)]
일반시설							3%
신성장 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3%
	⑦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4%
	⑦이 ‘부’인 시설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21. 1. 1.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⑥ 투자종류란은 일반시설 투자금액,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금액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신성장사업화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합니다. 2. ⑦ 해당기술 제품이외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여부란은 해당시설이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를 기재합니다. 3. ⑪ 진행률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4. ⑬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⑧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⑫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⑭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5. ⑰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은 ⑮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과 ⑯ 그 외 투자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⑳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은 ⑰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7. ㉑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급액의 합계÷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로 계산하며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㉔ 추가공제금액란의 추가공제금액은 ⑲란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0서식] <신설 2022. 0. 0.>
신성장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생산량 실적 총괄표
제출기업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투자시설				⑪ 투자종류		⑭ 생산량
⑧ 연번	⑨ 시설명		⑩ 투자금액	⑫ 종류	⑬ 기술연번	⑮ 측정대상		⑯ 측정기간		⑰ 총생산량	⑱ 국가 전략기술	⑲ 신성장 원천기술		⑳ 일반 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실적 총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1. 투자시설은 [별지 재8호의 9 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해당기술 제품이외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여부가 ‘여’에 해당하는 시설을 기재합니다. 투자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기재합니다.

2.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생산실적을 작성합니다.

투자시설			투자종류		생산량
연번	시설명	투자금액	종류	기술 연번	측정대상	측정기간	총 생산량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일반기술
1	0000	0000	국가전략기술	1.반도체 가.	웨이퍼	2022.4.1. ~ 2025.12.31.	000개	000개	000개	000개
2	0000	0000	국가전략기술	1.반도체 나.	웨이퍼	2022.7.1. ~ 2025.12.31.	00개	00개	00개	00개

3. “⑫종류”란은 신성장 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하는 시설을 기재합니다.

4. “⑬기술연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또는 별표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참고하여 투자한 시설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기재합니다.

5. “⑮측정대상”란은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서 생산량의 측정 대상인 것을 기재합니다.

6. “⑯측정기간”란은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2년 4월 1일)부터 다음 3개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7. “⑰총 생산량”란, “⑱국가전략기술”란, “⑲신성장‧원천기술”란, “⑳일반기술”란은 각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을 기재합니다. 측정대상이 고체류인 경우는 개수로, 액체류 또는 기체류인 경우는 부피 측정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가 담긴 용기의 개수의 측정단위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0호의2서식(1)] <개정안 2022. 0. 00.>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
성명(생년.월.일)	종전 근무기간 1년 이상 여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 여부 (혼인일,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	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ㆍ최대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A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B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C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D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E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나.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종전 입사일자	종전 퇴직일자	재입사 일자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인건비 지급액	공제율	⑰ 세액공제금액 (×)
A				[ ]여, [ ]부
B				[ ]여, [ ]부
C				[ ]여, [ ]부
D				[ ]여, [ ]부
E				[ ]여, [ ]부
합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⑧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 여부(혼인일,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란에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으로 퇴직했는지 여부와 혼인일,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혼인일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일자로 하며, 임신일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추정되는 임신일자를 적습니다. 2. ⑯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안 2022. 0. 00.>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1천1백만원
			청년 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3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중견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9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수도권 밖		청년 등							5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1차년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1차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❹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 (작성요령) 2019년, 2020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2021년 분에 대해 추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년도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ㆍ3차년도는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과세연도(1차연도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를 말합니다.

작성항목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전전 과세연도	비고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1년 귀속	2020년 귀속		2021년 최초공제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1년 귀속	2020년 귀속		2020년 최초공제분 추가공제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1년 귀속		2019년 귀속	2019년 최초공제분 추가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⑥항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과세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항목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전전 과세연도	비고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1년 귀속	2019년 귀속		2019년 최초공제분 추가공제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1년 귀속		2018년 귀속	2018년 최초공제분 추가공제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 근로자의 1인당 공제금액은 2021.12.31. 및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시 상향 적용합니다.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청년 등 외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450만원	-	-

3.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4.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5.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6. , 계산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안 2022. 0. 00.> (3쪽 중 제1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⑥ 해당년도 공제세액 합계(⑦+)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⑦ 공제세액(⑩×⑮)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⑧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⑧)	⑬ 사회보험료율 (=)	⑭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	⑮ 사회보험료 부담금 (⑪/⑫×⑬-⑭)
		(%)
다. 사회보험료율
⑯ 국민건강보험	⑰ 장기요양보험	⑱ 국민 연금	⑲ 고용 보험	⑳ 산업재해 보상보험	계 (⑯+⑰+⑱+⑲+⑳)
(%)	(%)	(%)	(%)	(%)	(%)
2.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공제세액(××0.5, 단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0.75)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사회보험료율 (=)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		사회보험료 부담금 (/×-)
								(%)
3.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0
가.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2차년도(해당년도) 상시 근로자 수				1차년도 (직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나.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직전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직전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직전년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
부		부
		여
여
세액공제액 : 해당년도 세액공제액⑥ + 2차년도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6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의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 35세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

라.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의미: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됨).

2. ⑩란의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란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⑩, 란의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합니다.

4.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보조금 및 감면액/⑫)을 말합니다.

5. ⑯란부터 란까지의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⑯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⑰ 장기요양보험: ⑯란의 보험료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⑱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⑲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6. 란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7.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보조금 및 감면액/)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안 2022. 0. 00.>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내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 소재지
	업종						사업개시일
	사업연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양도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부동산)			면적(㎡)ㆍ수량(개)		취득명세		양도명세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채무상환(예정)명세
채무명세							상환(예정)명세
금융채권자명			차입일	금액			상환(예정)일			상환(예정)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제19항에 따라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신설 2022. 0. 0.>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
내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 소재지
	업종						사업개시일
	사업연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양도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부동산)				면적(㎡)ㆍ 수량(개)	취득명세					양도명세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채무상환(계획)명세
채무명세							상환(계획)명세
금융채권자명			차입일	금액			상환(계획)일				상환(계획)금액
투자(계획)명세
투자(계획)명세
투자 실행(계획)일					투자자산					투자(계획)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라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부표(1)] <신설 2022. 0. 0.> (앞쪽)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명세서
법인명:					사업연도:
① 금융채권자명	② 차입일	③ 부채금액	④ 상환계획일	⑤ 상환계획금액	⑥ 상환일	⑦ 상환금액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부표(2)] <신설 2022. 0. 0.> (뒤쪽)
투자(계획)명세서
법인명:				사업연도:
① 투자자산 종 류	② 투자 계획일	③ 투자 계획금액	④ 투자 실행일		⑤ 투자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1호의4서식] <개정안 2022. 0. 00.>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과세 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벤처기업 등 주식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본점소재지
⑥ 교환(출자)시기		⑦ 교환(출자) 주식수
⑧ 일련번호	⑨취득시기	⑩ 주식수	⑪ 취득가액
계
제휴법인 주식	⑫ 법 인 명		⑬ 사업자등록번호
⑭ 대표자 성명		⑮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취득 주식수		주식가액
주 식 과 세 이 연 금 액 ( 주식가액 - 취득가액 합계란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7제10항에 따라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사본 1부 2. 주식교환계약서 사본 1부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사본 1부. 다만, 영 제43조의7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벤처기업 등 주식"란은 주식발행법인의 인적사항, 주식취득 및 교환ㆍ출자 내역을 적습니다. 2."제휴법인 주식"란은 제휴법인의 인적사항,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받은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 <개정안 2022. 0. 00.>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세액계산내용
공장 이전의 경우	일반 사항	⑥ 전체 공장 현황	공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주소)
⑦ 이전 전 공장의 소재지		⑧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⑨ 이전 전 공장의 업종ㆍ업태		⑩ 이전 전 공장의 조업 개시일
⑪ 이전 전 공장의 양도ㆍ폐쇄ㆍ철거일		⑫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
⑬ 이전 후 공장의 조업 개시일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
계산 내용	⑮ 감면대상소득: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⑯ 감면 세액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본사 이전의 경우	일반 사항	⑰ 이전 전 본사의 소재지		⑱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ㆍ 본사 외 용도로의 전환일
⑲ 이전 전 본사의 사업영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⑳ 본사 이전등기일
이전 전 본사의 업종ㆍ업태		㉒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
㉓ 이전본사 투자금액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 내용	㉕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법인 전체 근무인원	연평균 인원 ( )명
이전본사 근무인원	연평균 인원 ( )명
위탁가공무역외 매출비율	㉘ 위탁가공무역을 제외한 매출액 ( ) ㉙ 총 매출액 ( )
㉚ 감면대상 소득	× ( ÷ ) × (㉘ ÷ ㉙)
㉛ 감면세액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㉜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8항 및 제60조의2제1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⑥ 전체 공장 현황란에는 회사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장의 공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를 적습니다. 2.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3. ㉒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4. ㉓ 이전본사 투자금액란에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이전본사의 투자액)에서 중도 처분한 사업용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5. ㉖ 연평균 인원란에는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상시 근무인원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 근무하는 사용자 및 임원 포함, 기간제ㆍ단기간 근로자, 서류상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 6. ㉗ 연평균 인원란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7. ㉛ 감면세액란의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8. ㉜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란의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안 2022. 0. 00.>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제세액 계산내용
소득금액	⑥ 어로어업소득금액
⑦ 어로어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
⑧ 면제대상이 아닌 소득금액 (⑥,⑦ 외의 소득)
⑨ 소득금액 계(⑥+⑦+⑧)
⑩ 어로어업소득금액 한도액	3,0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 명)	12
⑪ 어로어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 한도액	1,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 명)		12
⑫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 [(⑥과 ⑩ 중 작은 금액) + (⑦과 ⑪ 중 작은 금액]
⑬ 면제세액
(	법 제67조 제1항 적용 전 산출세액	×	면제대상 소득금액	)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⑥ 어로어업소득금액"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어로어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⑥ 어로어업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3. "⑧ 면제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 : 영어조합법인의 총 소득 중 "⑥ 어로어업소득금액"과 "⑦ 어로어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3. "⑬ 면제세액"란의 면제대상 소득금액은 "⑫ 면제대상소득금액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안 2022. 0. 00.>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발생일	해지사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⑫			벤처기업 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조합ㆍ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⑫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의2④			투융자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⑧			개인연금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2⑧			연금저축		( )사망 ( )천재ㆍ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3⑧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천재ㆍ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장기주택마련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⑫			주택청약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의4④	공모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3⑩	세금우대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2의13⑤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⑪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포함)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2⑨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4⑮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신탁업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6⑪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7⑨	청년희망적금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자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지급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서류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5. 폐업: 폐업증명원 6.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 8.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 <개정안 2022. 0. 00.>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감면 계산내용
임대주택 소재지	주거전용 면적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소득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민간임대 주택법 등에 따른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임대료 증액(5% 이내) 요건 충족
A			여, 부	여, 부	단기, 장기, 부	여, 부	여, 부
B			여, 부	여, 부	단기, 장기, 부	여, 부	여, 부
C			여, 부	여, 부	단기, 장기, 부	여, 부	여, 부
D			여, 부	여, 부	단기, 장기, 부	여, 부	여, 부
E			여, 부	여, 부	단기, 장기, 부	여, 부	여, 부
해당연도 임대개월수 요건 충족	임대기간 요건 충족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감면대상 산출세액	감면율	감면세액 (×)
단기	장기	1호	단기 30% 장기 75%
2호 이상	단기 20% 장기 50%
A	여, 부	여, 부, 4년 미도래	여, 부, 8년(10년) 미도래
B	여, 부	여, 부, 4년 미도래	여, 부, 8년(10년) 미도래
C	여, 부	여, 부, 4년 미도래	여, 부, 8년(10년) 미도래
D	여, 부	여, 부, 4년 미도래	여, 부, 8년(10년) 미도래
E	여, 부	여, 부, 4년 미도래	여, 부, 8년(10년) 미도래
합계
❹ 세액감면을 받은 후 1호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10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의 60%)
이자상당액
납부 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 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주거전용 면적 :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하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계산합니다.

2.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의 기준시가) 당시 6억원 이하일 경우 "여"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여"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4.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등록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기" 또는 "장기"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 단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가.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28.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같음. 이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제외)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 장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 8. 28.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포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

1)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5.  임대주택요건 충족 :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로 해당 주택별로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이고,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여"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6.  임대료 증액(5% 이내) 요건 충족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내일 경우 "여"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

7.  해당연도 임대개월수 요건 충족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 "여"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8.  임대기간 요건 충족 :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20.8.18. 이후 등록신청분은 108개월)] 이상인 경우에 "여"를 선택하며,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말일까지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20.8.18. 이후 등록신청분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4년 미도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10년) 미도래"]를 선택합니다.

9.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  임대주택요건(여),  임대료 증액(5% 이내)요건(여),  해당연도 임대개월수 요건(여),  임대기간요건(여, 4년 미도래, 8년(10년) 미도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금액을 적습니다.(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 제외)

10.  감면대상 산출세액 :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신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

-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소득세 :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 종합소득금액)

-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소득세 : 산출세액 × ( 감면대상임대 사업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금액 합계)

- 법인세 : 산출세액 × ( 감면대상임대 사업소득 ÷ 과세표준)

11.  감면율 :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은 30%(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75%(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50%)를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7서식] <개정안 2022. 0. 00.>
재형저축 등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신청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국세청장 통보 내용
의견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제3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의견서는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으로부터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서식]  <개정안 2022. 0. 00.>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서민형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서민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사업소득

유ㆍ무

근로ㆍ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서민형은 사업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증명서 상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확인하여 신탁업자 등에게 통보하며, 가입(연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가입(연장)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부터 기재하고,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부터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2서식]  <개정안 2022. 0. 00.>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사업소득

유ㆍ무

근로ㆍ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5항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가입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3서식]  <개정안 2022. 0. 00.>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확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군번

주소

복무사항

입대일(소집일)

전역예정일(소집해제예정일)

복무구분 및 발급기관

복무구분

발급기관

발급부서

담당자(연락처)

[ ] 현역병(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국방부

[ ] 상근예비역

[ ] 의무경찰

경찰청

[ ] 해양의무경찰

해양경찰청

[ ] 의무소방원

소방청

[ ] 사회복무요원

병무청

[ ] 대체복무요원

법무부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급 기 관	직인

유 의 사 항

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에서 발급한 확인서 및 국방부에서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한 전자형태의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서식] <개정안 2022. 0. 00.>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 현황 및 공제 요건 확인
상가건물 소재지			임차인							세액공제 배제대상				인하 전 임대수입금액		인하 후 임대수입금액		인하한 임대료 (-)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임차인 요건 충족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합계
나. 공제세액 계산
공제대상금액							공제율(50%, 70%)							공제대상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임대료 인하 직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등을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임차소상공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임대상가건물별ㆍ임차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임차인 요건 충족: 임차인이 다음 각 호(1호,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부"에 표기합니다.

1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 사행성ㆍ소비성업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2호.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3.  세액공제 배제대상 여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에 표기합니다.

※ 세액공제 배제대상 “여”에 표기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
(예: 2020년 1월 1일 자로 월 임대료 100만원의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 약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인하하였으나, 다른 약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갱신 등(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한 경우로서 갱신 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인상된 경우

4.  인하 전 임대수입금액: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임대료(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전체금액이 아닌 신고인 본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금액을 적습니다.

5. ⑫ 인하 후 임대수입금액: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전체금액이 아닌 신고인 본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금액을 적습니다.

6. ⑮ 공제율 :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상가임대사업자는 50%, 법인 상가임대사업자와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개인 상가임대사업자는 70%

※ 기준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6서식] <신설 2022. 0. 0.>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사업소득

유ㆍ무

근로ㆍ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제1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7서식] <신설 2022. 0. 0.>

소득확인증명서(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사업소득

유ㆍ무

근로ㆍ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제3항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희망적금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제1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희망적금에서 가입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8서식] <신설 2022. 0. 0.>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거소)

④ 전화번호

(       년 귀속) 합산과세 신청 소득금액 내역

(단위 : 원)

⑤원천징수한

금융회사명

⑥사업자번호

⑦계좌

번호

⑧금융투자소득상세구분

⑨국내/국외

⑩증권

표준코드

⑪금융투자

상품명

⑫합산과세신청

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24조제14항

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를 신청합니다.

[  ] 제24조의2제6항

[  ] 제81조의4제5항

[  ] 제82조의2제6항

[  ] 제83조제12항

[  ] 제92조의13제10항

[  ] 제93조의3제9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소득세법」제87조의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⑧ 금융투자소득 상세구분란:「소득세법」제87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되 다음의 해당하는 상세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주식등(10)						채권등(20)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40)		파생결합증권(50)							파생상품(60)
	상장			비상장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외국채	기타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집합 투자기구	그외	E L W	E L S	D L S	E T N	골드 뱅킹	실버 뱅킹	기타	선물	선도	스왑	콜옵션	풋옵션	C F D	기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중소·중견	K-OTC 중소·중견 외	그외
코드	11	12	13	14	15	19	21	22	23	24	25	29	30	41	49	51	52	53	54	55	56	59	61	62	63	64	65	66	69

4. ⑩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표준코드12자리). 종목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등  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증권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 소재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6서식] <개정안 2022. 0. 00.>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연락처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관서	( ) 세무서	최종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재창업 또는 취업 여부	2020.1.1.∼2024.12.31.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하고 있는 자	[ ]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상호		근무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취업일
3.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명세
순서	세목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계	내국세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1
2
3
4
5
계
4.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기간 :	승인일로부터 ( )개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를 승인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매출전표, 도급계약서 등 2.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3. 징수곤란 체납액을 증명하는 서류 - 압류된 재산 및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등 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 명세”는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납부번호”는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4.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1)]  <개정안 2022. 0. 0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특례가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수특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일

1.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전·후 체납액 및 납부의무 면제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순서

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전

체납액(①)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

(②=①-③)

납부의무 면제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③)

1

2

3

4

5

계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승인

순서

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②)

특례 적용 제외

체납액(④)

분납 승인

체납액(⑤=②-④)

1

2

3

4

5

계

※ 특례 적용 제외 체납액(④)은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소멸되지 않으며, 완납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징수특례 적용(분납승인 체납액)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별지 상세목록 참고)

분납기간

분납

횟수

분납 허용 내국세ㆍ농특세

매월 납부할 금액

차수

납부기간

분납할 금액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징수특례 적용 후 분납일자별 납부할 금액 상세 목록 (단위 :원)
분납 대상 체납액			납부할 금액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금액	분납횟수	분납기간	분납세액	국세계좌
안내말씀
1. 횟수별 납부할 금액을 분납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특례(가산금 면제 및 분납 허용)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분납(징수특례) 대상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에는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부의무성립일이 ’19.12.31. 이전인 경우 매월 가산금 부과 3 국세계좌 납부 안내 - 국세계좌는 이체은행을 "국세"로 선택하시면 거래은행과 무관하게 납부 가능합니다.(인터넷전문은행, 증권사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8서식]  <개정안 2022. 0. 0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년    월    일  징수특례 적용된 아래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면제 및 분납 취소를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납세의무 면제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명세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징수특례
(신청일)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면제 취소에
따라 납부해야 할 체납액(원)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안 2022. 0. 00.>

(4쪽 중 제1쪽)

(    )년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   ) 기한 후(   ) 신청서

관리

번호

※ 3ㆍ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❷가구원, ❹전세금 명세, ❺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에는, (2쪽)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

❷

가구원

(신청자 제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❸

신청

자격

공통

Q①.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②.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입니까?

예 [ ] 아니오 [ ]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2.~   .12.31. 출생)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  .  . 이전 출생)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해당 가구 유형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입니까?

단독 가구(2천 200만원)	홑벌이 가구(3천 200만원)	맞벌이 가구(3천 800만원)

예 [ ] 아니오 [ ]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부양자녀(   .1.2.~   .12.31. 출생)가 몇 명 있습니까?

[    ] 명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임차

주택

상가 등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원

원

[   ]

❺

총

급여액

등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종교인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총수입

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㉚  합    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원

❻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산정표 및 자녀장려금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원

감액

금액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

원

원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미만)  × 10% 금액

원

원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이상) (-) × 10% 금액

원

원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원

㉟ 신청금액(---㉞)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원

❼ 수령계좌 신고

㊱  금융회사등

㊲ 계좌번호

❽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신청

동의   [  ]     비동의    [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는 휴대전화로 송달하며, 별도의 서면송달은 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❷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❷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❹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세입자)	관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1쪽 ❺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❺ 총급여 액 등	근로 소득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종교인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 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수입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➋ 가구원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ㆍ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1. 공통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ㆍ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ㆍ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❷가구원의 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전년도의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4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 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 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800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아래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직계존속 요건: 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➂ 70세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4천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을 기재합니다.

3.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➎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3.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제4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4.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5. ㉒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사업소득 참고사항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75%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❻ 신청금액 계산

1. ㉛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제1항 별표 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㉜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㉝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10%를 기재합니다.

4. ㉞ 자녀세액공제 차감란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2 및 제61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ㆍ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6.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와 복지계좌개설(변경ㆍ삭제)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복지계좌개설을 삭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서식] <개정안 2022. 0. 00.>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구 분	[ ] 계좌신고 [ ] 계좌변경 [ ] 계좌신고 철회
당초	변경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변 경 사 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고, 계좌신고 철회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계좌개설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첨부서류	1. 신고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첨부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4서식] <개정안 2022. 0. 00.>

(앞쪽)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귀하가 (    )년 (    )월에 신청한 (    )장려금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1. 결정 내용  (       년 소득분)                                    (단위: 원)

구분

결정금액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환수(차감)액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

2. 결정 근거

(예시)

1. 귀하는 가구원 재산 합계 1억4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근거: 조특법 제100조의5제4항)

2. 귀하가 신청하신 반기 근로장려금은 15만 원 미만이므로 지급되지 않고 추후 정산 시 지급됩니다.(근거: 조특법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8제8항)

3. 반기 신청자는 추후 정산 시 근로장려금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근거: 조특법 제100조의8제8항)

3.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수령방법

A형. 2021.8.26. 근로(자녀)장려금이 신고한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신한은행 계좌: 9003251440***)

B형. 2021. 8. 26.부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 지참)

※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4. 근로장려금 환수 내역 ( 년 소득분) (단위: 원)
환수대상 금액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			미환수액 (⑦=①-④)
계 (①=②+③)	전년 이월 미환수액 (②)	당해연도 발생액 (③)		계 (④=⑤+⑥)	근로 장려금 (⑤)	자녀 장려금 (⑥)
< 환수내역 안내사항 > 1. 환수대상 금액의 계( ① )는 전년도에 미환수된 잔액( ② )과 당해연도에 추가로 발생한 환수대상 금액( ③ )의 합계입니다. - 당해연도 발생액( ③ )은 당해연도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2.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 ④ )는 당해연도에 환급할 근로장려금( ⑤ )과 자녀장려금( ⑥ )에서 차감하여 환수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3. 미환수액( ⑦ )은 환수대상 금액의 계( ① )에서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 ④ )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미환수액은 5년간 발생하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며, 5년간 차감한 이후에도 환수대상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소득세로 고지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미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고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8서식] <개정안 2022. 0. 00.>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특례 적용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특례적용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❷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⑦ 연간운항순톤수산출기준일	년 월 일
⑧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⑨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❸ 요건충족 여부(⑩)
⑧ ≤ [⑨×5]	□ 요건 충족
⑧ ＞ [⑨×5]	□ 요건 미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 1부. (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⑦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4.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5.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6.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에 ∨표기하고,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5서식]  <개정안 2022. 0. 00.>

(5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       )년

상반기(    )

하반기(    )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지급받은 반기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에 정산하며,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❺상반기 총급여액 등, ❻하반기 총급여액 등 작성란을 초과할 경우 (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휴대전화

⑤유선전화

⑥전자우편

❷

가구원

(신청자

제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❸

신청

자격

Q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2.~   .12.31. 출생)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  .  . 이전 출생)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1-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현재의 가구원 변동 사항(결혼, 이혼, 출산, 입양 등)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해당 가구 유형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입니까?

단독 가구(2천 200만원)	홑벌이 가구(3천 200만원)	맞벌이 가구(3천 800만원)

예 [ ]

아니오 [ ]

Q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4.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입니까?

예 [ ]

아니오 [ ]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임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❺

상반기

총급여

액 등

(1월 ~

6월)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

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해당기간

근무월수

㉒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O,×)

㉓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

★ 상용근로(⑳÷) × (+6)

★ 중도퇴사,일용근로 (⑳ × 2)

상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월

원

일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원

㉔   합 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❻ 하반기 총급여 액 등 (1월~ 12월)	구분		㉕ 소득자			㉖ 상호ㆍ단체명			㉗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㉘ 총급여액 등
	상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일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㉙ 합 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원
❼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반기 근로장려금
	㉚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㉛ 지급 적용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											35%
	㉜ 산정금액 (㉚ × ㉛)											원
	㉝ 감액금액(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㉜ × 50%)											원
	㉞ 신청금액(㉜-㉝)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❽ 수령계좌 신고				㉟ 금융회사 등				㊱ 계좌번호
❾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신청				동의 [ ] 비동의 [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는 휴대전화로 송달하며, 별도의 서면송달은 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❷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❷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❹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세입자)	관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2쪽 ❺상반기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❺ 상반기 총급여 액 등 (1월~ 6월)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 ㆍ 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㉑ 해당기간 근무월수	㉒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O,×)	㉓ 총급여액 등 ★ 상용근로 (⑳÷)×(+6) ★ 중도퇴사,일용근로 (⑳ × 2)
근로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일용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➋ 가구원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ㆍ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ㆍ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ㆍ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5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 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 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800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아래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직계존속 요건: 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➂ 70세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❷가구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을 기재합니다.

3.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❺ 상반기 총급여액 등, ❻ 하반기 총급여액 등

1. ❺ 상반기 근로소득의 "⑳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㉑은 해당 반기에 근무한 월수(5쪽 4 참조, 상용근로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6월로 간주하여 적지 않습니다)를 말하며, ㉓총급여액 등은 ★ 표시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 ❻ 하반기 근로소득의 "㉘총급여액 등"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상반기 총급여액 등과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4. ㉑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무월수를 적습니다

5. ㉒ 상용근로소득(「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작 성 방 법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5%
라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업	60%
마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❼ 신청금액 계산

1. ㉚ 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에 따라 계산됩니다.

2. ㉝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장려금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에도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하반기 신청분 및 다음해 정산으로 추가 환급할 경우 ㊱의 환급계좌로 환급합니다. 다만, 환급받을 장려금을 부과통보 전까지 별도의 계좌를 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한 경우와 다른 신청서에 신청(기재)한 환급계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기재)한 계좌(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포함)를 통해 지급합니다.

4.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와 복지계좌개설(변경ㆍ삭제)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복지계좌개설을 삭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7서식] <신설 2022. 0. 0.>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 ]신청 [ ]철회)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휴대전화번호 : )
전자송달신청	[ ] 신청		[ ] 철회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는 휴대전화로 발송하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송달은 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9제2항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의 전자송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전자송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준비하실 사항: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안 2022. 0. 00.>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① 내ㆍ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 (⑥+⑦+⑧+⑨+⑩+⑪)	⑥신용 카드	⑦ 직불ㆍ 선불카드등	⑧현금 영수증	⑨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⑩전통시장 사용분	⑪대중 교통 이용분	⑪-1소비증가분
2020년 전체 사용분	2021년 전체 사용분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⑫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⑬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⑭도서ㆍ공연등사용분 공제금액 (⑨×30%)	⑮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⑩×40%)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⑪×40%)	공제제외금액 계산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2020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105%)]×10%
-1 총급여	-2 최저사용금액 [(-1)×25%]	-3 공제제외 금액
공제가능금액 [⑫+⑬+⑭+⑮+ -(-3)+]	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과 (-1)×20% 중 적은 금액]	일반 공제금액 (과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인 경우에 -과⑮(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인 경우에 --과(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도서ㆍ공연등 추가 공제금액 [ >인 경우에 ---과 ⑭(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 [>인 경우에 ----과 (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최종 공제금액 (++++)
-3 계산
구분	계산식	-3
⑥ ≥ (-2)	(-2)×15%
⑥ + ⑦ + ⑧ + ⑨ ≥ (-2) 〉⑥	⑥×15% + {(-2) - ⑥}×30%
(-2) > ⑥ + ⑦ + ⑧ + ⑨	⑥×15% + (⑦+⑧+⑨)×30% + {(-2)-⑥-⑦-⑧-⑨}×4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란에서 차감하고 “⑪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⑥ ~ ⑪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나. "⑥ 신용카드"란, “⑦ 직불ㆍ선불카드등"란, ”⑨ 도서ㆍ공연등 사용분"란, “⑩ 전통시장사용분"란, "⑪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 , 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다. “⑧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ㆍ총급여 7천 이하인 자의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⑪-1소비증가분”란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연간 전체사용금액을 적습니다.

7. ⑧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 공제가능금액" 계산시 번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경우 적용됩니다.

11.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28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230만원)입니다.

12. 도서ㆍ공연등 사용분과 도서ㆍ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개정안 2022. 0. 00.>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업 종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
1. 당기분 공제대상세액 계산 (단위: 원)
신청내용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제세액 계산	① 성실신고확인비용
② 공제가능액(① × 60/100)
③ 공제한도액
④ 당기분 공제대상 세액(② 또는 ③ 중 적은 금액)
2. 당기 공제세액(=): 원 (단위: 원)
과세연도	공제 대상세액	결손 등 사유로 미공제액	공제 세액 (-)	소멸	이월액 (--)
⑤ 당기분 (=④)	이월분	계 (⑤+⑥+⑦+⑧+⑨+⑩+⑪+⑫+⑬+⑮)
⑥1차연도	⑦2차연도	⑧3차연도	⑨4차연도	⑩5차연도
⑪6차연도	⑫7차연도	⑬8차연도	⑭9차연도	⑮10차연도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별로 작성합니다. 2. "① 성실신고확인비용"란은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실제 지급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적습니다. 3. "③ 공제한도액" 란은 다음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120만원 -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 15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개정안 2022. 0. 00.>							(앞쪽)
사 업 연 도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제외)			일반[ ], 연결[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일반[ ], 연결[ ]
2. 과세방식 선택			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세대상 소 득		⑤ 사업연도 소득
		가산항목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⑩ 소계(⑥+⑦+⑧+⑨)
		차감항목		⑪ 법인세액등
				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⑬ 법령상 의무적립금
				⑭ 이월결손금 공제액
				⑮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
				R&D준비금 익금산입액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공적자금 상환액
				소계(⑪+⑫+⑬+⑭+⑮++++++)
		기업소득(⑤+⑩-)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
		과세대상 소득(×70%또는15%, ×/×70%또는15%)
투자금액		유형자산		기계및장치등
				업무용 건물 건축비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무형자산
		소계(+++)
임금증가 금 액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 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해당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지급평균액
				임금증가 계산금액 [(-) ≦ 0 인 경우 : (-), (-) > 0 인 경우 : {(-)-(-)×}×1.5+(-)××2]
		청년정규직 임금 증가 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임금증가 계산금액[(-) > 0 인 경우만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 근로자 제외) 임금증가금액
		소계(++)
상생협력 지출금액		상생협력출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등
		상생협력 지출금액 계산[(++)×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미환류소득	A방식(70% 적용)[-(++]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
	B방식(15% 적용)[-(+)]								금액
초과환류액	A방식
	B방식
		직직전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이월된 초과환류액
차기환류적립금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 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⑩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70%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15%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기업소득은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3천억원 초과시 3천억원) × 개별연결법인 기업소득 ÷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5.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지출금액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7.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8.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9. 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전기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개정안 2022. 0. 00.>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 조세특례
가입신청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국세청장 통보내용
의견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신청 조세특례란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원, 조합 등 출자금, 조합등예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중 본인이 신청한 조세특례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연구산업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영위하는 산업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직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②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 조에서 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

1.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내부 조직

1.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2.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

③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제8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9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전담부서등을 말한다.

<신  설>

⑥ 영 제9조제4항제1호가목 단서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영 제9조제4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일반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영 별표 7의 제7호가목6)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1상ㆍ2상ㆍ3상 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⑧ 영 제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임상1상ㆍ2상ㆍ3상 시험 및 영 별표 7의2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임상ㆍ1상ㆍ2상ㆍ3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7.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제8호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⑨ 제8항제8호---------------------------------------------------------------------------------------.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신  설>

⑪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  제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⑨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  제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삭  제>

⑩영 별표 6의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⑫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산업발전법」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 경비 및 경영수준진단․컨설팅 비용

⑪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⑬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2. -----------------------------------------------------------------.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⑫ㆍ⑬ (생  략)

⑭ㆍ⑮ (현행 제12항 및 제13항과 같음)

⑭ 내국인은 영 제9조제9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공통되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⑯ ------ 영 제9조제12항------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 다음 ----------------------------------------------------------------------.

1. 인건비 및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전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1. --------------------------------------------- 경우 : 다음의 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른다.

<신  설>

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공통되는 경우 : 전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  설>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공통되는 경우 : 전액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2. 제1호 외의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의 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른다.

2. ---------------------- 다음 각목의 --------------------.

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가. ---------------------------------------------

제1호 외의 공통비용	×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

제1호 외의 공통비용	×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영 제9조 제5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별표 6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

<신  설>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제1호 외의 공통비용에서 가목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

다. ---------------------------------------- 가목 및 나목-----------

⑮ ∼ ⑰ (생  략)

⑰ ∼ ⑲ (현행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와 같음)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2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1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및 제116조의2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 제99조의8제2항---------------------------------------------------------------------------------- 제116조의27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이란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등을 말한다.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 바목까지 및 ------------------------ 바목까지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영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일 것

<삭  제>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21조제10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영 제21조제5항제2호의 기간 중 전쟁, 화재 등으로 해당시설이 파손되어 더 이상 가동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⑤ 영 제2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4항에 따라 해당시설의 생산량을 측정하는 경우 제1호의 측정대상을 제2호의 측정기간 동안 누적하여 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정단위로 측정한다.

1. 측정대상 :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ㆍ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

2. 측정기간 :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영 제21조제5항제2호의 기간

3. 측정단위

가. 고체류 : 개수

나. 액체류 및 기체류 : 부피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의 용기 등에 담긴 용기 등의 개수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측정한 생산량은 제5항제2호의 측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  설>

⑦ 영 제21조제1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생산량 실적 자료”는 별지 제8호의10 서식에 따라 작성된 생산량 실적총괄표를 말한다.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21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획재정부령---------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

<신  설>

② 영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⑥ (생  략)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22조의10제3항제2호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⑦ -------------------------광고 및 홍보비용 -------------------------------------------------------------------------.

1.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 계산 방법) ①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해당 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소재하거나 해당 본사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②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본사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투자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영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분한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8을 말한다.

③ -------------------------------------------------------- 30-------.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제4호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을 말한다.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의4제1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의4제13항제2호----------------------------------------------------------.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1. 나주 일반산업단지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4. 북평 국가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 일반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산업단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9. 담양 일반산업단지

9. 담양일반산업단지

10.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10.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11.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 일반산업단지(1단계)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신  설>

13.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92조의13제2항 또는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 ------------------------------------------------------------------------------------------------------------------------------------------------------------------------.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3조의4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삭  제>

③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유가증권 등의 범위) ①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 수표 또는 어음

②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주택법」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제45조의3(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영 제100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란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 근무한 월의 총급여액과 그 개월 수는 월 평균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12월은 근무한 일수와 무관하게 1개월로 보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한다.

제45조의4(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 <신  설>

제45조의4(유가증권 등에 대한 범위 및 가액) ①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 수표 또는 어음

<신  설>

②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주택법」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① 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3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③ ------------------------- 제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3제2항 각 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④ ------------------------- 제2항 -------------------------------------------------------.

1. 제45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제2항제1호--------------------------------------------------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제4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권리 :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2. 제2항제2호---------------------------------------------

3. 제45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채권 : 액면가액

3. 제2항제3호 ---------------------------------

제45조의6(자료의 제출 등) ① (생  략)

제45조의6(자료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

<삭  제>

③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3. -------------------------------- 공공주택사업자----------------------------------------------------------------------------------------------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2. 법인지방소득세액: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② ∼ ⑮ (생  략)

③∼ ⑯ (현행 제2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

제47조(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신  설>

제47조(운동경기부 및 이스포츠경기부 종목 및 운영비의 범위) ① 영 제104조의20제1항에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및 제3항에서 “선정된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별표 15에 따른 종목을 말한다.

영 제104조의20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04조의20제4항제2호---------------------------------------------------------------------------.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① 영 제116조의30제1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으로서 영 제116조의30제4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①  ------------------------------------------------------------------------------------------------------------------------------------------. -------------------------------------------------------------------------- 영 제116조의30제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서식 등) ①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 등) ①---------------------------------------.

1. 삭  제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22조의4제3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1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3제15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1조제11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3제6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96조의3제7항, 영 제99조의11제4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20제4항, 영 제104조의22제3항, 영 제104조의27제3항 및 영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 --------------------------------------------------------------------------------------------------------------- 영 제9조제14항------------- --------------------------------------------------------------------------------------------------------------------------------------------------------------------------------------------------------------------------------------------------------------------------------------------- 영 제104조의20제5항, -----------------------------------------------------------------------------------------------------------------------------------

2의2. ∼ 3의3. (생  략)

2의2.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 별지 제2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6서식

<삭  제>

3의5. ∼ 3의7. 삭  제

4. 영 제9조제11항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서식(2)

4. 영 제9조제14항---------------------------------------------------------------------------------(2),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3)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

4의2. (생  략)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영 제9조제14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생산량 실적 총괄표 : 별지 제8호의10

4의3. (생  략)

4의4. (현행 제4호의3과 같음)

5. ∼ 21. (생  략)

5. ∼ 21. (현행과 같음)

22.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22. 영 제34조제19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3의2. 영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른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 금융기관 부채상환(예정)명세서 및 투자(계획)명세서: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부표(1), 별지 제21호의3서식 부표(2)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25.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25. -------------- 영 제116조의30제20항-------------------------------------------------------------

25의2. ∼ 61의25. (생  략)

25의2. ∼ 61의25. (현행과 같음)

<신  설>

61의26. 영 제93조의6제2항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6서식

<신  설>

61의27. 영 제93조의7제3항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7서식

<신  설>

61의28. 영 제24조제14항, 제24조의2제6항, 제81조의4제5항, 82조의2제6항, 제83조제12항, 제92조의13제10항 및 제93조의3 제9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 별지 제60호의28서식

62. ∼ 65의28. (생  략)

62. ∼ 65의28. (현행과 같음)

<신  설>

65의29. 영 제100조의9제2항에 따른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 전자송달 신청서 : 별지 제64호의27서식

66. ∼ 71의7. (생  략)

66. ∼ 71의7. (현행과 같음)

71의8. 영 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8서식

71의8. 영 제116조의30제19항---------------------------------

71의9. 영 제116조의30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9서식

71의9. 영 제116조의30제19항 -----------------------------------------------------------------

71의10. ∼ 88. (생  략)

71의10. ∼ 88. (현행과 같음)

88의2. 법 제104조의11제6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 : 별지 제106호의2서식

88의2. 법 제104조의11제2항------------------------------------------------

89. ∼ 97. (생  략)

89. ∼ 9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